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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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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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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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상상태접근법과 현재상태접근법(노동력접근법)의 두가지 만이 있으며, 평상상태접근법을 종전의 유업자접근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다. 이는 유업자접근방법에서 유업자를 평상 일을 하고 있는 자라고 정의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유업자와 무업자로만 인구를 구분하고 있는 유업자접근방법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실업자 파악이 불가능하고, 조사자, 피조사자의 주관이 너무 개입되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1940년에 노동력접근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노동력 접근방법이 1947년 ILO의 공식 접근방법으로 권고된 뒤 많은 국가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ILO는 1982년에 평상상태접근법(Usual Status Approach)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종전 유업자접근방법과 달리 1년간의 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접근방법(현재상태접근방법), 평상상태접근방법, 유업자접근방법의 3가지가 있다. 본고는 이들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세 가지 접근방법의 차이점과 장, 단점을 살펴보고 또 이들 접근법을 실제 적용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근래 산업구조가 근대화되어 농업과 같은 계절성이 강한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아주 낮고, 또한 1년 동안의 활동과 특정기간 동안 활동이 서로 다른 인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인구이동률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한다면 우리 나라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조사에는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동력접근법을 그 모집단이 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도 채택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 이유로는 총조사의 결과가 각종 표본조사의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벤치마크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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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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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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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의 형태와 의미 자체를 질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경제의 사업장 노동자를 전형으로 구축되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한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활동자에 속하는 크리에이터, 공유경제 자원제공자, 앱노동자의 실태를 개괄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다른 측면을 시간적 차원(유연성), 공간적 차원(가상성), 속성적 차원(연결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나아가 이 3가지 특성이 파생시키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책선례들을 들어 서술했다. 본 연구가 시론적이나마 미래의 노동방식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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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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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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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경제활동참가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의 참여나 잔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인구그룹들의 이질적인 노동시장 참가 양태에 대한 관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구성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경제활동상태 간을 이동하는 양태, 지속기간, 산업 간 및 종사상지위 간 이동방향 등을 한계노동자그룹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빈도를 다항로짓 분석(Multinomial logit)을 통해 경제활동상태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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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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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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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경제활동자의 구강 건강과 자살 생각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여 경제활동자의 자살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자료분석은 복합표본 빈도분석, 복합표본교차분석,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계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20.0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구강 건강과 자살 생각과의 관련성은 저작 불편 있는 경우 2.49배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활동자들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킬수 있는 요인으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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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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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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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제1회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여 산재 근로자의 경제 활동 유형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2012년도에 산재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이며 총 2,000명이 지역, 장해등급 및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로 층화계통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산재 후 참여하는 경제활동의 유형으로 원직장복귀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제활동으로의 이동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원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1,463명의 연구 대상자에게 경쟁위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 유형 (산재 근로자의 특성, 재해 사업장의 특성, 산업재해의 특성)으로 나누어 통합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학력이 높고 근로기간이 길수록 원직장복귀가 빨라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이 높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에 종사자이며, 장해의 정도가 심한 산재 근로자가 원직장복귀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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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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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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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액티브시니어 여가활동 참여자의 자아존중감과 노년의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액티브시니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할 시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의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고령자와 경제적 가치관등의 뚜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액티브시니어 여가활동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액티브시니어의 보다 만족스러운 성공적인 노화와 행복한 삶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리라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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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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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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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직접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2 국 2 기업모델을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에는 경쟁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파급효과 있으며 다국적 기업은 경쟁기업으로부터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회사에 R&D 자원을 투입하여 R&D 활동을 실시하는 유인을 가진다. 또한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자국의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을 증가하도록 다국적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여 자국내의 R&D 활동을 유치하는 동기를 가진다. 따라서 양국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R&D 투자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이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량은 증가하며 기술력은 상승한다. 또한 기업의 이윤증가와 함께 소비자의 경제후생에도 영향을 주며 양국은 상대국 기업의 R&D 활동에 의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양국정부가 상호협조적인 전략으로 기업의 R&D 활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증대시키는 정책에 의해 기업이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은 증가하며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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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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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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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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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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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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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시간의 제약이 활동 및 통행으로 연결됨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수도권 전일제 근로자의 평일 시간이용에 집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다른 OECD 국가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시간부족현상은 긴 근로 시간으로 인해 근로 외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삶의 질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 제약이 활동 및 통행 제약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수도권 자료를 활용하여 통행사슬(trip-chain)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시간이용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간부족현상이 전반적인 활동의 제약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활동패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근로시간 및 교통에 관련된 정책 대안에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활동기반 관점의 삶의 질 측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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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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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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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35%, 실업률은 6.6%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 활동 인구의 고용률 61.5%, 실업률 4.4%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주요 부처에서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여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직종 선택의 제한, 지원 고용에 비해 낮은 일반고용률, 비정규직 치중 등 열악한 고용 형태의 질적 개선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장애인 창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창업은 비장애인조차도 성공하기가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장애인 창업의 경우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할 경우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비장애인보다 높다. 따라서 장애인 창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공 창업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회 인식, 창업 의도,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 창업자의 기회인식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기업가 정신(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며, 이 과정에서 창업자의 창업 의도를 고취시킬 수 방안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