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derive primary policy challenges for the continuous diffusion of the smart work centers in the public sector by using the AHP survey. The policy challenges in the AHP survey were categorized into three aspects, namely technology, system, and awareness. The technology sector was divided into the improvement of smart work-related ICT and the facility improvement in a smart work center. The system sector was divided into the legal system and implementation system. The awareness sector was divided into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dividual awareness. Among total 12 policy challenges, the results of the AHP analysis show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was the policy issue of the highest priority in terms of importance and urgency.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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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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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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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Despite of the various advantages of modular construction method and the continued growth of related markets, it is difficult to activate them because no specific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Korea. Accordingly, this study derived improvement areas and tasks for activating modular construction methods through existing literature reviews and preliminary surveys. Then, AHP analysis and expected utility evaluation were conducted for expert groups to derive priority for improvement areas and tasks. In addition, opinions of enterprise and architectural research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the analysis results suggested the direction of policy establishment and system improvemen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study for policy decision-making to activate modular construction method.
인프라(Infrastructure)는 도로, 다리, 철도, 에너지, 상하수도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인프라 건설이 활발했던 1970년대 이후 3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고령화된 인프라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 연구위원의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프라 고령화의 현황, 문제점,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The annual R&D investment in Korea increased by an average of 12.2percent during the last 5 years. Therefore, prevention of duplicate projects being performed became an important factor in promoting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and the originality of R&D projects. On measuring the similarity of projects, the measurement model used to estimate the accuracy of the similarity is crucial.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dvanced measurement model on checking the similarity of R&D projects for promoting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The proposed model is made up of the following steps for the model measurement, sampling and analyzing. During the sampling step, we append the abstract of R&D reports on the search engine based on document vector. We then measure the similarity on projects to use research title network which is consists of the compound keyword and the weight of items on during the analysis. The proposed method improved the accuracy for measuring the similarity of projects by an average of 0.19 over the existing search engine and by 9.25 over the simple keyword search on R&D projects. On searching the similarity with the appending conditions and high sampling, it improved the accuracy of measuring the similarity of R&D projects.
대학입학제도의 재점검 작업은 폭넓은 참여와 깊이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검토대상의 과제들을 마련하고,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결정하여, 과제의 수행방식을 결정하고, 과제수행의 결과를 확정하며, 이를 활용하여 대학입학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사료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모든 정책 결정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 및 제도적으로는 사료용원료수입품목의 자유화, 곡류의 수입쿼터제 철폐, 국산곡류의 사료화지양, 사료원료 및 사료에 대한 세제 개선, 사료관리법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20-30$\%$의 사료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리라고 기대된다. 사료공장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은 기술의 개선, Computer의 적극응용,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품의 전문화, 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제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하므로써 생산비의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national R&D project planning by using the industry quantitative analysis(especially supply-chain enterprise ananlysis). In the selection process of funding project,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the industry analysis can be identified as the effective guideline of using this methodology. Across the study, the following is noted : the factors of R&D effectiveness and R&D necessity are found reliable and valid. On the other hand, the emptiness of supply chain and the positive effect of foreign trade balance did not influence the selection of project. The information gained from this study will help us to define better expectations and industry analysis employing to the National R&D Projec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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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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