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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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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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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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시행된 지 200여일이 지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 본 후,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새 정부의 정책적 화두 중 대표적인 키워드는 '안전'이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세부 항목 중에서도 '4대악'은 박근혜 정부가 근절시키고자 하는 중점 과제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4대악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논의를 이끌어 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안전에 대한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4대 사회악 근절 방안에 관해 관심을 갖고, 진단 및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 연구는 4대악 정책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요지는 아니다. 4대악 정책에 대한 실태와 운영 활동을 정책의 기본 구성틀에 근거하여 계획부문과 집행부분에 맞춰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4대악 정책이 사회안전망 구축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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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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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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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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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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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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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의 브랜드 파워와 국가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문화원천으로 판단되는 신한류는 꾸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신한류의 주요 소비자인 일본 및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한류에 관한 관여 요인, 신념, 태도 요인을 근거하여 이들 집단들을 세분화하고, 한국관광에 대한 만족도, 충성도 및 여행경비 등의 관광행동에 있어서의 차이와, 각 집단별로 다양한 장르의 신한류 참여활동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신한류에 관한 적극적인 관여와 신념, 태도를 보이는 집단이 한국을 재방문하고자 하는 계획과 의도 및 주변인들에게 한국 방문에 대한 추천의사가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방문 시 지출하는 금액이 많다는 결과를 토대로 신한류가 갖고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입증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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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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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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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서울지역 S경호업체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원을 대상으로 근무유형의 하위요인인 직위와 근무형태에 따른 체력과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모든 연구대상자는 심폐질환, 정형외과적 질환, 그리고 대사성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자 60명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방법은 SPSS Versio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모든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경호원의 근무유형에 따른 체력과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분석 후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경우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첫째, 경호원의 직위에 따라서는 직위가 낮을수록 체력수준이 높았고, 직위가 높을수록 체지방률과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높았다. 둘째, 경호원의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현장직 경호원의 체력수준이 높고, 체지방률과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낮았다. 셋째, 경호원의 체력수준이 높을수록 체지방률과 심혈관질환 위험도는 감소되었다. 결론적으로, 경호원의 과체중 또는 비만감소, 심혈관질환 위험도 감소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간부급 경호원의 유산소성 운동을 기반으로 한 신체활동이 요구되어진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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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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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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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경우 IT관련 기술뿐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조선 등 첨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함으로서 기술유출 시도가 다각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불법적 기술유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공동연구, 인수합병 등 정상적 기업 활동 과정에서도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쌍용자동차와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간의 M&A(인수 합병) 시 실제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의 해외 합병 등과 같이 합법적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를 다루는 법들은 다양한 법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해외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개선안 등 보완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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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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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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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경찰공무원은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이 가지는 권한행사에 비해 제약 요인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경찰관들은 업무 수행 시 돌발적 상황들과 직면하게 되고 심각한 스트레스나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경찰활동이 최상의 효율성을 낳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최근, 다양한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경찰조직에서도 조직구성원의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찰관의 성격 및 창의적 인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측정은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경기지방경찰학교에 입소한 경찰관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격검사는 LCSI검사법을 사용하여 5개요인(도전성, 사교성, 수용성, 신중성, 안정성)을 측정하였고, 창의성(CPI)검사는 5개요인(개념화, 변화지향, 상상, 독창성, 심미성)의 검사를 하였다. 직무만족도 검사는 14개 문항에 대한 요인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성격과 창의적 인성은 직무만족이라는 측면에서 경찰관의 자기개발, 교육 등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임이 검증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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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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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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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시민들을 인터넷을 통로로 그들이 원하는 정보와 공공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여론을 수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정부정책의 참여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누구나가 쉽게 차여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경찰행정에의 시민참여방법으로 PCRM활용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활용방안으로 크게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인 측면으로 첫째, 서비스 접근성과 사용편의성에 대한 고려이다. 둘째, 서비스의 쌍방성이다. 궁극적인 시민참여의 수준은 적극적인 상호참여의 수준으로 가야한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고객분석 및 세분화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책 서비스 개발 및 홍보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고객관리 활동 부분을 강화한다. 넷째, 총체적 고객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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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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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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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경호원의 경호임무 수행에 있어서 인간의 다섯 가지 기본감각인 '오감'이 경호상황에서 어떻게 작용되는 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인간의 초월감각인 '제육감' 계발하고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완벽한 임무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제육감의 발달은 부수적으로 오감을 배양시키는 것은 물론, 임무수행중인 경호원의 심리를 안정시킬 뿐 아니라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여 준다. 이러한 제육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간의 육체보다는 정신수양에 중점을 두는 명상수련이 있으며,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닦아 나아가는 것으로서 도덕적 인간이 되는 동시에 충일한 생명력을 갖추는 선도수련이 있고, 다음으로 심리적 안정과 심신의 기능을 조화롭게 하는 심리강화훈련 등이 있다. 이러한 제육감활동 향상을 위한 실천방법으로서 경호관련 대학교육기관의 교과목 배정이 있으며, 민간연수기관의 수련 프로그램의 도입, 그리고 민 관 경호전문기관에서의 지속적 반복적 훈련시행 등이 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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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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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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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객들의 여행 관련 응용 사용이 늘고 있다.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응용은 날씨, 지도, 여행 정보 제공 응용 등이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네트워크는 비싸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해외여행객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사용상의 불편함을 준다. 예를 들어, 지도 응용은 네트워크 연결이 필수적이며 이미지 다운로드 양이 많아서 배터리 소모가 많다. 하지만 해외여행은 야외 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충전이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배터리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목적으로 Travel Manager를 제안하며 구현한다. Travel Manager는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연결 여부를 확인하여 수동으로 여행 관련 정보를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환율을 자동 적용하여 경비를 계산하며, 사용자 간에 여행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안한다. 또한 배터리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프리 그린 네비게이션을 제안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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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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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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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