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그들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자들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의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의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자아성취감 저하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군인가족(배우자) 복지를 주제로 한 연구는 주로 소극적 복지차원에서 군인아파트 개선, 별거가족 치료 및 심리안정, 복지시설 개선 등에 한정됨으로써 군인가족의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노력은 미흡하였다. 군인가족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수혜적 복지가 아니라 취업을 통한 능동적인 복지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군인가족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잦은 이사, 별거, 격오지 거주 등 열악한 취업 환경에 처해 있는 군인가족의 취업제약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군인가족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군인가족에 대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적용의 법제화,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국방개혁과 연계한 군인가족 유망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의 협업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군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파병장병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파병장병 및 가족 지원정책은 파병 전·중·후 시기별로 구분된다. 파병 전에는 주로 금전문제와 주거문제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 파병 중에는 장병과 가족의 관계 유지, 자녀의 학업성과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국방부 차원의 커뮤니티가 구성된다. 파병복귀 후에는 장병과 가족의 정신 및 신체건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 해외파병 업무 훈령을 법률로 격상하여 파병장병 가족이 관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거지원을 받게 할 것, 파병부대와 파병장병 가족 간 파병부대 소식, 육아, 자녀교육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커뮤니티를 개설할 것, 일정 기간 동안 파병복귀 장병과 가족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가족 및 친족관계의 특성을 국제 비교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의 모듈인 '사회관계와 지원체계'를 조사한 2004년 한국일반종합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친족 간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에서 친족이 차지하는 위치를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한국의 대면적 친족접촉빈도가 조사대상 국 중 최하위 권에 있으며, 한국의 가족 및 친족이 정서적 지원보다는 도구적 지원의 대상으로 작동하는 성격이 보다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낮은 친족접촉빈도는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강한 가족주의의 전통으로는 쉽게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교적 전통 중 위계적 집합주의가 섬소한 대면적 접촉빈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도구적 가족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친족집단의 낮은 정서적 지원정도와 위계적 집합주의와의 관련이 논의되었다. 또, 이러한 낮은 정서적 지원의 양상이 반드시 한국의 가족관계가 비정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대한 고찰과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 제1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5항(기본이념)'의 반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법은 5년마다 지원 및 관련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3년마다 계획 및 실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지원정책수립과 계획 및 실사조사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조항에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을 해야만 한다)으로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날'을 지정하거나 다른 가족의 날과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화되어온 글로벌화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가족구성단위로 이어지면서, 그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지원서비스가 두 요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제4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자료 중 50~64세 중장년층 8,695명을 대상으로 가족지원서비스가 가족관계의 어려움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중장년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가족관계 어려움이 낮을수록,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중장년의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수인 가족지원서비스는 중장년이 경험하는 가족관계 어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경기도 지역 중장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어려움과 가족지원서비스가 갖는 관계 구조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장애가족의 가족응집성과 부양부담이 삶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궁극적으로 장애가족의 만족한 삶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장애가족을 돌보는 장애가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가족의 삶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장애가족의 삶 만족은 5점척도에서 2.278로 낮게 나타났으며, 부양부담은 3.432로 비교적 높은 부양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응집성은 3.664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삶 만족을 높이기 위해 부양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장애가족의 삶 만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돌봄자의 장애인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의 필요. 둘째, 돌봄을 받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의 확대. 셋째, 장애인 가족지원 강화의 필요이다. 다만 본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사로서 연구의 한계가 있어 후속연구의 필요가 있다.
2019년 12월 시작된 COVID-19로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국제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기본소득 지원, 소상공인 소득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컸다. 본 연구는 장기화된 COVID-19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게 그리고 각각의 가족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COVID-19에 따른 가족갈등 및 위기 해결방법은 가족에 대한 집중적 지원, 가구성원들간의 유대 중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평등한 가치관 인식이 가족갈등과 해체를 저지하고 가족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 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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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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