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융합 환경속에서 스마트폰 등의 기기들을 이용한 전자결제서비스가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과거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방식에서 진일보된 모바일 전자결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 금융기관들의 진출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주도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지급결제 인프라를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NFC 기술 기반의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 증가에 대비한 국내외적 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분야로 진출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 해소 노력이 중요하며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또한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이 처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내고 그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행정실무사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교원들과 행정실무사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내 초 중등학교 교원들과 행정실무사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원들과 행정실무사들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교원업무경감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업무분담은 '일방적', '자발적', '협의'의 방식으로, 업무성격은 '교원지원'과 '잡무'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업무분장에 대한 행정실무사들의 불만과 구성원들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제도 시행의 성과로는 교원역량 강화, 행정실무사들의 정체성 확립, 수업 중심으로의 학교문화변화가, 문제로는 업무분담 기준의 모호성, 업무분담 시스템 부재, 구성원들의 역량 부족, 구성원들 간 소통 부재, 형식적 연수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으로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교문화로 변화, 교장 리더십의 중요성, 학교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업무분장 마련, 행정실무사들에 대한 동료의식 강화,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식 연수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 다국어도메인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국제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여 그 대중화 실패 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조직화 이론을 활용하여 ICANN에서 다국어도메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초기 담론을 관찰하고, 기술적으로 계층적 방식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살펴보며, 선택된 결정이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본다. 분석 결과, 대중화 실패 요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ICANN과 그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비영어권 국가 간의 인식론적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정보격차 해소'와 '문화적 가치 추구'라는 담론은 '인터넷 인프라의 안정성'이라는 ICANN의 기술적 담론과 충돌한다. 이로써 국제표준화는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적용 사례를 보면, 도메인 무단 점유, 홍보 비용, 기술적 불안정성 및 이용자의 혼란 등 사회적 역효과가 대중들에게 외면받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최근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과 함께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개별 정비구역에 대한 구체적 현황자료 및 언론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적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역별 사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점진적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형성과 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여건 개선,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방향의 협력적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방위사업청 개칭이후 국방획득체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것은 앞으로 국방부가 획득체계를 개선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방안들은 첫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소요-획득-운영유지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적 획득관리 및 전력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소요-획득분야 인력순환(순환근무)을 제도화하고, 획득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관리법 및 전문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 무기체계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시행하고, 방위사업청 주도의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은 국방부-방위사업청-각 군 간 획득사업을 둘러싸고 파생되는 업무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 논문은 루이스 어드릭이 널리 호평 받은 소설 "사랑의 묘약"(1993)에 등장하는 두 여성인물(룰루 나나푸시와 마리 라자르 캐시포)에 초점을 맞추어, 북미 원주민이 '사라지는 사람들'이라는 오래되고 위험한 관념을 심문하고 와해시키는 저자의 정치적으로 저항적인 목소리를 탐구한다. 우선, 이 논문은 정부정책의 실행, 법, 종교, 문화 면에서 드러나는 미국 백인의 식민주의적 지배에 대항한 치페와족의 다층적 저항을 살펴보면서, 어드릭이 '사라지는 사람들'('명백한 운명'의 또 다른 표현)에 대한 의식이 근거 없음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둘째, 이 논문은 프로이트와 마르쿠제가 '에로스'(억압적 문명이 야기하는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삶을 통합하고 유지하려는 에너지)에 대해 제시한 성찰을 참조하여, 룰루와 마리의 사랑의 포용력을 중심으로 치페와족의 삶과 유산이 유지되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저자의 비전을 밝힌다. 치페와 인디언보호구역에 가해지는 파괴적이고 억압적인 식민주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룰루와 마리가 이들 자신과 더불어 부족공동체의 사랑과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통합력은 역사의식에 기초한 어드릭의 '에로스'의 정치성을 밝혀줄 것이다.
산업혁명 이래 쓰레기 배출은 증가해 왔으며 폐기물의 처리 문제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대표적 환경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쓰레기는 님비 운동을 촉발하는 등,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국가, 정부 및 사회 주체들 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쓰레기 문제의 처리 방식으로는 제도, 법, 규제, 시장적 접근법, 합의와 협력적 거버넌스 등 다양한 방안이 도입, 적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순환 경제라는 개념 하에 과학 기술을 적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등의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지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이에 새로운 접근법과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훈데르트바서라는 예술가가 설계한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슈피텔라우 소각장과 일본 오사카의 마이시마 소각장을 사례연구(case study) 하였다. 이들 사례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훈데르트바서가 예술과 기술의 창의적, 혁신적 융합을 통해 어떻게 폐기물과 같은 도시 환경문제이자 공공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접근법을 제시하였는지 보여준다. 이들 사례는 오늘날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적. 경제적 접근법과 더불어 예술과 문화의 융합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운동에 관련한 논의는 주로 1980년대 정치변동이 일어나며 대립되는 양 진영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으로부터 시작한다. 1961년부터 26년 간 지속된 군부 통치 체제에 반대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1987년 6월 항쟁이 발생한 이후, 한국 사회운동에서는 줄곧 민주화 운동과 맞물린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다. 이와 더불어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나타난 노동자의 인권문제 또한 사회운동 영역의 중요한 화두였다. 그러나 민주화, 산업화 등의 다양한 사회 변동으로 사회운동의 주제 또한 복잡해지고 다원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여성인권운동 및 환경운동을 포함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띤 이주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재개발 문제 등으로 한국 사회운동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두리반 운동 또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한 갈래에 포함된다. 강제 철거에 저항했던 이 운동은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운동 참여자인 각 주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을 제시하는 단초 역할을 했다. 두리반 운동은 사회운동을 통한 문화생산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운동이 갖는 사회적/문화적 의미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기존 사회운동 연구에서는 운동의 주제에 치중한 나머지 운동 참여자의 역할을 면밀히 다루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리반 운동 참여자들의 사회운동으로서 문화적 실천 행위를 분석해 그 사회 문화적 함의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리반 운동 당시 행해진 문화행사들의 주최자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연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참여 관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운동 중 나타났던 문화적 실천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이를 통해 지향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애니메이션에 제시된 재개발 공간을 통해 장소상실과 소외의 문제를 규명하였다. 한국사회의 현실공간은 쉼 없이 파괴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인간은 그 위에서 실존적 갈등을 겪는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물리적 제한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망을 이루지만 인간은 여전히 물질에 기반 한 존재로서 한계를 갖는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최근 행보가 주목 받아야 하는 이유는 1990년대 이후 사회 문화적 변화, 그리고 개인과 시스템의 관계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과 <소중한 날의 꿈>은 공간의 파괴적 재편성이 삶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장소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재현적 이미지가 부여 받는 자동적 권위를 의도적으로 비껴감으로써 실재와 이미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두 작품의 공간은 재현적으로 제시되지만 곧이어 파괴되며 인간, 또는 등장 캐릭터는 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벌어지는 장소상실과 이에 대응하는 무기력한 인간의 나약함과 소외는 사회문화적 징후이다. 폭력적인 장소상실의 상황과 이에 자기마비 (Self-Anesthesia), 자기소원 (Self-Estrangement)으로 반응하는 개인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소외뿐만 아니라 자기소외 (Self-Alienation)가 일어나고 있는 한국사회를 알게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을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장소상실과 자기소외의 개념으로 분석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의 논의를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무용예술의 신체적 언어가 서사적 담론체계로서 스토리텔링의 담론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용은 무용수와 무대미술의 관계형성을 통해서 비유 은유 상징 등의 다양한 문학적 장치들로 담론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의 개념에서 무용의 서사적 구성요소를 발현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사물적 요소로서 배경은 무대미술과 무용수의 행위적 요소들에 의해서 시공간적 배경이 제시가능하며, 인물설정도 무용수는 그 자체가 1인칭 화자인 동시에 평면적인 인물성격 묘사가 가능하다. 무용의 사건적 요소는 무대미술의 요소들이 1차적인 사건적 동기의 배경을 제시하고, 무용수의 다양한 인간관계로서 독무, 듀엣, 군무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사건을 전개하는 과정으로서 플롯은 무용수의 마임적 행위, 제스처, 얼굴표정 등의 행위소에 의해서 이끌어간다. 무용이 서사를 발현하는 요소는 무용 예술 그 자체가 발현체가 되며, 서사의 전이구조는 무용언어가 갖는 고유의 문법이다. 안무가는 무용의 서사의 담론으로서 인물설정, 인물의 행위, 시공간적 배경을 연출하는 무대미술의 요소들, 플롯의 전개 등으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무용텍스트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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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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