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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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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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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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DEA기법을 이용하여 물류시설을 공항터미널, 물류단지, 컨테이너터미널, 화물자동차터미널로 나누어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항터미널의 경우 CCR기준으로 대구국제공항터미널이 가장 효율적이며, 인천국제공항 미군사우편시설이 가장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충북, 대전, 부산은 규모의 비효율이 크며, 전남은 운영상의 비효율이 큼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물류단지의 경우 CCR기준으로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이 가장 효율적이며,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가 가장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경북은 각각 현재 투입물보다 3.5%와 44.3% 증가시켜도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항만터미널의 경우 CCR기준으로 한진해운부산신항터미널이 가장 효율적이며,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가장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화물자동차터미널의 경우 CCR기준으로 울산화물자동차터미널이 가장 효율적이며, 풍암화물자동차터미널이 가장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울산은 각각 현재 투입물보다 26.3%와 14.0% 증가시켜도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류단지의 효율성이 가장 낮고 화물자동차터미널의 효율성이 가장 큼을 알 수 있으며, 규모의 비효율성보다는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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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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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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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성과인 센티브프로그램(SPC)은 화폐적 가치로 측정된 사회적 성과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민간사업이다. 본 연구는 SPC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DEA를 적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고 토빗회귀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DEA 분석결과 SPC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 중 23%는 효율적이나 66%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빗회귀분석에서는 제조업인 경우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았으며 매출액의 제곱항이 포함된 경우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임계점을 넘기 전까지 효율성이 낮은 단계에서는 외부 지원이 필요하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경우 사회적 가치 창출 효율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라고 판단되는 화폐화된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로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면서 전통 산업 효율성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접목시켜 사회적기업 특성에 맞는 생산성과 경제적 성과를 접목시켰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사회적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서 필요한 환경 조성 및 분야별 필요조건을 도출하는 연구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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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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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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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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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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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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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한국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유형과 제도적 거리가 해외직접투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을 종속 변수로 시장추구, 효율성추구, 전략적자산 추구, 자원추구와 같은 투자유형과 경제적 거리, 정치적 거리, 문화적 거리와 같은 제도적 거리를 독립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기업들은 시장추구(시장크기), 효율성추구, 전략적자산 추구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적 거리 중 경제적 거리가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 외환위기 전후로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의 변화에 대해서도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장추구, 전략적자산 추구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시장추구(절대적 시장크기, 시장성장률), 전략적자산 추구형 투자와 아울러 효율성 추구형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 외환위기 이전과는 다르게 제도적 요인 중 경제적 거리 변수인 투자대상국의 FDI 투자에 대한 개방성, 투자국과의 교역량이 해외직접투자와 양(+)의 유의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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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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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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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주파수 부족이 점차 심화되는 환경에서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정책 수단을 통하여 한정된 전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파 정책의 당면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특히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용도별 주파수 분배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추산함으로써, 주파수 용도의 경제성에 비례적인 주파수 분배의 우선 순위 결정을 제언하고 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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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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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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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보통신산업은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세계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경제전반에 지대한 파급효과와 경제구조 고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를 구현하는 기반산업으로서 전 세계에 걸쳐 기술개발을 통한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한 산업이 정보통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술혁신이 매우 급속하여 다른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고 기술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정보통신산업체의 효율성을 DEA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통신업체의 경영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비효율적인 기업을 위한 각 기업이 개선시켜야하는 투사값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위한 수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총 29개 정보통신업들의 CCR-I, BCC-I 효율성과 규모수익성(RTS)을 평가하였다. 또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통신업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CCR-I효율성이 1인 업체는 7개 기업, BCC-I효율성이 1인 업체는 12개 기업으로 분석되었다. 규모수익성은 IRS가 8개의 기업, DRS가 10개 기업, CRS가 11개 기업으로 분석되었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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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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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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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과학기술정보 관리 유통사업에 대한 연구수행의 효율화 및 성과 활용, 확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과학기술정보 관리 유통사업은 일반적인 연구개발과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상업용 연구개발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특히 이질적인 연구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모형 및 절차적 방법론의 사전 구축을 통하여 향후 국가 과학기술정보 관리 유통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R&D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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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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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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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적응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분석해 현재 가용한 정보의 범위에서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 가능한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은 다기준 분석 등의 정성적 분석법과 비용편익 분석 등의 정량적 평가 방법론이 있다. 각 방법론별로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필요 자료의 수준도 상이하다.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는 정책의 효율성, 경제성, 정치성 등을 평가하는 많은 지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정책평가 지표와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지표로 크게 기후변화 위험성, 정책성, 효율성을 선정하였다. 기후변화 위험성의 세부 지표로는 피해발생시점, 피해발생 가능성, 피해 강도가 포함되며, 효율성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부수효과, 파급효과로 대표될 수 있다. 정책성의 평가 지표는 형평성,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 민주성으로 구성된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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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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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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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수자원의 이용을 어렵게 하며 수자원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적 기술적 경제적 부하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수질을 파악 할 수 있는 미규제 수질인자($E_{260}$과 입자수)를 도입하여 정수공정의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탁도저감을 목적으로 주입하는 알루미늄에 의해 용존성 알루미늄의 잔존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탁도 모니터링만으로는 안전한 수질을 기대하기가 어려움을 명확히 알 수 있었으며, 잔존알루미늄의 농도를 모니터링 하는 대신 간단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E_{260}$인자를 이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탁도 뿐만 아니라 용존성 비소화합물의 모니터링에도 $E_{260}$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 수처리공정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수처리제의 교환을 고려할 때에도 탁도 자료만으로는 질적인 개선정도를 평가하기 어려웠으나, 수중의 입자를 계수함으로써 재선정도의 평가가 용이해져 적절한 수처리제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므로 수질개선과 경제적 절약을 모두 달성하게 하였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수처리 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관리 측면에서도 이들 인자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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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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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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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성과를 재무적 가치로 측정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개발 프로젝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출하고, 그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R&D 성과를 재무적 가치로 환산하려는 일부 시도가 있었으나 전문가 평가, 예상 매출액, 미래시장 점유율, 할인율, 순현재가치, 실물옵션 접근법 등 주관적 의견과 과도한 예측으로 측정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재무적 가치로 평가가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발된 모델을 국내 IT 기업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검증을 실시하여 신뢰성을 높였기 때문에 추후 기업의 R&D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평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