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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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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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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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변화 예측 모형으로 산출된 토지이용도를 사용하여 용담댐 소유역의 지표유출량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토지이용예측모형은 DynaCLUE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토지이용 면적 시나리오는 2000년, 2007년 및 2013년 실제 중분류 토지이용도를 기반으로 회귀식을 산정하였다. 모의된 토지이용도는 실제 토지이용도와 공간적인 분포 및 면적 비교를 통해 변환 탄성계수와 변환 행렬을 수정하여 검·보정하였다. DynaCLUE 모형으로 모의된 토지이용도는 공간적인 분포에서 초지가 실제 토지이용도와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각 토지이용별 면적을 비교한 경우 모의 토지이용도와 실제 토지이용도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CLUE 모형으로 모의된 토지이용도에서 발생하는 공간적인 불확실성은 복잡한 용담댐 소유역의 토지이용을 반영할 Driving factor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출된 모의 토지이용도를 SWAT 모형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2013년 용담댐의 소유역 지표유출량을 모의하였다. SWAT으로 산정된 유출량의 보정은 SWAT-CUP의 SUFI-2 알고리즘을 이용했으며, 보정된 모의 지표유출량과 실제 유량 측정값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비교 결과가 나타났다. 향후 토지이용예측모형을 이용하여 토지이용 변화를 수문 분석에 반영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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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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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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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Land reservation policies are twofold: Land Banking and Reserved National Lands. The former purchases land for public development before prices rise and controls supply and demand. The latter reserves land for future administrative needs. Both systems aim to reserve land for future supply if prices increase. However, these policies lack responses to contemporary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carbon-neutral society and development-restricted zones. This study proposes policy reform to preserve environmental value by evaluating land in metropolitan areas using six ecosystem service variables. Target areas are Gapyeong-gun, Pocheon-si, and Yeoncheon-gun in Gyeonggi Province. Short-term improvements include evaluating environmental value, mid-term measures involve adding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to reservations, and long-term measures include expanding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s role in integrated management.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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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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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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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bullet$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3,255만필지 중 2,518만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조사$\cdot$산정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민의 열람에 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6월 29일까지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이 결정할 계획임. 개별토지가격은 2월 28일 공시한 30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차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만든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함. $\bullet$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시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됨. $\bullet$ 정부에서 매년 전국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이루고 90년 도입한 토지관련제도의 실효성을 거양하여 불필요한 토지보유 억제 및 지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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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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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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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물리학적인 모형에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용도를 이용하여 공간적인 해상도의 차이에 따른 유출량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현재 수문모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용도는 국가 수자원관리종합정보 시스템 (WAM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자료이다. 이 토지이용 자료는 공간적으로 30 m ${\times}$ 30 m의 해상도를 갖고 있어 소유역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토지이용 자료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AMIS에서 제공하고 있는 2000년도 토지이용도와 개별적으로 제작한 정밀한 토지이용도를 이용하여 학의천 유역의 유출량을 비교해 보았다. 정밀한 토지이용도는 2000년에 작성된 수치지도와 1 m ${\times}$ 1 m의 공간해상도를 갖는 Ikonos 위성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유출량 모의는 토지이용도를 반영할 수 있는 HSPF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 - Fortran) 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HSPF 모형을 통하여 모의한 유출량에 있어서는 토지이용의 해상도의 따른 차이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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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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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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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토지 컨설팅 정보 시스템(Land Consulting Information System)은 토지에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구입토지의 선정에서부터 개발의사결정에 이르는 여러 가지 토지법률정보, 요구토지의 입지조건정보,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의 분포정보, 매매나 세입 관련 부동산 정보 등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조건과 의사결정 요소들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질의하고 검색, 분석함으로서 경제적이고 신속한 정보의 취득과 이를 통한 신뢰성 있는 개발과 구입의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시스템 기능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ALGOSA'라 별칭의 로고를 부여하였으며, 일반 개인은 물론 현존하는 전국의 수만 업체에 이르는 부동산사무소(공인 중개사), 측량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전문토지개발회사 등 컨설팅 업체를 중심으로 시스템 보급의 필요성이 기대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관련 인허가 부서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개발행위 인허가 토지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불법 개발행위 단속과 객관적인 공시지가부여 기준제시를 위한 실제토지이용정보제공 등 폭 넓은 시스템 도입의 효과가 기대된다. 효과가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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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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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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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서울과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1) 과거추세가 연장되는 시나리오와 (2)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 성장, 컴펙트 개발 등을 고려한 도시성장 시나리오를 전제로 미래의 토지이용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토지이용 변화 예측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기반으로 한 CLUE-s(Conservation of Land Use and its Effects at Small regional extent) 모형을 이용하였다. 토지이용 변화예측을 위해 WAMIS(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서 제공하는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5년 단위의 토지이용별 통계자료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2008년 토지이용도를 구축하였으며, 각 토지이용 항목은 총 6가지(시가지, 수역, 산림, 논, 밭, 초지)로 재분류하였다. 도시성장 시나리오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물리적 개발기준과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를 바탕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미래 인구변화와 토지수요 수요량 추정을 통해 미래 토지이용 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또한 도로망, 하천망과 유효 토심, 토양통 등을 고려한 토양 속성을 토지 피복 변화 예측을 위한 모형의 동적 요소(driving factor)로 대입하였다.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 토지 이용 변화 예측결과 각 시나리오에 따라 확연히 다른 양상의 토지이용 변화 패턴을 보였다. 과거추세가 연장되는 시나리오에서는 물리적인 토지개발 기준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토지이용이 변화하며 시가지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반면, 도시성장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였을 경우 기존의 시가지와 연계하여 인근에 위치한 미개발지가 시가지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로그 추세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 패턴에 따라 변화폭이 줄어들며 종래에는 각 토지이용의 변화량이 0%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지이용 변화 비율은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주로 산지와 농지가 감소하고 시가지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미래 토지이용 변화 시나리오는 수문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의 변화에 대해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예측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다양한 미래 예측 시나리오와의 접목을 통해 미래 수자원 예측 연구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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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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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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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s of the land policies implement system based on analysis of existing those of Korea with the paradigm shift of land policies. We classify the land policies into land ownership, land use, land development and land management ones, and then analyze their implement system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follows : firstly, the land policies implement systems have been set to large scale and rapid development. Secondly, although the systems have been specialized by their areas, the comprehensive manage systems for the harmony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re lacking. Thirdly, the pa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powers related to land use has been hand covered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icipations of residences private companies have enlarged in the land development. Fourthly, the purposes of the information management on land use have been changed from tax collection into planned land use, but the information management has not met the need of planned land use. This study shows that firstly, the implement system focusing on large development projects might be no longer effective because of high possibility of the property prices stabilization, so moderately small ones must be found. Secondly, the system cope with the climate change and to realize the efficient utility of land is needed. Thirdly, it is necessary to take the actual measures to participate a variety of subjects. Fourthly, the system modification of the land information manage system as land policies infra is also needed to establish integral land policies.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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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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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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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e problems of urban land use are becoming worse by the increase of population and facilities. Land use planning is the major part of comprehensive city plan¬ning. Understanding and forecasting the present and future conditions of land use are the main process of land use planning. In order to comprehend the various phenomena which occured on the land, collecting accurate land informat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land us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the land information systems. In this study, theories of functions, objectives, components and applications of land information systems were investigated as the basis of this research. Case studies of Korea and Japan were examined, not only for the desirable selection of input data items, but also for the effective land use anslysis in land information systems. Through this kind of study, we can anslize and understand the changing patterns of land use over time, and we can also prepare a more desirable and adjustable land use plan-ning programs for the future.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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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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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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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attempts to study the change of land use pattern and to (md out the factors to impact the change of the pattern in metropolitan area of Seoul. The data are collected from the 9 units of geomorph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with the help of Mapinfo techniques. The data are analyzed statistically with aids of SAS programs. Land use patterns are classified into two: rural and urban and population, urbanization, transportation, industrialization and land development programs a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to change the land use patterns from 1960-1990. The resul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 (1) Arable lands consisted of 30% of the total land in 1960 but the ratio of the arable land decreased to less than 25% in 1990 in the study area. (2) Urban land use types are dominant around southern part of Seoul but rural one are dominant around northern and eastern area of Seoul. (3) Rural type are influenced by population factor but urban land use type are related to transportation and population factors. Land development program is not a significant one to impact the land use pattern in the study area.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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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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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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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every country, land has always been considered a particularly important resource and property. For Vietnam, a populous country with a relatively narrow cultivated land, the land is even more valuable because property is scarce in the process of building and developing the nation. Therefore, land administration is highly valued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is a big priority. The study of land law and land policy in Vietnam from 1945 to present is a comprehensive view of the changes in land administration policy in Vietnam in each historical period. The study also provides the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in the field of land law and land administration in a country that has risen from the ashes of war, has accomplished reunification and has transformed from a centrally-planned economy, a feature of the communist economy, to a 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