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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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운영을 위한 해양환경 피해 영향성 평가 연구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해역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act Assessment of Marine Environmental Damage for Efficient Operation of Offshore Wind Farm Energy Area - The Offshore Floating Wind Farm Energy Area in Ulsan Waters -)

  • 김태균;최수영;권석재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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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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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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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해양공간계획법에 근거한 해양에서의 다양한 용도 경합이 예상되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르면 다양한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 및 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설립에 따른 해양환경 및 천연자원 영향성 평가의 경제적 피해액을 추정한다. 이는 해양공간계획 시, 용도지정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고, 나아가 효율적인 풍력발전단지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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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평가체계II)의 검수방안에 대한 연구 (The Overview Standard of Land Suitability Assesment (Assesment System II))

  • 정영동;조규장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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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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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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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국토의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평가체계 I, II로 구분되어 있다. 평가체계II는 민간 및 지자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정 기준의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차원의 개발사업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가할 수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조작의 유혹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정한 검수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난개발방지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이라고 하는 제도도입을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지표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검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지원 및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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