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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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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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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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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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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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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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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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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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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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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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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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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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들어 노인 빈곤층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중장년층 은퇴 전후 세대들의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재정안정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은퇴자그룹과 비은퇴자그룹을 나누고, 연령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은 비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에 비해 소득이 3배 이상 낮았다. 둘째, '공적연금소득' 수급비율은 은퇴자그룹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공적연금의 비중은 개인총소득의 40% 이하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소득'은 두 그룹 모두 수급비율이 1%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은퇴자그룹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는 은퇴를 하더라도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로부터의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양 그룹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은퇴자그룹의 공적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은퇴자그룹 개인 총소득에 미치는 주요 요인과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은퇴 전후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공적연금 확대와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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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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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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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개인방송을 방송법상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IPTV법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내지 저작권법상 전송 등 2중적 지위를 갖는다. 방송이라면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해석으로는 어렵다. BJ의 일탈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경우라면 사후 규제를 위해서라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시간동안 개인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방송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방송이 추구하는 공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다. 개인방송도 방송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제 정비를 통해 공익성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의 목적인 "국민문화의 향상"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개인방송도 국민문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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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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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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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과거 연구들이 의존해 왔던 경제적 변수들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여 최근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신뢰가 개인의 복지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복지의식은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마르크스주의적 계급결정론과 제도주의에 입각한 복지지위의 신정치 논리는, 물질적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인식과 정치적 행위의 결정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적 의식의 작동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사회적 신뢰감은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고 이는 국가의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다른 모든 변수군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회적 신뢰는 응답자의 복지의식 에 정(positive)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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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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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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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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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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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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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가복지제도 변화가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변모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전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을 구분하고,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반영하고 있는 2001년도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의 이전을 개인 간 혹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이전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이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효과성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빈곤 감소 효과를 가지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공적 이전의 확대 혹은 사적 이전의 축소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져왔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적 이전의 확대가 더 큰 영양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가구유형에 따라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는 빈곤정책의 수립에 있어 빈곤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일 뿐 아니라, 사적 이전으로 대표되는 연복지의 제공논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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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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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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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시청자의 공적가치에 대한 기대 및 평가,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기준으로 시청자 세분화를 시도하였으며, 도출된 네 가지 군집별로 공영방송 제도 및 수신료에 대해 어떠한 태도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40대 젊은 여성층이며 '다양성' 차원에서만 공영방송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을 보이고 모든 차원에서 KBS가 수행한 공적가치에 대해 낮은 평가를 보인 집단이 여타 시청자 집단보다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집별 태도 차이 분석 결과에 대한 확증 및 부연을 위해 공영방송 제도 및 수신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청자의 성별, 연령, 소득수준을 비롯하여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실용가치' 차원의 기대, '품질'에 대한 평가 변인이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시청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신료에 대한 태도는 시청자의 성별과 연령, '개인적 실용가치'에 대한 평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영방송 제도 및 수신료에 대한 태도는 공영방송사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기존 역할에 대한 평가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사실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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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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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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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