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많은 건설 프로젝트들이 대규모의 자본과 인력, 자원이 투입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사업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과 사업비 관리 업무에 내재된 많은 리스크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비 초과를 방지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비관리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을 발굴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설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참여를 하고, 사업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관점에서 시공 전(前)단계의 사업비관리 업무에 내재된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고, 그 요인들이 사업비 초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FMEA 기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그간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 추진 시 적정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총사업비 증가율을 억제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도입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의 근간이 되는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한 적용 실태 및 제반 운영에 대한 사업참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설문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는 사업 초기 단계에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고, 후속 단계에서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시행하며, 확정된 예산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의 가치 확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관리의 체계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발주처의 자율성을 확대하여야한다. 무엇보다도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의 적기 준공을 유도하여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을 방지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국내 건설사업은 잘못된 관행, 졸속한 사업추진, 사전조사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잦은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해 왔다. 1999년 건교부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결구하고 사업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공 전 단계의 사업비관리 부문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발주자 측면에서 적정공사비를 반영한 사업비가 산정되지 않고 건설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를 고수하기 위한 관리도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 사업비관리 체계에 대해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의 실제 프로젝트 및 관련 제도에 있어 시공 전 단계 사업비관리의 문제점 및 현황을 사업비관리(Cost Management)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국내 사업비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사업비를 국내 500 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확률적 모의실험 방법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하였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실적 건설사업비에 확률적 모의실험 이론을 적용하였고, 전산 모사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건설사업비를 추정하였다. 확률적 모의실험을 통한 국내 500 MW급 석탄화력발전소의 총 건설사업비는 2011년 12월 불변가 기준, 신뢰수준 95%에서 인접발전소가 없는 경우 약 1조 8,700억 원에서 2조 3,300억 원이며 토목공사의 비중과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접발전소가 있는 경우 약 1조 2,400억 원에서 1조 5,900억 원이며 기자재비의 비중과 민감도가 높으며, 건설사업비 추정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야 적합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향상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정부는 물론 건설산업계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전 연구나 사업에서 나타난 동일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효율 유발 요인의 현 수준과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8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공공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선결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2008년 Global 금융위기로 국내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국내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SOC예산을 증액하고 조기집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1994년 제정하였고 후속적으로 관련제도를 보완 정비하면서 SOC건설사업의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비 증가방지에 대한 의도와는 달리 실제 시행되고 있는 SOC사업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연관된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현황을 고찰하여 As-Is Model을 정리하고, 해외 건설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 사업비 관리현황을 통해 국내와의 차이점 파악하였으며, 국내 기존 총사업비 현황고찰자료 분석 및 해외 총사업비 관리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SOC건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을 제시 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1998년부터 건설사업정보화(Continuous Acquisition Life-Cycle Support : CALS)를 추진중에 있다. 건설사업정보화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의 소유권과 관계되어 있어 민원 소지가 많은 보상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용지보상시스템이 기 개발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보상비 지출의 핵심과정인 지급단계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별도로 운영중에 있어 체계적인 보상자료 관리 및 보상비 지급의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고 있지 않다. 이는 곧 부적절한 보상비 집행으로 인한 국고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보상비 집행에 대한 대민 신뢰도 저하로 인해 다수의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에 기존의 보상비 집행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건설CALS 용지보상시스템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들에게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GDF)기준의 약 15%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공공부분에 매년 약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시설물의 건설과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공공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은 정부의 재정상태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 공공공사의 지배적인 예산제도의 하나로서 활용되어온 장기계약제도는 공사연장 빈도도 높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수립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에서는 계속비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예산제도의 체계와 공공공사의 계약방식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이 공공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계속비 사업 확대가 건설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5개 기관, 72개의 개별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성과 측정결과, 계속비 사업이 장기계속공사 사업에 비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평균사업비의 0.13%,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연부액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공사효율화를 통하여 약 9.83%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공사 수행에 있어 예산상황에 알맞은 공사우선순위선정 및 계속비 사업 확대의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사업비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사업비 계획을 위해서는 정확한 견적과 함께 사업수행에 따라 사업의 실패 및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공사예비비 추정이 중요하다. 사업의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공사예비비를 추정한다면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 시점에서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공사예비비 관리를 위해서는 세분화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성과분석을 통한 공사예비비 관리 프로세스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초기단계에서 공사예비비를 추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또한 EVM을 활용하여 시공단계에서 공사비 변동범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공사예비비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업비 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이나 국내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공사비 예측 기술이 미흡한 수준으로 사업비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략공사비 산정모델 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획 ${\cdot}$ 설계 단계에 대한 개략공사비 산정 모델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검증과 데이터 추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공사비 예측기술 개발과 사업비 관리 인프라 기반조성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면서 예산 낭비 방지와 국가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비 관리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건설 산업의 수익성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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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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