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기투자자인 생명보험사 및 연기금의 투자다변화 일환으로 장기투자의 성격에 부합하고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대체투자 중 사회간접자본 자산에 대한 투자방안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생명보험사와 연기금의 금융부문 수익률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변동성이 큰 주식에 비하여 위험은 낮고 안전자산인 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었다. 둘째, 생명보험사 및 연기금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참여할 경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수입보장 및 국내 인프라 사업의 사업수익률 수준과 타기관의 목표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5% 수준의 투자수익률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국내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투자수익률을 볼 때 국가관리사업과 자체관리사업 모두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수익률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실적인 간접투자상품의 한계 및 직접투자시의 비용절감효과 등으로 대규모투자자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여 직접투자방식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소규모투자자의 경우 시장상황 및 위험을 고려하여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 사회간접자본 간접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규모가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간접투자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주변의 급격한 상황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우유 시장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1995년 1월부터 시작된 유제품 수입자유화로 해마다 많은 양의 모조분유, 치즈 등의 유제품이 수입되고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외국 유제품과 품질 경쟁이 불가피해졌으며,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고품질 제품의 선호와 더불어 신선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찾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중략)
본 연구는 도시 주부들의 가치.목표.표준과 가정관리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하고 관련변인과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433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관리목표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목표설정, 수행표준, 자원제약, 운명통제지향 변인으로 나타났고, 자원제약과 운명통제지향은 목표설정과 수행표준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있었다. 또한 학력, 가족수, 월평균 수입, 취업등의 변인들을 자원제약과 운명통제지향을 매개로 한 간접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산업의 1990년과 2000년의 $CO_2$ 배출량을 각각 추정하고, 이 기간중 배출량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별 기여도를 조사하였다. 산업별 배출량에는 생산과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는 물론 원재료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로 인해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CO_2$까지 포함하였다. 배출량 추정에는 통상적인 산업연관모형을 환경부문으로 확장한 $CO_2$ 혼합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배출량 변화의 요인 분해에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구조분해기법 (IO-SDA)을 사용하였다. 이 때 각 요인별 영향 계산에 적용하는 가중치는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가중치 선택의 자의성을 줄이고 완전분해가 되게 하였다. 추정 결과 국내 산업의 직 간접 $CO_2$ 배출량은 1990년에 6,444만 탄소톤에서 2000년에는 1억 1,552만 탄소톤으로 5,163만 탄소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CO_2$ 유발계수 변화, 간접 $CO_2$ 유발계수 변화, 국내 최종수요 성장, 수출 증가, 수입 증가, 국내 최종수요 구조 변화, 수입 구조 변화, 수출 구조 변화 등 여덟 가지 요인별로 배출량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접 $CO_2$ 유발계수 변화, 간접 $CO_2$ 유발계수 변화, 수입수요의 증가 및 구조 변화는 배출량 감소 효과를 낳았으나, 국내 최종수요 성장 및 구조 변화와 수출수요 증가와 구조 변화는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산업이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로 인한 $CO_2$ 배출량은 물론 제품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의 생산에 소요된 에너지로 인한 배출량까지 모두 파악하는 것은 $CO_2$ 배출 저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韓國)의 석탄산업(石炭産業)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構造的) 변화(變化)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政府)는 석탄정책(石炭政策)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적절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企業退出)(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經濟)의 효율성(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왜곡(歪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波動) 가능성(可能性)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國內石炭政策)과 수입탄정책(輸入炭政策)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開放經濟下)에서의 사회적(社會的) 마찰(摩擦)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石炭價格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현행(現行) 수입탄가격(輸入炭價格)은 오히려 국내탄질(國內炭質)의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왜곡현상(歪曲現象)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탄가(國內炭價)를 석공원가기준(石公原價基準)에서 수입탄가(輸入炭價)를 기준으로 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탄가(輸入炭價)와 국내탄가(國內炭價)의 열량별(熱量別) 가격구조(價格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政府主導)의 탄광통폐합(炭鑛統廢合)은 또다른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價格政策), 정부보조(政府補助) 등을 통한 간접통제방식(間接統制方式)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퇴출(企業退出)에 따른 탄광지역(炭鑛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 위축(萎縮)과 실업문제(失業問題) 등에 사전적인 정책대응(政策對應) 필요하다.
방송법시행령 개정 이후 2010년 5월 도입된 간접광고는 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광고산업의 안정적 수입 확대로 방송콘텐츠와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었다. 그러나 도입 후 3개월간의 간접광고 시행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 결과들이 지적되고 있다. 간접광고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래의 도입취지였던 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드라마와 교양 등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의 배분 비율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로서 간접광고의 도입 현황과 과제를 다룬 연구로 정책적 함의와 실무적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탐색적인 수준에 머물고 정책적인 논의에 그쳤다는 한계를 갖는다. 간접광고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효과측정과 전략, 크리에이티브 등 다양한 관련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30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간접흡연노출과 치주질환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2014년,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5,146명을 최종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치주질환은 지역사회 치주지수로 파악하였다.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수입을 보정한 경우에서 요코티닌 수준이 50ng/mL미만에 비해 550ng/mL이상인 경우에서 치주질환 위험이 2.08배(95% CI=1.73-2.50) 높게 나타났다. 요코티닌 수준과 치주질환 위험 증가에 대한 용량-반응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간접흡연자에서 요코티닌 수준이 증가할수록 치주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참여를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교역상대국의 수입수요를 측정하기 위해 총수요 부문별(민간소비, 공공소비, 투자, 수출)로 상이한 직간접 수입집약도를 보정한 총수요 (Import Intensity-Adjusted Demand) 변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G7국가의 수입수요가 우리나라의 대G7 수출에 미친 영향을 동태패널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G7 수출은 상대국의 수입수요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탄력적이었던 반면 위기 이후에는 비탄력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요를 세분화하여 민간소비, 공공소비, 투자 및 수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위기 기간 중 G7국가의 민간소비 감소가 우리나라의 대G7 수출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위기 이후에는 공공소비 증가가 우리나라 수출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G7국가의 투자가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시키는 영향은 위기 이후 약화된 반면 G7국가의 수출이 우리나라의 대G7 수출을 증가시키는 영향은 위기 전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선진국의 내수경기 변화가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대두 및 세계교역량 둔화에 따른 선진국 수출감소 우려가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해야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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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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