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경쟁력은 부동산 가치와 도시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와 같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도시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중국 청도에 8개국 학자들이 모여 '세계 도시 경쟁력 보고서(2005~2006)'를 공개 발표했다. 75개 지표를 통해 110개 도시의 경쟁력을 측정한 '세계 도시 경쟁력 보고서 2005~2006'를 살펴보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에 대한 녹색기술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특허 인용 네트워크 위상 기반 핵심 특허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핵심 기술 경쟁력 지수를 구축하였으며,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녹색 기술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녹색기술 특허 출원 상위 20개국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가 녹색기술 전반에 걸쳐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경쟁력을 측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건수 측면에서 높은 순위에 위치하였던 일본, 독일, 미국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과 위상적 핵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스페인,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상위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미국 및 프랑스의 경우에는 낮은 순위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E(배출가스저감기술) 분야에서 3위, G(배출가스저감기술) 분야에서 4위에 위치하여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C(배출완화 연소기술) 분야 및 D(기후변화완화기술) 분야에서는 각각 7위와 8위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갖고 있는 반면, A(환경관리기술) 분야, B(신재생에너지기술) 분야, F(배출가스 저감 및 고효율화 교통기술) 분야에서는 낮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에 활용한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정보의 한계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기술경쟁력 측정에 있어서 편의가 나타날 우려가 발견되었는데, 향후 삼극특허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 보다 정확한 기술경쟁력 측정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기후변화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범지구적 대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 전체의 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은 대내외적인 여건 하에서 지속적인 생산활동과 이윤 창출을 위한 잠재력을 의미한다. 경쟁력은 직관적으로는 쉽게 이해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그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복잡하고도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경쟁력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경쟁력지수는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일정한 지표체계와 복합지표 방법론을 이용하여 하나의 지수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기후변화는 물리적 피해, 온실가스 규제, 고정자산 감모, 제품 수요 변화 등을 통해 요소, 기술, 제품, 시장구조 등의 기업경쟁력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 경쟁력은 기후변화라는 영향요인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새로운 대내외적인 여건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야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주제별 지표체계 및 지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 경쟁력지수'는 기후변화 요인에 따른 경쟁력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제고와 산업계에 대한 기후변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혁신 기술로서 엔지니어링 모델링 & 시뮬레이션(이하, Eng. M&S) 기술은 제조패러다임을 바꿀 대안기술로 주목되고 있으며, 해당분야 국가수준에서의 기술정책 육성을 위해 경쟁력 분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에서 Eng. M&S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 기존에 정립된 특허, 논문 계량 분석 경쟁력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Eng. M&s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시장 관점에서 지표를 추가하여 Eng. M&S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력을 도출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의 통계적 검증을 통해 기존 계량정보 기반 평가모형보다 다양한 정보에 의한 높은 설명력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된 시장지표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ng. M&S 기술경쟁력 분석 결과, 한국의 경쟁력은 최고기술보유국가인 미국대비 절반 수준으로 7개 주요국 중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경쟁국들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설계역량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된 한국 제조환경에 맞는 Eng. M&S 기술 육성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해당 기술 활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근대적 방식의 관광 개발이 야기한 여러 도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마트관광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천편일률적인 관광앱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투자비용을 들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의 주요 관광도시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스마트관광도시 경쟁력 지표'를 개발하고, 서울을 포함한 세계 여러 도시들의 스마트관광도시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평가 지표는 매력성, 접근가능성, 디지털 준비도, 지속가능성, 마지막으로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었다. 도시별 분석 결과,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수준의 스마트관광도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어 암스테르담, 뉴욕, 서울, 바르셀로나, 코펜하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치민과 방콕은 상대적으로 스마트관광도시화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스마트관광도시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으로도 활용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착공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의 물리적기반시설 개량 확충, 산업구조재편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였으며(2013.9), 2014년 12월에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과제인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공모 평가를 거쳐 1차 시범사업지구(09.9) 4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2차 사업지구 4개지구(2014.12), 3차 사업지구 10개지구(2016.4), 4차 사업지구 5개 지구(2017.3)가 선정되었다. 즉 현재까지 착공 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 83개 중 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된 곳은 총 23개 지구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모 평가를 거쳐 총 23개 지구를 선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 지표 선정 후 83개 노후산업단지의 DB구축을 점수화하여 나타낸 노후산업단지 하위 23개(30%) 지구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3개 지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쟁력 지표를 통한 하위 23개(30%) 산업단지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리스트가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경쟁력 지표를 통한 산업단지 중 재생사업의 시급한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된 산업단지와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의 실행가능성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 도로의 화물수송 분담률(영업용, 톤 기준)은 1990년 63.8%에서 2006년 76.6%로 증가한 반면, 2006년 철도의 수송 분담률(영업용, 톤 기준)은 1990년 17.2%에서 6.3%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철도화물운송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철도화물수송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도로에 대한 철도의 수송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철도가 도로에 비해 선호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화물수송경쟁력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단계로 현재 국내 철도화물수송현황을 살펴 보기 위해 고속철도 개통이후 도로에 대한 철도의 화물수송 경쟁력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화물 수단선택에 중요도가 높은 항목으로 선정된 수송비용, 수송시간, 서비스수준 등 3가지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품목별(품목은 크게 컨테이너, 양회, 철강으로 설정함) 철도화물수송경쟁력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한 철도수송경쟁력지표를 통해 컨테이너, 양회, 철강을 중심으로 수송비용, 수송시간, 서비스수준 항목에서 최종적인 품목별 철도화물수송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즉, 수송비용, 수송시간, 서비스수준 항목에서 정량적 지표를 이용한 기종점별 철도화물수송경쟁력을 분석하고 주요 경쟁우위 품목(컨테이너, 양회, 철강)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의 각 국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해외건설 경쟁력 지표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연구로써 매년 발표되는 Global-Insight, ENR, 통계청 등의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과 기업별 건설역량지표를 토대로 해외건설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평가 결과 평가대상 22개 국가 중 미국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한국은 11위를 차지하였으며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 결과 미국 1위, 이탈리아 2위, 중국 3위, 한국은 12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개의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가별 글로벌 건설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22개 국가 중 미국 1위, 중국 2위, 이탈리아 3위, 영국4위, 독일 5위로 나타났고, 한국은 9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11위) 측면이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12위) 보다 약간 상위에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특히 한국은 시장안정성(17위)과 설계경쟁력(19위) 측면에서 하위권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력이 국력요소인 소프트파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문화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국력요소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의 활용을 통해 자원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질과 양만큼 개발 생산하여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런 자원들을 개발 생산, 확보하는 제반주체들의 활동이 원활히 발휘되도록 돕는 제반지원능력, 즉 복합지원역량으로 나타나야 한다. 문화력의 지표는 국민호감도, 문화호감도, 문화산업 경쟁력 지수, 체육경쟁력 지수, 관광 경쟁력 지수 등을 포함한다. 각 국가들의 문화력을 분석한 결과, 각 국가들의 문화산업 경쟁력과 여행 및 관광 경쟁력의 요소들이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파워로서의 문화력' 부문에서 한국 중국 미국 간 문화산업과 여행 및 관광 경쟁력 측면에서 요소 지표를 분석하여보고 문화차이 등 자원의 발휘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관점에서 미국의 SCI(State Competitiveness Index)의 사례를 통해 지역경쟁력지표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지역경쟁력 지수와 지역성장 특성과 관계를 패널로짓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미국의 주를 대상으로 지역성장의 특성을 소득의 정태적 기준과 동태적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주에서 지역경쟁력지수(SCI)가 전국평균이상인 지역이면서 소득의 정태적요인인 1인당 소득수준과 동태적 요인인 성장률이 전국평균 이상인 지역은 Alaska, Connecticut, Maryland, Massachusetts, Virginia, Washington, Wyoming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이 미국 주 중에서 지역경쟁력지수가 높으면서도 번성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성장의 소득수준과 지역경쟁력 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적자본, 과학기술,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개방성, 안정성, 환경정책 등의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미했다. 셋째, 지역성장의 소득성장률과 지역경쟁력 지수와의 관계에 있어 인프라, 인적자본, 과학기술과 개방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였다.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지역소득수준과 성장률에 중요한 지역경쟁력 변수는 인적자본, 과학기술,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어 향후 한국의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차원에서 이들 지표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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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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