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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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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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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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종래에 이항로의 통상불가론(通商不可論)이 서양의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여 자국 산업 보호라는 경제적 자존을 그 역사적 임무로 하여 제기된 근대 민족주의적 성격의 것이라는 평가가 있어왔고, 한편에서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조선사회정체성에 맞서는 진보적인 경제사상이라는 평가도 있어왔다. 그렇지만 필자는 본고에서 이러한 시각들이 조선유학사상사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피상적인 결론의 도출이라고 파악하고, 이항로의 경제인식에서 핵심어라 할 수 있는 정전제(井田制)에 관련한 논의들을 다루면서, 그것이 철저하게 유학사상에 근거하여 당시 사회를 경장(更張)하기 위한 사회개혁책으로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양 제국과의 통상불가론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항로의 정전제 주장은 전반적인 국가제도와 그것의 운영원리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제도개혁을 지향하는 변법적(變法的) 경세학(經世學)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전제를 통한 균등한 부의 분배는 병농일치의 관점에서 볼 때 강한 군사력을 형성하는 배경이 됨과 동시에 사람이 도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때문에 이항로의 경제인식은 자본주의 맹아론적 성격을 띤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도덕적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항로에게 있어서 공전제(公田制)와 절검(節儉)의 태도를 축으로 하는 정전제의 시행문제는 곧 인심(人心)에 상대되는 도심(道心)의 함양을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 인식되어진 것이다. 정전제라는 도구를 통해서 도심을 확립하려는 도학적(道學的) 관점이 이항로 경제인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서양의 통상 요구는 이익을 도모하는 욕망을 부채질하여 도심에 상대되는 인심의 발호를 촉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항로가 전수설(戰守說)을 주장하면서까지 꼭 서양 세력의 접근을 막아야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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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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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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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의무 가입하는 연금으로, 가입자들이 퇴직, 사망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 연금을 수급하여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사학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급여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누적적자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이에 대한 여러 개혁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학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기초로 하는바, 이러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 및 인구구조 추세로 볼 때, 현행제도 하에서는 사학연금 기금 역시 향후 30년 내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바, 현재의 사학연금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학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계방법 및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통한 기금고갈시점 및 재정적자액의 규모를 예측하고, 현재 및 미래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수급부담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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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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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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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국방개혁의 추진과정을 개관하고, 병역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시행되어 온 대체복무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이공계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병역제도의 개념과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병역제도 개선소요를 파악하여 관련 부처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첫째, 대체복무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가칭 국군과학부대를 창설하여 우수한 이공계 전문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으로 양성하여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개선소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제도의 시행착오와 실패사례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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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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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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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중등기혼여교사의 결혼만족도와 직무수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울시와 주변의 위성도시에 소재한 중등학교 중에서 10개 중학교와 11개 고둥학교에 재직중인 중등기혼여교사 2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등기혼여교사의 결혼만족도 척도는 Snyder의 척도를 중심으로 하고 시가관계 영역을 보충한 이정련(1987)의 것을 사용하였다. 직무수행 영역에 대한 척도는 손정환(1990)의 교사직무 영역을 참고하여 윤경혜(2001)가 작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t-test. 분산분석.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고.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기혼여교사의 결혼만족도는 연령과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가장 낮은 집단이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전반적 결혼만족도와 동료감에서 더 높았고, 자녀가 없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전반적 결혼만족도와 성생활, 정의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시가관계, 경제문제, 동료감에서 높았다. 둘째, 중등 기혼여교사의 연령이 높은 집단이 생활지도, 연수활동, 인간관계, 사무관리 학교경영기여, 교육개혁 참여도에서 높게 나타났고, 자녀수가 많은 집단에서 학습지도. 생활지도와 연수활동 인간관계, 사무관리 영역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직년수가 높은 집단에서 생활지도, 연수활동 인간관계, 사무관리, 학교경영 기여 교육개혁참여도에서 높게 나타났고, 가사조력자가 없는 집단이 가사조력자가 있는 집단보다 교육개혁참여도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등기혼여교사의 결혼만족도와 직무수행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중등기혼여교사의 전체적인 결혼만족도는 학급관리, 생활지도, 사무관리, 전체 직무수행. 학교경영기여, 인간관계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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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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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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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중국지학회 창립(1909년)부터 개혁개방(1978년) 무렵까지 중국 지리학의 역사에 대해 주로 학회조직, 대학의 학과,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중국지학회, 우공학회, 중국지리학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 창설된 지리학 관련 학회였다. 이 학회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지리학회로 통합되었다. 1921년 중국 최초의 지리학과가 주커전(竺可楨)에 의해 난징의 둥난대학(난징대학)에 창설되었다. 이후 중산대학, 저장대학, 칭화대학, 베이징사범대학 등에 주로 '지학(地學)' 또는 '사지(史地)'라는 명칭 하에 지리학 전공이 설치되었다. 1949년 공산정권 수립 후 1958년까지 소련식 지리학의 도입을 통한 활성화가 모색되었다. 1950년대 초 학회와 대학 학과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으며, 베이징대학 지질지리학계를 비롯한 지리학 관련 학과들과 중국과학원 지리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50년대 중국의 지리학은 농업생산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자연지리학과 경제지리학 위주의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58년 대약진운동 이후 1978년 개혁개방 무렵까지 중국지리학은 침체상태에 있었다. 개혁개방은 중국 지리학에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로 다가왔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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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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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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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재편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보장비 지출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22개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를 전체와 부문별로 나누어 1980~2003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0년대 이전의 복지국가 팽창기에 비하여 전체 및 노령, 보건, 실업 등 주요 부문의 사회보장비 모두 증가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에 이미 GDP의 25~30%를 사회보장비로 지출하고 있던 북유럽국가들은 이후 사회보장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출수준이 낮았던 남부유럽국가에서는 사회보장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의 국가 간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재정압박이 복지국가의 재편을 가져온 핵심요인 중 하나이며, 고지출국가일수록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보장비 증가와 재정압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금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은 이미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엄격히 하고 급여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문에서는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재정지출의 한계에 봉착한 복지국가가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증가하는 사회보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효과/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부문 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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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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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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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담배자판기는 되는데 주류자판기는 왜 안 되나? 담배자판기의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부분적인 로케이션이기는 하지만 합법화되어 있음에 비해 주류자판기는 여전히 설치 자체를 규제한 채 철옹성의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계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한 주류자판기는 이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주력기종인 음료자판기는 극도의 시장불황에 시달리고, 이를 대신할 마땅한 사업아이템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주류자판기로 시각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인인증 주류자판기 시장은 규제만 완화된다면 산업계의 숨통을 틔어 줄 유망아이템이라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산업계는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규제완화의 명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산업계 자율대책을 제시하며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회에서는 산업계의 규제완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최근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를 대상으로 하는 건의 작업을 진행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보호, 탈세방지 등 과거 주류자판기가 가질 수 있었던 위해요인을 극소화하는 산업계 자율대책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주류자판기가 유통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건의안의 골자이다. 이 건의안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관련부처에서는 주류자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넘어야 할 벽이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청소년 보호를 하는 측면은 높게 평가하지만, 과연 주류 유통기기로서 주류자판기가 필요한 것인 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류정책 자체가 유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또 탈세 방지 등 세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주류자판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벽들을 극복하고 규제완화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관련 기술은 첨단화되고 있는 데 규제가 만사인 정책으로 주류자판기를 보는 시각을 곤란하다. 산업계가 얼마든지 위해요인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마당에 이를 묵살하는 행정만능주의적 자세는 결코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없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산업계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재경부 이외에도 국세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규제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성인전용 주류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 협회에서 재정경제부 소비세과에 건의했던 건의안의 세부내용을 게재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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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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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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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계층갈등의 지형을 규명하고 불평등의 전개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공감사회에 관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시대의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계층에 대한 객관적 차원뿐만 아니라 주관적 차원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계층의식은 비례하며, 계층적 지위일치의 구성은 양극화를 보여준다. 왜곡된 분배구조와 사회가치에 의해 소득 및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격차와 계층의 구조화로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굴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회균등이나 제도적 공정성만으로는 치유하기 어려우며, 문화적 가치체계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극복과정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바로 잡아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정합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나이가 경제와 글로벌 및 디지털 차원의 혁신과정을 통해 국가발전보다 사회발전을 우선시하고 구성원의 삶 자체를 중시하는 뉴 노멀 시대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갈등해결의 지속성은 사회적 토대로서 공동체에 관한 연대의식에 달려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신뢰와 소통에 바탕을 두는 공감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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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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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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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마윈은 1997년 알리바바그룹을 창업하여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2016년 세계전자상거래산업에서 세계1위로 올라섰다. 물류시스템 및 지불시스템이 알리바바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마윈의 기업가정신을 분석하여 한국청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할뿐만아니라, 알리바바의 아직 미흡한 물류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기업의 물류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경영사적(經營史的)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로는 대학 강사로서의 근무하던 중 중국의 개혁개방의 시작과 동시에 '하이보퉁번역회사'를 설립하여 투잡으로 창업을 시작하여, 1995년 미국의 인터넷원년에 감히 '차이나옐로우페이지'를, 1999년에는 알리바바 전자상거래기업을 창업하여 글로벌 마인드로 무한도전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마윈의 불굴의 기업가정신을 밝혀냈다. 여기에는 그의 뛰어난 천재적인 마케팅/홍보능력, 모국의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와 경제발전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의 애국심도 그의 독특한 기업가정신으로 제시될 수 있다. 아울러 알리바바의 물류시스템은 아직까지 엄청난 전자상거래 물동량을 저가격으로 처리하는데 비교적 성공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낙후된 물류관리수준, 알리바바의 지나치게 우월한 가격협상력에 따른 원가이하의 물류계약단가, 경쟁사에 비대 창고부문의 경쟁 열위, 안정적인 라스트마일 배송 등은 해결되어야 할 현안문제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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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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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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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광동성(廣東省) 동관시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홍콩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다. 1980년대 초반은 홍콩으로부터 가전산업 관련 중소 다국적 기업이 동관지역에 진출하여 생산 공장을 세우고, 그 후 1990년 중반에는 대만의 PC제조업체의 진출이 잇따르면서 현재 동관에는 정보통신산업과 PC부품 및 전자산업 중심으로 지역 산업클러스터가 발전해 왔다. 동관시 산업클러스터 사례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제조업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해외직접투자와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경제의 성장 및 산업발전과정의 연구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역적 사례 중의 하나다. 본 연구는 광동성 동관시 지역산업클러스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는 지역산업발전의 내생적 성장요인 분석(NMID) 혹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의 외부적 연계성을 기초로 하는 산업의 지역적 분화(GPN)에 대한 이 두 관점을 상호 비교하고, 글로벌 융합전략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