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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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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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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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단체협약의 병존이란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예컨대 Lufthansa)에 조직대상의 조종사와 기내승무원을 달리하는 다수의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거나, 하나의 사업장(독일철도)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다수의 초기업별 노동조합지부, 분회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노동법원에 의한 재판관법의 문제점을 주로 비판하는 학설과 달리, 독일연방노동법원은 하나의 근로관계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단체협약만을 적용한다는 소위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의 병존의 경우는 물론이고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단일단체협약의 원칙은 1969년 단체협약법(TVG)이 제정되면서 폐기 되었지만, 구법조항 중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다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의 학설 및 판례의 논쟁의 핵심요소는 이러한 단일단체협약원칙의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법적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이 주된 법적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단체협약의 경합의 경우, 우선 적용되어야 할 단체협약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하여 유리한 규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규정우선의 원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견해가 있다. 단체협약의 병존문제와 그 해결방안으론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동조합들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 예컨대 독일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단체협약의 경우, 협약병존으로 보아 단일 단체협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병존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독일의 판례는 비판적 입장의 학설과 달리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근거로 실무적 어려움과 "하나의 기업에 복수의 기업질서(사업방 규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설은 이에 동조하는 견해와 비판적 견해로 구분되고 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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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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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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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의 만년 학설인 이도설(理到說)에 대한 우담 정시한(愚潭 丁時翰, 1625~1707)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퇴계 이도설에 대한 후대 학자들의 수용과 계승 및 발전의 양상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퇴계 이후 이도설은 '물리도심(物理到心)'으로 이해되었고, 갈암 이현일(葛庵 李玄逸, 1627~1704)은 이를 무위의 본체인 '리(理)'에 '저기서부터 여기로 이른다'는 방향성과 운동성을 부여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우담은 '물리도심'을 긍정하였고, 이를 '리'의 온전한 체(體)를 부여받아 만물의 용(用)을 아울러 갖춘 '심(心)'이 만물을 통섭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기존에 구축한 '리의 용(用)'에 대한 정치한 해석에 기반하여 '이도(理到)'를 '물아위일(物我爲一)'로 확장하였다. 이때의 '물아위일'은 단순한 융회관통의 차원이 아닌 '물리'가 질서정연해져 '심' 속에 누가 되지 않는 경지가 된다. 우담의 견해는 '이도(理到)'의 서술어에 해당하는 '도(到)'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이를 '진(盡)'으로 대체하여 이도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 한 갈암과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우담은 보다 본체론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우담의 견해는 퇴계가 구축한 '리' 중심의 성리학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의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이는 우담의 리체용론이 퇴계학파의 사상 형성과 그 양상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이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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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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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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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상업론의 전통을 이어받은 일본 마케팅학계의 선구자들은 과점(寡占)메이커가 구축한 유통계열화에 대해 중소상인을 배급자로 전락시킨다고 하여 비판적이었고, 멀지 않은 장래에 붕괴될 것으로 예견했다. 한편 이러한 규범론적 연구그룹에 대해 거의 모든 소비재업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유통계열화야 말로 미국식 마케팅 전략의 진수라고 평가하는 실증주의 연구그룹도 존재했다. 일본의 유통경로연구는 이러한 전통적인 규범주의 연구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경험주의 연구의 건전한 대립에 의해 발전하였다. 특기해야 할 것은 대형소매기업의 대두가 본격화되는 1980년대에 들어와 유통계열화가 약체화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그 반면에 오랫동안 대립관계에 있었던 과점메이커와 대형소매기업간의 파트너십관계가 진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유통경로연구의 입장은 크게 변했다. 유통계열화라는 연구대상이 소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종래 이를 비판하고 상인옹호론을 펼쳤던 규범적 연구자들이 대형소매기업이 주도권을 가지는 제판동맹(製販同盟)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유통계열화의 순기능을 지지했던 경험적 연구자들도 태도를 바꾸었다. 실증주의의 가르침에 따라 제판동맹이라는 새로운 실천현상을 연구의 프론티어로 인식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유통경로연구가 일제히 유통계열화에서 제판동맹으로 연구의 중점을 이동시키면서, 방법론적으로 규범주의를 옹호하는 연구자는 그 모습을 감추고 다투어 경험주의 연구에 치중하게 된다. 일본적 마케팅의 주역으로서 규범주의적 색채를 남겼던 유통경로연구 조차도 방법론적으로 전향하게 된 것이다. 본고는 유통계열화의 종언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일본유통경로연구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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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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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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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초등학교에서 곱셈의 교환법칙의 지도는 $3{\times}4=12$, $4{\times}3=12$와 같이 $a{\times}b$와 $b{\times}a$ 의 값을 계산하고 실제로 그 값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로, 순수이성비판에 나타난 수학적 지식에 관한 칸트의 견해를 바탕으로, 곱셈의 교환법칙의 취급 방법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칸트에 의하면, 수학적 지식은 선험성과 도식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두 곱셈의 계산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은 선험성과 도식성이라는 수학적 지식의 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칸트의 관점에서 볼 때, $a{\times}b$를 $b{\times}a$ 로 변환하는 필연적이고 일반적인 도식이 드러나게 교환법칙을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로, 곱셈의 교환법칙의 도식과 관련된 기본구성단위로의 분배 전략은 (자연수)${\times}$(10의 거듭제곱), 몫 분수 맥락에서 분수의 복합적 의미, 분수의 곱셈과 같은 학습 내용을 관통하는 일반적인 성격의 것임을 논한다. 끝으로, 이상의 두 논의를 바탕으로 초등 수학교과서에서 곱셈의 교환법칙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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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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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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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An environmentally hot issue has arisen from the plan of Young-Wall Dam Construction at Tong river in Korea lately. The point at issue is which value is bigger between the water conservation for human use in future and the ecosystem protection for the intrinsic value of nature including animals and plants the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the qualitative understanding of college students'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opinion and the environmental values of th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ir writings. Various environmental values written in the 7th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Korea are used as a criteria to investigate students' environmental values in their written opinions. Various environmental values are shown up to be handled such as the anthropocentrism, ecocentrism, pro-technology etc. Students of Dept. of Environment Teaching in the Kongju National University are the subject of this study. It shows that they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the Young-Wall Dam issue and assert their opinions objectively and critically. Most of them(89.5%, n=17) are against the constructional plan of the Young-Wall Dam. Students who are for the plan are proved to have pro-technology value only and the others who are against to have various values including deer ecology.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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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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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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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서천견록(書淺見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경(書經)"에 관한 최초의 주석서이자 성리학 수용초기의 조선 유학자들의 경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서천견록(書淺見錄)"에서 피력하고 있는 "서경(書經)"의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인 '흠(欽)'과 '중(中)'의 규정은 권근이 "서경(書經)"을 바라보는 강령(綱領)이자 오경(五經)전체의 대강(大綱)이다. 이러한 대전제는 성리학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학문적 태도와 연관이 있다. 총 32조목으로 구성된 "서천견록(書淺見錄)"은 각 조목이 통일된 형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서집전(書集傳)"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문(經文)과 채주(蔡注), 그리고 권근 자신의 의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적으로는 "우하서(虞夏書)"의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권근 자신이 "서경(書經)"의 전체(全體)라고 파악한 "흠(欽)"에 대한 내용, 채주(蔡注)를 완전히 긍정하기보다는 채주(蔡注)와는 다른 견해를 인정하려는 태도 그리고 송원(宋元)의 제가(諸家)들의 학설에 대한 비판 등도 눈에 띈다. 권근은 "서천견록(書淺見錄)"에서 "서집전(書集傳)"이외의 다른 경전(經傳)과 원대(元代)이전부터 축적된 "서경(書經)"관련 저서들과 주자서(朱子書) 등을 활용한 폭넓은 지식의 폭을 보여 주고 있으며, 과감하게도 "서집전(書集傳)"의 내용과 다른 소견을 밝히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 "입학도설(入學圖說)" 등에서 보이는 독창적인 성리학의 접근이라고 평할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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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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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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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관광은 쇠퇴한 공간을 재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재생하기 위해 이를 관광지로 조성하려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전국의 전통시장은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고, 일부 시장은 경제적으로 재활성화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전통시장들이 관광지가 되어가면서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식 및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으로 공간을 재생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관광명소로 거듭난 서울 통인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이 관광지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통시장의 관광지화의 배경 및 요인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통인시장의 주민과 관광객의 갈등인식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뉴스 및 기존문헌을 통해 전통시장이 재활성화 되는 과정과 전통시장의 관광지화에 대한 쟁점과 갈등인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더불어 통인시장의 관광지화에 대한 주민 및 관광객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특정사건에 대한 관점 및 인식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론인 Q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 및 통인시장의 관광지화에 대한 이용객들의 인식차이에는 3가지 관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시장 역할 및 정부정책 지지형',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시장마다의 특성을 중시하는 '정책비판 및 장소 특성 강조형', 정부의 사업을 지지하면서도 통인시장의 시설 및 콘텐츠, 내부 경쟁력을 강조하는 '정책지지 및 전통시장의 자생력 중시형'으로 나뉘었다. 본 연구는 정부사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관광지화 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관광형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객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추후 정부사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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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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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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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콜럼버스는 1492년 1차 대서양 항해시 '자신이 추정한 1일 항해거리를 줄여서 항해일지에 기록하였다. 그 동안 콜럼버스가 1차 항해 때 '항행거리(航程)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제기되었다. 1983년 제임스 켈리가 '콜럼버스가 항해거리를 조작했다는 항정 조작설은 콜럼버스가 마일(mile)을 포르투갈 레구아(portugal $l\grave{e}gua$)로 전환하느라고 추산치를 5/6로 줄인 것을 콜럼버스의 항해일지 요약자인 라스 카사스($Bartolom\grave{e}$ de las Casas, 1484-1566)가 오해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1992년 필립스 부부가 지지하고, 2013년 주경철 교수가 국내에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는 선박과 항해에 대한 전문 지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오해다. 이 논문에서는 콜럼버스가 1차 항해시 항정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항해일지 요약자인 라스 카사스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제임스 켈리, 필립스 부부, 주경철 교수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2에서는 항정 조작이 없었다는 켈리, 필립스, 주경철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였고, 3에서는 항정 조작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콜럼버스의 1차 항해의 속력을 계산해 본 결과 3.81노트 내외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4에서는 콜럼버스가 항정을 조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의 대양 항해 경력이 일천했던 탓에 시간당 평균속력을 과대하게 빠르게 추산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콜럼버스의 '항정 조작설'을 검토하는 것은 항해와 선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전문분야사인 해양사를 연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로서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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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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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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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어 교육에서 쓰기 교육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글의 장르와 그 교육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주제이다. 그리고 학술적 글쓰기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한국어 쓰기 교육 내 가장 큰 연구 주제가 되었다. 학술적 글쓰기는 작문의 한 영역으로, 문예적 글쓰기와는 물론이고 실용적 글쓰기와도 확연히 구분되는 영역이다. 특정 학문 주제 또는 연구 문제에 대한 일련의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제의 주장 및 견해, 문제의 사안에 대해 파악하여 해당 주장 및 견해를 비판하거나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통칭 외국인 유학생은 그 용어 그대로 학문 수양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활용해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필연적으로 분석적 글쓰기라는 과제에 당면하게 된다. 본고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분석적 글쓰기라는 과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학술적 글쓰기 과제로 분석적 글쓰기를 접하게 되었을 때 교육은 어떤 부분에 주의하며 이루어져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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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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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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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중의학은 서양의 의료 다원주의의 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침과 같이 서양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의료 기법에 있어서는 두드러진다. 그밖에 뜸, 안마, 기공, 중약 및 복합 처방들도 있다. 서양에서 전문직업인화는 보건의료 관련분야에서 중심적인 인력양성 방법이 되었다. 이는 대학이 기반을 다진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9세기에는 법인들이 전문직업인 모임으로 바뀌어 가면서 개인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직업의 체계를 개발하였다. 변호사, 교사, 사제, 의사가 그 예이다. 의료에 있어서 학교교육을 통해 수련된 의사들이 조산사나 안마사들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향은 1950-60년대에 극에 달한다. 그러다가 이들의 지배는 대중매체, 환자, 다른 주변 의료 보조인력들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이와 비슷한 양상을 이단적인 의료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의 우세와 시점이 비슷한 생물의학의 우월적 지배는 많은 다양한 의료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생물의학의 우월함의 약세가 시술자들의 전문직업인화 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침술과 같은 치료술들을 전문직업인인 의사나 의사가 아닌 시술자들이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능간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단적 개념을 기존 의료계로 통합하는 것이 전문직업인들인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이 견해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의사들을 단일한 속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현대의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나라들 사이에도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로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들도 다양한 분야로 통합되었는데, 통합은 어쩌면 하급의 전문인들의 노력의 결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더 알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전문직업인의 조직구조를 가져야 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편으로 남을 것이다. 전문직업인주의는 언제나 과학과 연계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와 직업인 조직은 의료과학 집단에게 이단적 시술들의 임상효과를 검증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단 의료계에 우호적인 단체나 적대적인 단체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매우 강한 힘을 가진 냉소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는 National Committee of SHI-Physicians and Sickness Funds(Bundesausschuss der Arzte und Krankenkassen).2 인데, 2001년에, 이 단체에서 출판한 자료에는 침의 효용성은 침을 시술하는 사람에 달린 것 일뿐 시술자의 수련이나 침 시술의 배경 개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침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다른 치료법들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cf. Bundesausschuss 2001: 8). 1990년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은 생물의학이 아닌 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알맞지 않고 비윤리적이라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1995년에 WHO는 침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이 실험기법을 추천하며, 이어 2001년에,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ICMART)는 침연구와 시술을 위한 헌장(Acupuncture Charter Berlin an Evidence Based Medicine (EBM)3 for acupuncture)을 채택 공표한다. 독일 보험 회사들도 침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다. 100,000 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평가되고 있는데 이 실험은 병원이나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분야의 유력한 Edzard Ernst가 위의 개념과 비슷한 구도를 설정 공표하는데 보완의학 분야의 많은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릎 쓰고, 그는 증거기반 의학에 대한 그의 신념을 표방한다.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이 보환의학 분야의 시술을 검증하기 위한 알맞은 방법이 아니라고 끝없이 주장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치료법을 포괄하는 분야에 이들 실험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보완의학도 엄정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Ernst et al. 2001: xiii). 적어도 독일에서 진행중인 효과 검증 연구가 향후 아시아 의학의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수렴이 전문 직업인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아시아에서 유래한 의료의 서양에서 어떻게 사회학적 관찰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정의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