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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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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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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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됨으로써 12월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12월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번 건산법 개정에서 건교부가 주장하는 선진화된 건설생산체계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시 형평에 맞는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즉“일반∙전문 겸업제한을 폐지할 경우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단순 복합공사의 원도급 입찰 참가자격 부여와 CM업을 활성화하여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법 개정안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산법 개정 추진현황을 게재한다.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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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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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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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본고는 지난 3월 6일부터 10일동안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환경청 자연보호국을 비롯 자연공원관계부처와 일본 국립공원협회, 미화관리재단 등 20여 기관을 순방한 바 있었던 이석수 건설부 자연공원 과장이 국립공원지의 발전과 회원제위 뿐만 아니라 특별회원 (관련 공무원.관리요원)의 참고자료가 되도록 자연공원법개정을 앞둔 바쁜 일정 속에서 소견을 첨가해서 초록해 준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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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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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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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피해발생이 위험수위를 넘어섬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 개인정보 취급 위탁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확대하고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7월 27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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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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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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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SO TC 108/SC 2 산하에 이미 제정된 24 개의 관련 규격이 있으며, 그 중에 현재 4 개의 규격이 개정 심의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개정 단계에 있는 육상용 증기 터빈 발전기 세트의 회전축 진동 및 비회전부 진동에 관련한 두 규격(ISO 7919-2:1996, ISO 10816-2:1996) 과 2000년 12월 15일자로 개정 완료된 선박 거주구역 및 작업구역의 진동에 관한 규격(ISO 6954:2000)을 개정 전 규격과 비교 설명 하고자 한다. (중략)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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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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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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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8.3.24일. 정부가 정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본고는 '12.5월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입법예고부터 '15.11월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발표까지 정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협회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정리했다. 정부 세부대책은 그간 협회 자료, 월간 낙농육우를 통해 소개된 만큼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개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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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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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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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09-248호)"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참여요건 완화 및 비용부담 경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지식경제부가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KCER)"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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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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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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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교육부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2021년 11월 24일 발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점 추진 과제의 세부 추진 과제 중의 하나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이 등장한다.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 시민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드러난 민주 시민 교육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드러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 시민 교육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와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교육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와 사회적 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평화, ②인권, ③성평등, ④문화 다양성이다. 둘째, 비판적 사고 교육이다. 셋째, Chat GPT 등장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민주 시민 교육도 시대에 맞게 대응해야 하므로 미디어 문해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민주적 의사결정 교육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공감과 의사소통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지역 및 국가공동체 참여와 실천 교육을 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민주시민교육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하였다. 이러한 민주 시민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원칙들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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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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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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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하여 축산업등록을 의무화하고, AI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규모를 현행 $300m^2$이상에서 $50m^2$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시행령"이 2008년 12월 24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축산업 등록대상 : (1)부화업 (2)계란집하업 (3)종축업(종돈업, 종계업, "종오리업")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또한,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 취급기관을 농협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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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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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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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차 산업 코로나19의 진전으로 비대면 접촉이 활성화되면서 정부의 민원서비스도 급격히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문화에서 비교적 소외 되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오히려 불편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를 고령자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특성과 서비스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고령자의 특성 요인으로 인지적 특성,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을 도출하였고 서비스의 특성으로 '정부24' 이용 시 유용성, 용이성, 보안성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정부24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유효한 250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자의 특성중 인지적 특성,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은 모두 정부24 이용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용성, 용이성, 정부지원은 '정부24' 이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안성은 정부24 이용의도와 유의한 관계가 검정되지 않았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정부24 이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령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유용성, 인지적 특성, 신체적 특성, 용이성, 정부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특성과 서비스 특성을 결합하여 실증 분석한 점은 학술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 아울러 심리적 특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여 고령층의 정부24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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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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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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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원형강관의 접합부는 다양한 상세를 가지고 있으며 접합부가 항복에 이를 경우 복잡한 국부변형을 유발한다. 이러한 접합부의 국부변형을 고려한 단순화된 설계식의 제안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원형강관접합부 설계를 위한 현행 한국구조기준(KBC 2009)에서는 AISC의 설계식과 매우 유사한 단순화된 설계식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설계식은 원형강관 부재의 재질에 대하여 항복강도는 최대 360MPa 항복비는 0.8로 각각 제한하고 있어서 구조기준에서 제한하는 최대항복강도 이상의 강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유사 상세접합부를 대상으로 구조실험이나 합리적인 해석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검증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강도강재(HSB600)와 일반구조용강재 (SS400)를 이용한 원형강관-직각방향 거셋플레이트 접합부에 횡력(수평력)이 작용하는 실험과 정밀모델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유한요소해석 및 실험결과를 현행 설계식과 비교분석하여 향후 접합부 설계식의 개정에 기초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