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더욱 다양해지는 반면, 이를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건설공사 예정가격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공사의 사업초기단계에서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발주자 입장에서 적정한 자금 투자계획 마련과, 공사수행 전반의 원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7년 상반기에서 2008년 상반기에 설계된 총 20개 공공아파트 단지를 사례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의 대표성 및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 기계, 토목, 승강기, 조경, 전기, 통신공사의 단지 내 총공사금액을 합산하여 1개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모형의 적합성과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총공사비를 설계, 계약, 준공금액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다양화 하였다. 개발모형을 실제공사비와 검증한 결과 총공사비를 준공, 설계 금액으로 설정한 추정모델은 오차율 2%이내의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공사비 추정모델은 사업초기단계에서 소수의 데이터만으로 실제공사비에 근접하게 개략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현재 턴키 대안입찰공사에서의 도급내역서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유는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턴키 입찰에서는 총액을 맞추기 위한 단가가, 그리고 내역 입찰에서는 저가심의제를 통과하기 위한 단가가 도급내역서에 사용되고 있으면 그 단가는 각 공종별 적정단가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도급계약후에는 이러한 단가들이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의 고려없이, 모두 도급기성,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법적 기준단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저가하도급 판정 기준 및 실적공사단가로도 사용되고 있어 다른 제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은 단가를 책정한 입찰자와 발주자에게 모두 리스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그 리스크인자를 규명하고 그 리스크의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그 리스크를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전자정부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수출 강세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분산된 정보와 행정체계 속에 공공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문헌연구 및 개방형 설문조사, FGI를 통하여 현재 공공서비스 수출의 주요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공공서비스 수출 프로세스별 신서비스를 도출하였다. 신서비스는 크게 6가지(해외수출 역량진단, 공공서비스 해외수출 정보마당, 수출기업 네트워크, 해외수출 지식거래소, 소통의 장, 수출정보 안내지도)로 도출되었으며, 공공서비스 수출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 후 6가지 신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14가지 세부 서비스의 중요도와 실행용이성에 대한 점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된 점수를 바탕으로 Portfolio Evaluation Quadrant분석을 한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서비스는 수출 프로세스 5단계에서 필요한 '수출정보 안내지도 서비스(발주정보 통합제공 서비스)'로 나타났다.
건설사업에서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계약유형으로 볼 때 도급, 위임, 고용 등 복합적인 계약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자책임을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불완전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어려운 작업이 되어 왔다. 그리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포기하거나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여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나 불완전이행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과는 다르므로 국내외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고찰한 후,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및 하자책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도출하였다.
최근의 공공건설공사는 정부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설계${\cdot}$발주가 증가되고 있는 경향이며 공사규모가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발주자의 요구조건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과, 설계적격 심의에 대비하여 기본설계가 과설계되어 제안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설계${\cdot}$시공일괄공사에서는 총액계약의 특성에 따른 계약당사자간의 입장차이고 당초 기대했던 VE적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괄공사에서 기본설계의 과설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 효율적으로 VE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일괄공사에서의 VE적용사례를 조사${\cdot}$분석하여 적용방안을 설정하였고, 설문조사에 의한 유용성검증을 통하여 VE제도 및 계약적 측면, 사업참여주체별 측면, 설계VE운용적 측면에서의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공동주택 신축공사 발주 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발주자는 공사예정가격에 환경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관리비 산출항목과 세부산출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또한 환경관리비는 공사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어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셈에 의해 산출 가능한 항목만을 계상하거나, 요율로써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환경관리비 정의를 바탕으로 산출기준을 재정립하여 환경관리비 항목도출과 산출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환경관리비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산출방법과 데이터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인 OOOO공사의 실적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관리비를 쉽고 간편한 매트릭스에 의해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례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환경관리비 산출 매트릭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최근의 건설공사는 대형화되고 있고 복잡한 시설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사비와 공기관리를 위해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IS)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산하 공공 발주공사의 사업관리를 위해 건설 CAL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중에 있는 건설 CALS 시스템의 세부 기능 분석을 통해 적용 문제점을 도출하여 실무 활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5개청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모두 건설 CALS 시스템을 PMIS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 기능은 제한적이고 소수의 실무진에 의해서만 활용되고 있고, 특히 CALS에 사용되는 각종 공사정보가 단편적 수치 정보로 구성되어 관리자의 정보 이해도 및 수준별 활용도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ALS 시스템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능들의 구성방안과 정보시각화를 위해 세부 기능별로 4D 객체 연동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BIM은 최근 공공 및 민간 발주자에 의해 활용이 점차 확대 시행 되고 있으며, 설계사무실에서도 BIM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학부교육에서 BIM의 교육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BIM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여 학부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교육 프로세스의 개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건축공학 교육과정에 BIM을 활용하여 구조, 시공, 설비의 각 요소의 핵심이 반영된 종합적인 설계가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3D 중심의 설계를 통하여 구조설계교육을 강화하고 BIM 도구를 활용하여 공정 및 적산을 연계한 시공 CM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 사전분석을 통해 친환경설계 교육을 이루도록 설계교육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각 시공 단계의 활동을 명확하게 수행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의 빈도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과 '준공처리'를 핵심 업무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실제 수행된 건설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핵심 업무에 대한 과업내용을 표준화했다. 이를 통해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건설사업의 사업초기단계에 산정되는 공사비 예산을 적절히 예측하는 것은 발주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건설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이는 공공 건설사업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 건설사업의 사업초기단계에서 수행되는 공사비 예산의 예측방식은 정확성 및 신뢰성 관점에서 정교하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공공청사 프로젝트 사업초기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사비 예산 예측모델을 개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SPSS Statistic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공사비 예산 예측의 수준을 분석하고 추가 검증을 통해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개발된 인공신경망 모델은 사업초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견적의 오차범위를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 조건(변수)을 활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공사비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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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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