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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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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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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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정책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정책관련 연구 자료와 관련 법규를 문헌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2004년부터 2008년은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로 민간위탁이 진행되었고, 2008년부터 2015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고 있었으며, 2016년 이후에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시 계약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정책 변화가 있었다. 2016년 이후의 정책 변화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함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계약규모가 커지면서 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초금액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및 시도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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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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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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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미술품의 경매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미술품 가격 지수의 국외 및 국내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경매는 공개된 경쟁 입찰을 통해 미술품의 창작자로부터 수집가로 통하는 시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술품의 사적 거래를 통한 음성적인 거래가 아직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미술품 시장의 현황에서 경매의 역사는 짧지만 양성적인 거래인 경매에 의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매가 더욱 활성화 할 것이다. 미술품 가격 지수는 선진국에서는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지침으로 역할하며 개발되어 잘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미술품 가격 지수에 대한 개발역사가 일천하며 개발된 미술품지수조차도 널리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매에서 낙찰된 작품들에 대해서만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경매는 가격지수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국내 미술품 가격 지수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한국형 미술품 가격지수들의 특징과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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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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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5-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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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 운영에 있어 기술경쟁을 지향하는 턴키 및 대안방식 등 설계 시공일괄방식의 경우, 시설물의 품질향상 및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 계약되는 공사비가 설계 시공 분리발주방식을 적용하는 공사보다 높아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주독점, 입찰담합, 심의비리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주방식별 사업성과와 효과에 대해 정밀 비교분석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며, 단순히 낙찰률 등 사업의 한정된 일반적 정보만으로 사업효과를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실제 집행한 공사비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비용의 투입구조 및 변동추세 등 발주방식별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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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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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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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한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4학년 전공선택 과목인 상하수도공학에서 진행한 협동학습을 소개하였다. 도시 비점원 처리시설을 설계하는 문제중심 학습을 실시하면서 토목구조물의 설계-시공-감리를 통합하여 수주하는 턴키(turn-key) 제도를 모사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강생 25명을 4개 조로 나누었으며 각 조를 각각 하나의 회사로 가정하여 사장-임원-사원에 이르는 직급을 정하게 하였다. 발주공사에 대한 설계개념 정립에서부터 공사비용의 산정, 공정 계획, 설계, 응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업 중 설명하였으며 비점원오염물질 처리시설물 수주를 위하여 각 조간 경쟁하도록 하였다. 설계가 가장 우수하면서 입찰금액을 낮게 쓴 조가 공사를 수주하되 1인당 예상 이익으로 과목의 성적을 평가하였다. 강의 진행과 효과분석을 위하여 각 팀별로 1명씩을 초점그룹으로 선택하였으며 중점적으로 학기 중 면담을 실시하여 수업에 반영하였다. 학생들은 턴키 제도의 운용, 인사고과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으며 수업의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었으며, 복잡한 설계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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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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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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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5년 철도구조개혁 시행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였고,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하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해 원인제공자가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은 '05년도 처음 시행되었으나, 비용 산정의 적정성 및 기준 미비 등으로 보상규모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외부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의 주요항목인 벽지노선의 적정한 선정기준 및 비용 산출, 운임감면액 보상범위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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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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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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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담배 제조공장의 노후화에 직면하여 경쟁력 확보, 현대화, 합리화, 환경친화 둥을 실현하고자 신제조창 사업이 구상되었으며,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의 적절한 계획 및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초기단계에 CM을 도입하게 되었다. 건물, 대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공장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제조시설의 선정, 건설공사 발주용 입찰안내서 작성 등의 설계 전 업무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CM업무를 수행하였다. 영주 신 제조창 CM은 다른 턴키프로젝트와는 달리 기본설계 이전에 분야별 전문성이 확보된 CM단이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례프로젝트의 설계 전 단계에서 실제 수행된 CM업무들을 분석${\cdot}$평가한다. 이를 통해 설계 전 단계 CM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CM 투입 시점이 설계 전 단계로 변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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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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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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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산업의 경쟁은 신규 건설시장 축소, 최저가 입찰제도, 주 5일근무제도, 후분양제도의 도입 등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건설사들로 하여금 변화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는 공기지연을 유발하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전략수립과 관리가 부진한 경우 건설공사의 공기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공사기간의 확보, 공기단축의 필요성, 기존의 공정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건설사의 전반적인 전략 수립이 아닌 공기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의 대내외적 환경 분석과 SWOT 분석을 통하여 공기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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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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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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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력산업이 수직독점적인 구조에서 규제완화의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무효전력서비스의 요금산정이 전력시장 운영자에게는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몇몇의 선진국과 국내에서 채용되는 무효전력서비스에 대한 요금산정방법을 검토하고, 무효전력시장을 이용하는 새로운 요금산정방법을 제안한다. 무효전력시장은 무효전력 발전원이 제시하는 입찰값을 바탕으로 하루전 전력시장 후에 무효전력 최적조류계산을 거쳐 단일가격으로 결정된다. 제안하는 방법은 무효전력 설치용량에 대한 투자비뿐만 아니라 무효전력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발전기가 줄이게 되는 유효전력에 대한 기회비용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26모선 모델계통에서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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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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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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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외 사회 전 분야의 급속한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해운·항만 분야에도 인터넷 사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전략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활동 범위가 광역화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통합이 기업간 거래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지금 세계 각 국은 해상연계 물류, 무역 등 물품의 중개 관련 사이트 및 선박 운송에 따른 각종 해운관련 서비스를 가상 공간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해운 시장의 선점 및 구축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해상 운송에 따른 각종 수송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경제활동을 해운 활동이라 한다.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 다변성, 국제성, 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는 해운 거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즉, 해운 거래의 비용 감소와 양질의 서비스로 선주, 화주 등 거래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오프라인상의 해운 거래소가 사이버 해운거래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가상 공간을 통한 해운 거래의 구체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구매업체는 기존 공급업체에 대한 접근 및 새로운 공급업체의 확보가 용이하며,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 업체의 경우 채널 확장이 가능하며 판매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e-Marketplace의 입장에서 보면 해운 산업 전체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운 거래의 B2B e-Marketplace의 출현은 향후 해운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사이버 해운 거래소는 선박 매매와 용선, 화물 거래를 위한 선·화주의 연결, 표준화된 카탈로그 구축, 각종 전자문서 생성, 전자 결제, 온라인 보험 가입, 해운 선용품 판매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해운 거래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e-Marketplace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해운 관련 업종별로 제시하고 있다. 리스트 제공형, 중개형, 협력형, 보완형, 정보 연계형 등이 있는데, 이는 해운 분야에서 사이버 해운 거래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업종간 협업체제를 이루어 원활한 거래를 유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 국가 및 물류 ·정보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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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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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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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건축공사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 단계에서의 개산견적 개념모델을 제안하고, 제안된 개산견적 개념을 적용하여 실제 주상복합 건물 프로젝트의 실적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프로토타입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의 건설산업은 급격한 시장 변화와 경쟁 심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의 조달 방식의 변화와 함께 입찰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사업초기, 기본설계 단계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의사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개산 견적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산견적 방법을 분석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 수량 변화 분석에 기반 한 개산견적 방법을 제안하고 프로토타입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종별 공사비 분류체계에 빌딩구성요소(BE)별 및 층별 수량 분류를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제안 모델을 Q-BASE (Quantity Based Active Schematic Estimating) 모델로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