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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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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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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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규 공공 아파트단지에 건설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운영자와 거주자 평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도권 소재 10개 지구의 시설 운영 관리 담당 실무자와 이들 지구의 11곳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경제적 편익이 큰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성 강화, 설계 및 성능 개선, 인력 증원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시설에서 접수된 민원, 그리고 투입시설 및 관로시설의 수리 이력과 빈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한편, 거주자들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사용 평가에 대해서는 사용자 친화적 요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거주자들은 투입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사항들은 투입구의 안전성, 위생적 관리,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수리, 악취제거, 쓰레기 분리 등이 있었으며, 올바른 시설 이용을 위한 거주자 대상의 교육을 지적하였다. 실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관리가 사용자의 부주의와 실수에 의한 고장이 빈번하여 제기되는 민원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시설 운영 관리의 전문성 강화 뿐만 아니라 거주자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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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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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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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홍수량과 홍수위 산정 및 치수경제성 분석을 함에 있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를 분석에 포함하여 피해발생확률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섬강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고 각 홍수량 산정지점에서의 빈도별로 임계지속시간 개념을 사용하여 빈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유역내 8개구간을 대상으로 연 피해 기대치, 연 초과확률, 장기간 위험도, 조건부 비초과확률 등을 계산하기 위해 HEC-FDA를 이용하여 유량-빈도, 수위-유량, 침수심-피해액 함수를 구축 하였으며 불확실성이 고려된 함수들로부터 500,000번 이상의 모의발생을 통하여 표본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 피해 기대치를 구하였다. 여러 가지 설계빈도의 제방을 계획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적정 빈도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결과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경우 B/C값이 12%정도 증가됨을 알 수 있었으며, 적정 빈도나 투자우선순위 등도 바뀔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홍수피해 저감계획시 경제적인 분석이외에 정치적, 사회적인 분석을 함께 수행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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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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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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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복합용도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계획의 불확실성, 자금조달의 어려움,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지연 등으로 인하여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리스크 감소를 통한 주체별 편익의 최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단계에서의 정확한 계획과 함께 사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리스크 기반의 변화관리 프로세스가 요구된다. 또한 변화관리 프로세스는 업무프로세스와 연계하여 변화요인 대한 측정 및 평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건설분야에서의 변화관리에 관한 연구는 조직, 리더쉽, 사상 등의 인문/사회학적 측면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합용도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체계적인 변화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리스크 기반의 변화요인을 추출할 수 있는 MECA(Metrix for Evaluation of Risk based Configuration factors Alternatives)방법론과 변화에 대한 사업비, 사업기간, 리스크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3DAM(Three-Dimensional Area Measurement Method)과 CII(Configuration Innovation Index) 방법론을 개발하여,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화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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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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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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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호위반 단속시스템은 신호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이 신호를 위반해서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능 형교통체계 사업의 한 형태로서 지난 십여년간 우리나라에서 큰 호응을 얻어 설치되는 중이다. 그 동안 사람들은 대개 신호위반 단속시스템을 설치하면 당연히 운전자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호위반 단속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향후 신호위반 단속시스템을 설치할 때 보다 효율성을 더 높이고 일반인들로부터 보다 큰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설치 효과를 좀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했다. 첫째, 신호위반 단속시스템의 효과를 밝히기 위해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설치 이후 나타난 운전자들의 신호위반 건수를 분석했다. 둘째,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설치 이후 나타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수집해서 신호위반 건수와 비교했다. 셋째, 신호위반 건수와 교통사고 발생건수 간 관계식을 규명하기 위해 음이항분포를 적용한 통계분석을 수행했으며, 교통사고 건수는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설치여부, 교통량, 차량속도, 신호현시 수, 주도로 직진 차로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산출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설치 이후 나타나는 안전성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했는데, 이 기법은 신호위반 단속시스템이 나타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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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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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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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들이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그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 R&D투자에 대한 기여율이 상이함에도 편익추정에 있어서 전 산업의 평균 R&D기여율을 일괄적으로 원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업종들 중 정보통신기술을 대표로 R&D투자가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성장회계방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R&D기여율과 비교해봄으로써 사업별 R&D기여율의 차등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R&D기여율은 48.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기여율과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차등적인 R&D기여율의 도입을 조심스럽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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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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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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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조경전문잡지인 '환경과 조경'의 광고 내용 분석을 통해 조경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알아보고 조경시설물의 변화 및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경시설물 행보의 방향제시 및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과 조경' 창간호부터 30년 간 게재된 광고를 분석한 결과 옥외시설물이 1,853회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휴게시설이 1,475회, 편익시설이 378회로 나타났다. 옥외시설물의 광고 빈도수가 다른 조경시설물에 비해 월등히 광고 빈도가 높은 이유에는 주택건설 관련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공공디자인으로의 업역 확장과 더불어 휴게시설물 시장의 확대에 연유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휴게시설물의 주요 재료에는 퍼걸러와 벤치 모두 목재와 철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퍼걸러의 경우 지붕재의 종류로 경제적 측면과 내구성 측면을 고려한 폴리카보네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조경분야의 대표 잡지에 실린 광고를 대상으로 조경시설물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시대별 동향, 시설물 유형별 디테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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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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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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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수확망의 이용 효과 및 투자수익성을 구명하여 밤 생산자의 수확망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제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수확망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청양, 공주, 부여지역에서 6임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용편익법 중에서 순현재가치가와 수익비용비를 이용하여 투자수익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양A, 청양B, 부여A 임가에서 보조금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주A, 공주B, 부여B 임가는 투자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망 구입에서 보조금을 80%지원해 줄 경우, 청양A, 청양B, 부여A, 공주B 임가에서 투자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주A, 부여B 임가에서는 여전히 투자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가마다 결과가 다소 상이한 것은 밤나무 식재방식이나 재배지 경사, 인력 활용도 및 숙련도 등의 차이가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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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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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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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각지에서 전력망 연계를 통한 전력부문의 협력과 전력시장의 통합이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상당한 경제적 편익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현실적 제약요인 등으로 인해 전력협력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아르곤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한 발전 및 송전을 모의하는 프로그램인 GTMax를 통하여 러시아로부터 값 싼 전력이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러시아로부터의 수전량이 2,000MW(2017년의 국내 설비용량은 약 90,000MW 이상으로 2,000MW는 2%에 해당)일 경우 절대량이 미미하여 국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전력망 연계에 의해 큰 폭의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전량이 전체의 10% 수준이 될 정도로 커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인지역으로 직접 연계되는 것이 비용절감을 크게 하며, 영동지역과 연계되는 경우 영동-경인 간 선로용량의 증설이 불가능하다면 수전전력은 중부지역의 발전량을 대체하게 되어 수전의 상대적 이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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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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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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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정부정책에 따른 원자력 발전의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확대에 따라 국내 태양광 발전 설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급속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의 폐기물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국내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논의는 미비하다. 동 연구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산업의 비용 및 편익을 추정하고 한국의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사업의 실행 기간이 10년일 경우, 재활용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반면 재활용 프로젝트의 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될 경우, 2030년 이후 국내 태양광 폐기물의 총 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로 인해 프로젝트의 경제 효율성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활용 사업의 경제성 향상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마련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i) 폐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 ii) 태양광 패널 폐기물 모니터링 및 비용관리를 위한 협회 지정, iii) 태양광 패널 재활용 관련 R & D 수립 및 재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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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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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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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도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경북도청의 경우도 2014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안동 예천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대구경북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도청이 이전해 가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편익을 누리는 반면 떠나는 지역은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이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청이 중심도시를 떠나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적경제가 약화되어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발생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하여, 도청이전은 출발지역과 도착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상쇄효과 때문에 지역경제권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청이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있으나 지금까지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 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측면에서 경북도청 이전이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대경광역경제권의 생산유발효과는 1,290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05백만원, 고용유발효과는 57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이외의 타 권역에 생산유발효과 1,179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3백만원을 감소시키는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오히려 10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전체와 타 권역에 대하여 고용을 제외한 각종 유발효과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심도시의 기능과 산업구조 개편 등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