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식량난은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식량자원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나아가서 자급자족의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구마는 미맥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성이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높으므로 그의 효과적인 활용은 식량자원 부족해소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과거에 소맥분이나 옥수수의 가격이 저렴할 당시에는 경제성이 맞지 않았으나 지금과 같이 현저히 인상된 경우 어느 정도의 저장성을 부여한다면 경제성이 있으리라 믿고 그에 대한 개요를 요약한다.
사료 가격 인상후에 양계인은 과연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을까? 최창해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계란은 대란을 기준으로 원가가 11원 95전, 부로일러 전용종 206.70원, 세미부로 228.60전으로 나왔다. 여기 계산된 수치가 전 양계장에서 그대로 통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것을 기준으로 각자의 실태에 맞는 원가를 계산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차제에 자기 양계장의 원가를 다시한번 계산하여 보는 일도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현대사회의 환경오염 문제는 공업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공업 오염원은 입지 선택과 부동산 가치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철강 도시인 마안산시에 있는13개 아파트 단지의 거래 데이터에 기반하고 헤도닉 가격 모형 (Hedonic Price Model)을 이용해서 환경오염 중에 중공업 오염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미친 영향을 연구했고 결론을 내렸다. 연구 결과는 주택에서 오염원의 거리가 멀어 질수록 주택 가격에 인상 효과가 있다.
본고(本稿)의 "연간거시모형(年間巨視模型)"은 경제구조(經濟構造)가 비교적 동질적(同質的)이라 할 수 있는 1970년대 이후의 연간자료(年間資料)를 이용하여 주요총량지표(主要總量指標)의 변동을 통합(統合) 단순화(單純化)된 구조식으로 파악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巨視經濟政策) 효과분석(效果分析)과 중(中) 단기(短期) 예측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다. 동(同) 모형(模型)은 주요가격변수(主要價格變數)들의 내생화와 GNP갭변수의 도입을 통해 기존모형들의 가격의 내생성(內生性) 경시 및 공급측면(供給側面) 경시적 구조를 보완하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변동(巨視經濟變動)을 상당히 안정적(安定的)으로 추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거시모형(年間巨視模型)"에 의한 통화(通貨) 금리정책(金利政策) 효과의 분석 결과, 여(與) 수신금리(受信金利)의 인상(引上)은 실질소득(實質所得) 및 물가(物價)의 하락(下落)과 국제수지(國際收支)의 개선(改善)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충격(繼續衝擊)의 경우 여(與) 수신금리(受信金利) 1%포인트의 인상은 평균 0.277%의 실질소득(實質所得) 감소효과(減少效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적인 통화량(通貨量) 1%의 증가는 물가(物價)를 누적적(累積的)으로 상승시켜서 4년후에는 상승효과(上昇效果)가 0.249%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同) 모형(模型)에서는 여신금리의 인상이 경제안정화(經濟安定化) 효과(效果)를 통해 오히려 실세금리(實勢金利)의 안정(安定)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정책실험 결과, 정부소비(政府消費)의 증가로 나타나는 재정규모(財政規模) 증대의 경우 재정적자(財政赤字)를 수반하는 경우와 수반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가 단적으로 나타났다. 재정규모(財政規模)의 증대(增大)는 두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물가상승(物價上昇)을 유발하지만 그 실제적(實際的) 크기는 재정적자(財政赤字)를 수반하는 경우 훨씬 크게 나타났다. 재정규모(財政規模)의 증가(增加)가 일시적일 경우, 두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 물가에 대한 정(正)의 효과(效果)는 지속적인 반면 실질소득(實質所得)에 대한 효과(效果)는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잠업을 발전시킴에 있어 하나의 기본요소는 생산업자의 생산활동을 자극할 수 있는 가격수준이다. 본 분석에서는 잠업의 대회적 제한요인인 국제사가를 상한으로 하여 양잠과 제사부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가격수준의 결정방법에 대한 대체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한국은행의 군민소득회계를 위한 중간집계자료를 주 자료로 각종잠사류관계 자료를 수집분석 하였으나 자료의 제한성이 컸다. 이와 같은 잠업시책연구를 위하여 과학적표본계산에 입각한 자료수집활동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제한된 자료의 범위내에서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생산기술체제하에서 제사부문은 대규모 생산의 상대적 유리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대규모의 자본집약적 생산체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양잠부문에서는 대규모생산의 유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의 소규모 노동집약적 생산체제로 유지될 것이 예상된다. 새로운 기술체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농업이 상업적 영농으로 발전됨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여지의 상품생산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 잠사류의 가격변동에 따라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잠부문이 제사부문보다 크며 따라서 가격인상에 따라 국민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양잠부문이 제사부문보다 클 것이 예상된다. 4. 우리나라 잠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잠사류의 균형가격수준은 1963∼69년의 추세로 보아 잠견가격을 8∼16%로 조정인상 하던가 또는 기준가격수준을 6∼8%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생사제조판매비와 잠견의 가격비가 28% 대 72%로 책정하는 것이 투입된 자원의 생산력을 일치시키는 균형가격비로 분석되었다.
10년만에 찾아온 지난 여름 무더위는 양계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단열과 환기를 완벽하게 한 농장이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 자체의 온기로 계사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반응들이다. 혹서로 인해 전국적으로 $20\%$정도의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난가도 8월 25일 현재 129원(서울경기발표기준)이라는 사상 초유의 가격이 형성되면서 계란을 구하기에 급급한 유통상인들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 3차례에 걸친 사료가격 인상과 더위로 인한 산란율 저하, 폐사 등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가격이 언제까지 유지되어줄 것인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등 질병이 언제 농장에 급습할지 등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양계를 해야하는 것이 현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어려운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계업을 천직으로 알고 채란업을 묵묵히 경영하고 있는 배로농장(대표 나상화, 52)을 찾아 고품질의 계란생산 방법 등 농장경영 현황을 들어보았다.
유가 자유화 이후 석유제품가격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이러한 불만과 비난의 상당부분은 석유제품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요인들에 의해 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일반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월간 주유소 1월호에 유가자유화와 관련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 문항중 유가결정 구조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중 93%가 「모른다」고 대답한 사실은 깊이 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고시가격 체계하에서는 유가산정의 근거 및 변동요인등에 대한 대국민홍보는 기본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었으나, 유가 자유화 이유에는 석유업계가 그 정당성 및 타당성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설득하고 홍보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석유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월간 주유소 1월호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 전재한다. <편집자 주>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포도주 속성별 선호분석 및 가격 민감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대구지역 20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포도주 시음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세 종류의 국내산 포도주에 대한 만족도, 재구매 의사 및 타인 추천 의사는 모두 아이스와인(Vin Coree)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속성별 만족도는 적포도주 (Royal Campbell)와 백포도주(Vin Coree)의 경우 색깔에 대한 만족도가, 아이스와인(Vin Coree)의 경우 병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포도주(Royal Campbell)의 가격은 저가한계점보다 낮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고,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백포도주(Vin Coree)의 가격은 수용가격대의 범위에 포함되나, 최적가격점보다 상회하므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이스와인 (Vin Coree)의 출시가격은 고가한계점의 가격이며, 최적가격점을 훨씬 상회하므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
국내 석유제품시장은 지난 10년간 국제석유제품가격이 상승할 때는 국내석유제품가격이 빠르게 인상되고, 국제석유제품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국내석유제품가격이 느리게 인하된다는, 즉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대표적인 6개의 석유제품소비 국가들의 휘발유와 경유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여 국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대칭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였고 분석기간은 국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국내석유제품가격의 자유화 이후인 1997년 1월~2008년 8월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국제원유가격의 변동을 기준으로 기간별 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간에서는 6개 국가 모두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기간별로 나누어도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휘발유가격은 기간에 따라 비대칭이 존재하고 일본의 경유가격의 비대칭 분석 결과는 일부 기간에서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빈용기보증금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사재기하지 않도록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사재기가 확산되면 제조사의 빈용기 수급부족, 원가상승으로 인한 주류가격 인상 등 서민 물가영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 대상 주류 청량음료 등의 빈용기에 한정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한다. 다음에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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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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