• Title/Summary/Keyword: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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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ical Stances for Future Nursing Education (미래를 향한 간호교육이념)

  • Hong Yeo Shin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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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4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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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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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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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n the Immunization Module of Non-chart System in Private Clinic for Development of Internet Information System of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me m Korea (국가 예방접종 인터넷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의원정보시스템의 예방접종 모듈 평가연구)

  • Lee, Moo-Sik;Lee, Kun-Sei;Lee, Seok-Gu;Shin, Eui-Chul;Kim, Keon-Yeop;Na, Bak-Ju;Hong, Jee-Young;Kim, Yun-Jeong;Park, Sook-Kyung;Kim, Bo-Kyung;Kwon, Yun-Hyung;Kim, Young-Taek
    •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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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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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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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Objectives: Immunizations have been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sures preventing from infectious diseases. It is quite important national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policy to keep the immunizations rate high and monitor the immunizations rate continuously. To do this, Korean CDC introduced the National Immunization Registry Program(NIRP) which has been implementing since 2000 at the Public Health Centers(PHC). The National Immunization Registry Program will be near completed after sharing, connecting and transfering vaccination data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The aims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mmunization module of non-chart system in private clinic with health information system of public health center(made by POSDATA Co., LTD) and immunization registry program(made by BIT Computer Co., LTD). Methods: The analysis and survey were done by specialists in medical, health field, and health information fields from 2001. November to 2002. January. We made the analysis and recommendation about the immunization module of non-chart system in private clinic. Results and Conclusions: To make improvement on immunization module, the system will be revised on various function like receipt and registration, preliminary medical examination, reference and inquiry, registration of vaccine, print-out various sheet, function of transfer vaccination data, issue function of vaccination certification, function of reminder and recall, function of statistical calculation, and management of vaccine stock. There are needs of an accurate assessment of current immunization module on each private non-chart system. And further studies will be necessary to make it an accurate system under changing health policy related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We hope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establish the National Immunization Registr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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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healthcare access and healthcare provider status on recommendation for Pap test among Korean American women in Alameda and Santa Clam Counties, California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여성들의 자궁경부암 수검권고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접근성 및 보건의료인의 특성 분석)

  • Kim, Young-Bok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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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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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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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Purpose: Recommendation for regular Pap test in the past 3 years as a cue to action affects on an increased likelihood of receiving a cervical cancer screening in that period. This study performed to estimate the association with healthcare access, healthcare provider status, and physician recommendation for Pap test in the past 3 years among Korean American women. Method: Korean Health survey was carried out in 2002. These population-based telephone surveys were conducted with Korean American women who resided in Alameda and Santa Clara Counties, California (n=865). We preform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o estimate predictors of physician recommendation for Pap test by SAS 8.2. Results: Korean women in two California Counties were 37.9% who received physician recommendation for Pap test in the past 3 years. The predictors on physician recommendation for Pap test in the past 3 years were health insurance coverage, visiting number to doctor in the past year, and healthcare provider status. For healthcare access, no matter who had enrolled in public or private health insurances, the women were more likely to get the recommendation for Pap test from their regular healthcare provider. Particularly, for ethnicity of healthcare provider, the women were more likely to get the recommendation for Pap test from non-Korean female doctors (OR=6.21, 95% CI=2.63, 14.66), Korean male doctors (OR=2.19, 95% CI=1.30, 3.68), and non-Korean male doctors (OR=2.07, 95% CI=1.15, 3.71). Conclusion: (삭제) Effect of healthcare access and healthcare provider status on recommendation for Pap test among Korean American women in two California Counties would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developing strategies to promote adherence of Pap test and reduce morbidity and mortality far cervical cancer among Korean American women in the U.S.

A Study on Current State of Web Content Accessibility on General Hospital Websites in Korea (국내 종합병원의 웹 접근성 실태에 관한 연구)

  • Kim, Yong-Seob;Oh, Kun-Seok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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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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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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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 the study, we introduce the trend in domestic and foreign web accessibility, as well as the legal system that ensures web accessibility. Based on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KWCAG)1.0, we investigated the web content accessibility of 80 tertiary health-care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in Korea. We evaluated accessibility by combining accessibility-based criteria (ABC) with usability-based criteria (UBC). ABC was limited to an alternative text for Guideline 1, using a small number of frames and keyboard accessibility for Guideline 2. UBC checked the voice service (TTS), resizing text, providing multi-lingual websites, and disclosing web accessibility policy. KADO-WAH2.0 was used for representing the compliance rate. The evaluation result was a considerable improvement from previous results, even though the rate of compliance with web accessibility was generally insufficie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ose medical centers which did and did not comply with web accessibility. Incidentally, many hospitals were found to have attempted to confront and come to terms with web accessibility. In future, the following factors are advisable for medical centers with publicity or public interest: they must employ active and aggressive promotion of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accessibility guidelines to secure web accessibility, they should effect an improvement of the realization of web accessibility, there can be constant education and promotion, and there can be an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s well as others.

Analysis of Serious Game Elements of the Contents for Smart Device Based First-Aid Education (스마트 기기 기반 응급 처치 교육 콘텐츠의 기능성 게임 요소 분석 연구)

  • Suh, Dong-hee
    •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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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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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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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Korea has suffered numerous casualties due to a lot of accidents caused by safety insufficiency in recent years. Therefore, safety edu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and 'how to educate with what contents' is an important subject. Especially, experience education is effective rather than theoretical education because of the nature of safety education. However, it is not easy to design and develop these safety education programs. There is not much opportunity to access first-aid training, which is a part of safety education, unless it is compulsory to learn through public institutions. As a result, program utilization on safety education in Korea is still insufficient to what it should be. With that taken into account, this study proposed an effective serious game with fun and immersion for medical first-aid education. To do this, we analyzed five medical games through 20 cases of first-aid applications and elicited five factors that enhance the usability of serious games. With an analysis of five medical games, we selected one game to borrow the game rules, and applied the elicited five elements in the forms of level-up structure, iterative learning, compensation outcomes, competition system, and information transfer. The proposed medical education functional games should have 1) a character that plays a role of a patient, 2) a narrative flow that shows the situation, 3) the user should judge the situation and induce first aid. 4) compensation, levels, and simple repetition should be designed, and 5) information should be shared with the others in the given commun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believed to contribute to enhance the medical emergency education in Korea.

The Status of Home-Based Hospice Care in Korea (국내 가정 호스피스 운영 실태)

  • Park, Chai-Soon;Yoon, Soojin;Jung, Yun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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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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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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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home-based hospice care is provided in Korea. Methods: From July 2011 through August 2011, 29 hospice facilities that provide home-based hospice care were surveyed using a questionnaire. Items included in the questionnaire wer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staff members, service programs, difficulties. Results: Among the surveyed, hospice care was hospital-based for 11 (37.9%) facilities, hospital-independent center-based care for four (13.8%) and home-based care only for 10 (34.5%). Near half the participants were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Caregivers included nurses for 62.1% of the participants, volunteers 62.0%, pastors 44.8%, social workers 37.9%, coordinators 31.0% and doctors 31.0%. The facilities offered service programs such as family counseling (96.6%), transfer to other facilities (93.1%), psychological support (89.7%), bereavement support (86.2%), dying care (79.3%), clinical care (75.9%) and spiritual support (75.9%). The major obstacles were financial issues (24.1%), lack of trained staff (20.7%) and staff members' lack of awareness of home-based hospice care (13.8%). Conclusion: In Korea, home-based hospice care is provided by an insufficient number of facilities. Moreover, the service provider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such as lack of trained staff,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 and staff's lack of awareness of home-based hospice ca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home-based hospice care facilities with consideration of even distribution across regions and standard staffing and service programs and develop related insurance policies.

Qualitative Research on Integrated Support Through Health, Medical and Welfare Network - Based on the Experience of 301 Network Service Users in Seoul Northern Municipal Hospital -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지원에 관한 질적 연구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301네트워크 사업 이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

  • Ha, Ji Seoun;Kim, Jeung Hyun;Lim, Jung Hyun;Kim, Jung Yu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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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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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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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integrated support through the 'health - medical - welfare' network and the specific context of the operation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users who participated in the 301 network project of Seoul northern municipal hospital. To do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10 research participants. The data was analyzed by gener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s a result of analysis, users lost their willingness because of living in a vicious cycle of poverty and illness before participating in 301 network services, but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service, they were able to receive the integrated support of 'cure-care-life stability'. These experiences ultimately led to the regeneration of the will of their lives. At the basis of this experience were operating strategies and conditions such as the formation of a diverse professional team, the establishment of a linkage system within and outside the hospital, the establishment of a treatment linkage system through the acquisition of treatment subsidies, and the linkage of resources at mediation level. As the attempt to integrate 'health, medical and welfare' with well-coordinated strategies and conditions showed the possibility of complementing the limitation of the health welfare support system in Korea, the extension of the related business was suggested. For this, it suggested the more stable stabilization of the linkage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al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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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of Medical Assistance Patients in Nursing Hospital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이용에 관한 연구)

  • Lee, Yong-Ja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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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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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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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e of hospital, hospitalization, medical service, discharge and power of medical care patients who are concerned about moral hazard.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 with 3 medical car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5 workers who had worked for more than 4 years in a nursing hospital. The main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admission to nursing hospitals was mostly based on the linkage between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competition to attract the patients rather than the choice of the patients. Second, the main cause of the long-term hospitalization of medical assistance patients was the lack of social protection measures such as absences of residence and care giver, although there are factors that cause moral hazard such as low self-pay. Third, most of the patients were in need of treatment, but they were admitted to the hospital even though their needs were not higher than those of the health insurance patients. Fourth, the rehabilitation service is the mainstay of the medical service of the nursing hospital, and the roles of nursing staff and care givers are important. Fifth, medical care patients are paying medical expenses for nursing hospitals due to cost of living and family support, but they are exempted from the hospital expenses or the burden of their own expenses in the hospital. Sixth, public institutions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have not managed continuously since commissioning patients to nursing hospitals and have neglected the conne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after discharge.

State's Duty to Manage Pandemic Diseases and the Role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 (국가의 팬데믹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

  • Park, Hyoung Wook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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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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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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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On March 19, 2021,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and related academic circles published a joint statement criticizing the partial revision of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However, according to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of Korea, research conduc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for public welfare is excluded from human subjects research project. In addition, since the Korean legal system is not based on the dichotomy between research and surveillance, the discussion of the US Common Rule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Korea. For the harmonious operation of the state's duty to manage infectious diseases and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nstitutional alternatives should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e related academic community should first pay attention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s in Korea. Second,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state is carrying out many task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in order to fulfill its duty to manage infectious diseases. Third, when presenting institutional alternativ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easibility of implementation in Korea.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institutional alternatives by the Medical Law Society and other related academic circles is necessary.

The Effect of Farming Labor in Later Life o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노년기 농업노동의 사회복지비용 절감 효과 분석)

  • Yoon, Soon-Duck;Park, Gong-Ju;Kang, Kyeong-Ha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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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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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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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Recently it has been encouraged in developed countries that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s one of the means to cut down the cost of social welfare for them. However, empirical studies have rarely explored how work in later life contributes to national economy. Especially, even though 56.6 percent of elderly workers aged 65 and older engag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in Korea, their contribution has been socio-economically overlooked.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effect of farming labor in later life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For this purpose, social welfare expenditure was defined as social benefits provided for the elderly by the social security in public sector and measured as transportation allowance, pension, livelihood aid, medical aid, and health insurance in 2003. Data were obtained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and 37 town/village offices and analyzed by 3 age groups; 65~74, 75~84, and 85 and over using SPSS/PC windows program. Results showed that both livelihood and medical support in all age groups were expended more to non-farm than to farm workers. The amount differences per person between them were 113,959~361,132 won in livelihood support and 15,644~51,418 won in medical support. Also, participation in farming influence reduction of livelihood expenditure for the group 65~74 and 75~84 and that of medical expenditure only for the group 65~74.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estimated the amoun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reduced by farming labor in later life. The limit of this study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