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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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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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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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DfS제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결과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해서 약 82%, 93%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제도가 차츰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낸 3가지는 첫째, DfS관련 수행인원의 전문성 향상, 둘째, DfS관련 주체들의 인식개선, 셋째, DfS관련 적정비용 반영이었다. 위 개선사항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인식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 시공단계에서 활용가능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적정대가 지급기준 마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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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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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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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환경은 IMF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IMF 이전에는 정부의 제도적인 보호막과 일부 관행으로 인해 안정된 환경을 보장받아왔으나 최근 대형 공공공사의 발주물량의 감소와 더불어 시장예측의 불확실성 증대, 공공 공사의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 $\cdot$ 낙찰 제도의 개선, 업체의 급격한 증가 등의 이유로 건설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러한 경쟁의 심화는 조직구조가 취약하고 기술, 자금 등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규모 건설업체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건설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수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규모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학의 산업구조분석 이론인 전략군 분석 이론을 응용하여 경쟁기업들 중 유사전략을 취하는 군집별 특성을 도출하여 제안함으로써 이를 통해 자사와 경쟁사의 경쟁영역 및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미래 전략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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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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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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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 계약자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 및 수익성 저조에 따른 경영악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건설관계자들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공사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성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대부분의 방안이 계약관계자간의 상호 영향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 시공단계의 기성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현행 규정제도를 바탕으로 신청 지연 및 지급지연에 따른 계약 관계자들의 상대적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호 관계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통합적 시각에 따른 현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성금 신청 및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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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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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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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재해율이 매우 높으며 안전관리자가 미선임 되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건설업 전체 재해율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업의 재해율을 상당 부분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조사와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의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현황 및 개선점, 기초안전보건교육와의 통합에 대한 선호도가 분석되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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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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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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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설비건설업계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범위 확대 및 보증금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등 건설공제조합의 약관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대 종합건설사 중에서 30여개 사가 부도 및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으로 건설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부도날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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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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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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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축소와 수주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많은 건설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다른 다양한 프로젝트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둘러싼 수행환경 및 계약관행이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문제가운데 하나가 Nominated Sub-Contracting (NSC)로 알려진 영국과 영국연방국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도급계약이다. 본 논문은 영국과 아시아지역 영연방 국가의 JCT약관, SIA약관, HKIA약관, PAM약관의 비교를 통해 NSC제도와 차이점을 소개한다. 또한 NSC계약의 채용 거부와 계약 해지와 관련된 약관항목분석을 통해 NSC제도의 유형을 분류한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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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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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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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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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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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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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역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구역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공개자료실에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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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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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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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녹색인증제 시행에 들어갔다.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하여 적격한 투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자, 은행, 기업,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 인식과 노력을 통해 '녹색성장 비전'을 산업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함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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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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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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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