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the economic value of patents using a survival time analysis. The analysis is based on renewal information of about 250,000 patents filed from 1984 to 2005 in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 patent right is valid only when its owner pays yearly maintenance fees. Failure to pay causes patent rights to be lapsed. We use the fact that more valued patents live longer and the lengths of their renewals can be closely related to their value. The value can be affected not only by its own technological aspects such as quality and breadth, but also by characteristics of its owners such as innovativeness and age. This paper presents patent-specific and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which influence patent value. The result of analysis implies that patent value depends on both the technological contents of the patent and general capabilities of a firm.
현재, 3차원 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디지털 항측카메라, 레이저스캐너, 다중경사사진 촬영시스템 등이 활용 또는 연구중에 있다. 이와 같은 최신 기법을 이용하여 비교적 넓은 지역의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3차원 가상도시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구축된 3차원 공간정보는 최근 빠른 경제발전과 개발에 따른 변화의 요인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최신의 공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가 발생한 소규모 지역의 3차원 공간정보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갱신을 위한 근접 항공사진측량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수시갱신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에서 제안된 무인항공 사진측량기법은 비교적 저가의 무인항공기와 일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카메라 검정을 통해 내부표정 요소를 취득하고 9개 지점에서 수직 및 경사사진 촬영을 실시하였다. 촬영된 영상중 20매의 영상을 이용하여 기준점 및 건물에 3차원 도화를 실시하고 지상측량자료 및 수치지도와 비교함으로써 제안된 기법의 정확도와 소규모 지역에서 발생하는 3차원 공간정보의 수시갱신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센서스와 GIS가 어떻게 연계활용 될 수 있는지, 센서스 자료의 원할한 활용을 위한 전용의 수치지도가 왜 필요하며 그 제작은 어떠하여야 할지, 인구주택센서스 자료들의 발표기본단위가 될 센서스트랙과 블락 그룹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에 의하면: 첫째, 센서스와 GIS가 결합됨으로 인하여 센서스의 방법이며 절차가 좀더 명확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각종 분석과 표현이 다양해지고 용이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와 연구가 요구되며, 둘째, 한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각종의 수치지도들은 방대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 제작기간이 길고 갱신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센서스만을 위한 간결한 수치지도를 간략히 개편하여 활용하여도 좋다고 보며, 셋째, 센서스자료의 기본발표단위를 현재의 읍, 면, 동 보다 좀더 세분화된 센서스트랙과 블락그룹 등으로 지정하여야 자료의 유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이들 경계선응 현재 인구주택총조사에 쓰이고 있는 조사구의 경계와 근린주구 이론과 아울러 여러 가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결정하는데, 한 개의 센서스트랙에 인구를 4,000명 정도로 하고 블락그룹은 1,500명 정도로 하되, 한 개의 센서스트랙에 1-9개의 블락그룹이 탄력성 있게 포함되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산림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경제적 친환경적인 형태의 산림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GIS 기법을 이용하여 산림관리시스템을 개발하므로써 실무자들의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및 산림관리는 물론, 민원인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산림 정보들을 Client에 의한 수정 갱신 등 제어함으로써 산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시스템을 실무자 중심의 업무체계로 설계 개발하여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주제별로 자료처리 및 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업무 부서별 연계과 데이터베이스 제공으로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nergy Management System(이하 EMS)는 전기를 경제적으로 생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종합전력에너지 관리시스템이다.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전력, 설비 등의 각종 값을 이용하여 발전량을 계획하고 전력 계통을 감시하고 제어한다. 이러한 취득데이터는 EM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갱신되며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있다. EMS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한 양의 취득 및 처리 데이터가 저장된다. 또한, EMS에서 기동되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접근하며 사용자가 정의한 쿼리문에 맞는 데이터를 전달해야 한다. 기동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삭제 및 생성이 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사용자에게 알리고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EMS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주요 특징을 알고 데이터베이스 상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방안에 대하여 소개한다.
표준적인 산림 조건을 가정하여 주요 경제수종의 기준 벌기령 입목가를 평가하여 임업의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벌기령의 입목가는 원목가격에서 벌목 운반비를 빼는 시장가역산법으로 평가하였다. 일본잎갈나무의 경우 기준 벌기령(30년)에서 입목가는 약 450만원/ha, 잣나무의 경우 기준 벌기령(50년)에서 입목가는 약 370만원/ha로 산정되었다. 이는 수확후 재조림비용 606만원 이하에 머물러 보조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갱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육림비용을 포함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장래에도 목재가격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고 인건비는 상승할 것이므로 임업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현재의 고비용 임업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하기 어렵고 공적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임업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천연갱신처럼 조림비용이 들지 않는 저비용 임업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또, 임목수확의 비용절감을 위해 임도를 비롯한 임업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학 교육에서 사회 진출을 위한 실용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리학 교육도 순수 학문에서 실용 학문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 진출을 고려한 지리학 분야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리학 관련학과의 취업 특성을 분석하고, GIS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지리학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학에서 지리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사회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역 사회 수요 분석, 둘째, 신기술 반영을 통한 교과 내용의 지속적 갱신, 셋째, 캡스톤 디자인, 현장 실습 등의 산학 연계를 통한 실무형 교육 강화, 넷째, 교육 과정의 다변화를 통한 융복합 교육 강화, 다섯째, 지리학 교육의 실용적인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지역에서 무허가건물 관리를 위해 촬영된 항공사진은 지형지물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항공사진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1 : 1,000 수치지형도와 함께 지형에 대한 인해를 도모하며, 벡터자료에 비해 쉽게 갱신될 수 있는 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1 : 5,000 항공사진을 1, 000dpi로 스캐닝한후 항공사진에 위치만 보정한 단계로부터 수치정사사진 제작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항공사진 이미지 데이터를 실험제작 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항공사진을 이용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제작에관한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구축방향을 제안하였다.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복숭아 Y자 수형에서 기존 나무를 갱신할 때 고접갱신을 통해 조기에 수형을 완성하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수행한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접목위치별 활착률은 원가지 내측에 접목하는 것이 80%로 외측의 73.3%에 비해 다소 양호하였고, 접목활착 후 발아된 신초의 기부직경은 내측이 36.2mm로 외측의 19.6mm에 비해 훨씬 굵게 자랐으며, 신초길이 역시 내측에 접목한 것이 220.3cm로 외측의 166cm에 비해 신초발육이 양호하였다. 고접갱신지는 개식수에 비해 수폭, 기부직경 및 결과지수 등에서 수체생장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폭은 개식묘의 436.3cm에 비해 394.7cm에 불과하였고, 수고는 고접위치를 감안하면 고접갱신지가 1m 정도 낮았다. 수형구성을 위한 노력시간은 고접갱신지는 49.9시간/10a이었고, 개식묘는 51.5/10a로 두 처리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고접갱신수의 경우 중간대목 품종의 관리시간 25.7시간/10a를 더하면 노력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구성을 위한 노력요소 중 적심>유인>도장지 제거 순으로 많았다. 3년간 누적수량은 처리 당년은 고접갱신수와 개식수 모두 생산량이 없었고 2년차는 고접갱신수의 생산량이 908kg/10a로 개식수 395kg/10a보다 훨씬 많았으나, 3년차에는 개식수의 수량이 고접수를 능가하였다. 그러나 고접수의 경우 중간대목 품종의 생산량을 합치면 개식수에서처럼 생산량의 공백 없이 매년 2,000kg 전후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고접갱신 후 수량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중간대목 품종을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갱신할 경우 과실수확을 위한 노동력, 과실봉지비, 농약비 및 수확, 선별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 되었지만, 수량증가와 더불어 개식에 따른 묘목비, 장비임대, 굴취비 및 지주시설 보수비용 등이 절감되어 매년 약 299만원/10a 정도의 소득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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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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