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는 삼국시대 신라초기의 인물로 한국최초의 수학자라고 볼 수 있다. 부도는 1천7백 전 지금의 조달청과 비슷한 물장고사무를 맡았는데 그때는 화폐를 사용하지 않아 당대 최고의 계산능력을 지닌 사람을 인정을 받은 인물이다. 귀족아닌 서민으로 6두품이라는 최고의 벼슬에 오른 부도는 「삼국사기」에 '가난하지만 아첨하는 일이 없이 문서와 수확에 익숙해 임금이 불러 문장고 사무를 맡겼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전자책이란 도서로 간행됐거나 간행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이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 전자 기록매체, 저장장치에 수록된 뒤,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컴퓨터나 휴대단말기로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디지털 도서를 총칭한다. 이렇게 볼때 로버트 기요사키가 만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한글 문서나 워드로 만들어 개인 PDA에서 읽는 것도 전자책의 형태일 수 있으며, 한국전자북이 판매하는 하이북 단말기에서 'YBM 시사영어사'의 토익을 보고 MP3로 들을 수 있어도 전자책이다. 이렇듯 큰 의미로는 저작물이 도서로 발간됐거나 가능성이 있는 저작물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모든 것을 전자책이라 할 수 있지만 본 지면에서는 국, 내외 상업화된 유로 전자책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전자책에 활용되는 솔루션만을 대상으로 한다.
군대를 갓 제대한 스물 두 살의 청년으로 농사일을 하는 부모님을 돕고 싶어 탄광에 들어갔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배움도 없는 자신에겐 별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매일 칠흑같이 어두운 갱도에서 검은 먼지를 입 안 가득 들이마시며 일을 했지만 그는 행복했다. 자신이 돈을 벌기 시작하자 지독히도 가난했던 집안 형편이 점점 나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단꿈을 채 2년도 못가 산산이 부서졌다. 갱도에서 충돌사고가 난 것이다. 1991년 12월 3일 그는 다시는 걸을 수 없는 몸이 됐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는 다시 희망을 쏘아 올 릴 준비를 하고 있다. 김양근(45)씨의 이야기다.
‘Big Apple’은 뉴욕의 애칭이다. 뉴욕이 ‘Big Apple’로 불리게 된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미국 동부의 시골 재즈 아티스트들이 작고 가난한 동네에서보다는 미국의 최대도시인 뉴욕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Big Apple을 깨물겠다’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는 얘기가 가장 그럴 듯 하게 들린다. 뉴욕에서 매년 8월말 노동절 연휴에 뉴욕의 한 중심인 타임스퀘어 주변 호텔 및 극장에서 열리는 ‘BAAF(Big Apple Anime Festival)’는 그 명칭 그대로 애니메이션의 변방국가였던 일본이 Anime(일본 Animation을 지칭하는 말)를 통해 Big Apple을 깨물고 미국 애니메이션시장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애니메이션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Animation Festival이다.
선진국은 인터넷 시대의 전성기를 맞아 새로운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잘 이뤄진 나라들은 늘 그렇듯이 가난한자 소외된 자, 노약자들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한발 앞선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들이 선진국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미흡한데 하물며 정보통신분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된 여성한부모의 공공부조서비스 이용경험을 탐색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대~50대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급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들은 일을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자녀에게 가난한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수없이 시도하였으나 좋지 않은 건강과 일을 배우는데 드는 비용, 자녀양육부담, 그리고 근로능력판정상의 점수 등으로 본인의 계획을 관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가난한 어머니로서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강화되고, 또 자녀에게 부적절한 훈육과 양육으로 투사되었다. 이는 공공부조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자격 평가 기준에 따른 좌절의 반복과 심신의 건강의 악화로 근로무능력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수급자로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결론에서 근로능력 판정제도와 관련된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초고령 농촌사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노인의 삶을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탐색함으로써 현재 초고령화된 농촌사회의 근원과 이들의 삶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령화된 지역인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금동마을 노인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탐색하였다. 진술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과거 이야기에서는 19개의 진술 의미에서 4개의 주제를 발견하였는데, 가난과 처절히 싸워야 했던 과거의 삶은 '파란과 가난에 의한 질곡의 삶'으로 의미지어졌다. 현재 이야기에서는 12개의 진술 의미에서 5개의 주제를 발견하였는데, 늙어감과 신체적 고통으로 여전히 여유롭지 못한 형편 속에서도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찬 현재의 삶은 '노쇠함과 자녀를 향해 끝없이 희생하는 연명의 삶'으로 의미지어졌다. 미래 이야기에서는 7개의 진술 의미에서 3개의 주제를 발견하였는데, 자신들의 죽음과 함께 마을도 소멸되어 갈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미래의 삶은 '마지막 생과 마을운명에 대한 순응의 삶'으로 의미지어졌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갖는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들이 결론에서 논의 되었다.
영화 '판도라'에 투입된 정도의 돈은 막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국제 그린피스나 매년 전 세계 TV 광고에만 수천만 달러를 쏟아 붓는 천연가스 이익단체들의 예산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수준이다. 국제 그린피스의 연간 예산이 대략 4억 달러, EDF가 1억4천만 달러,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와 시에라클럽이 1억 달러가 넘고, 이들 단체가 예금이나 주식에 투자한 돈만 해도 수억 달러나 된다. 시에라클럽이나 NRDC, EDF는 블로그에 원자력을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뉴욕에 있는 Indian Point, 캘리포니아에 있는 Diablo Canyon, 그리고 오하이오에 있는 여러 원전들을 천연가스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만책을 쓰고 있다.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그들 주장의 베일 뒤에는 더 큰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다. 가난한 나라는 계속해서 가난하도록 해야 '과잉 인구'와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반인륜적인 멜더스(Malthusian) 이론과 그들이 주장하는 반핵의 오랜 역사는 서로 그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이 추진되면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증가한다는 사실, 그리고 환경 오염도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 조기 사망자 수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반드시 어려운 경제 모델이나 환경 모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자력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이 연간 최소 110억 달러나 된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게 되면 그 상승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한 경제 분석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상승되면 한국의 경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원자력 휴머니즘, 즉 원자력 에너지가 갖고 있는 훌륭한 도덕적인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 기술을 반인륜적인 집단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풀뿌리 시민사회의 가열찬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원자력 휴머니스트들에게는 그린피스나 기타 여러 반인륜적 집단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종류의 자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실이라는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6월 26일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2009학년도부터 '기회균등할당제'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기회균등할당제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대학입학제도'로서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사회적 신분상승을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여 '학력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라는 정책추진방향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대학현장, 특히 지방대학에서는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에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방안에 대한 지방사립대의 입장과 향후 정책추진시에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하면 지난 '희망 2005 이웃사랑캠페인'에서 전년보다 개인기부나 기업기부가 각 60% 이상씩 늘어났다고 한다. 경제가 최악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최악이 아니였던 것이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우이웃, 즉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나누어져 지원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정부보다는 국민들에게 더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빈곤층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 1999년 정점에 이른 뒤 2000년부터는 감소추세였다. 그러나 2003년 기점으로 절대빈곤률과 상대빈곤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상대빈곤층은 최악의 상태였던 1999년보다 높아졌으며 중산층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 사회가 양극화 되고 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빈곤층에게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을 보장받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 실태조사좌도 그 신뢰성에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현 상황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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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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