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전력이 주요 발전소의 건설계획을 상당 기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보도(한국 경제 1998년 4월 3일자 11면)에 따르면 한전은 울진 원자력 발전소 3-6호기를 비롯하여 이미 발주한 14개 발전소의 착공 및 준공 시기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2개월까지 늦추거나 보류키로 하고 이를 관련 업계와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전력이 남아돌고 환율 상승에 따른 자금 부담 증가로 재원 조달 마저 여의치 못하다는 한전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의 하나인 발전소 건설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즘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중략)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knowledge based industries in Korea and suggest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supporting those industries. Following KIETs (1999) definition of knowledge intensity, this paper classified industries in Kyung Ki Province according to several knowledge indicators including R＆D activity and human capital content. Having classified industries, this paper investigates growth dynamics of knowledge based industries in Kyung-Ki Province. Based on surveys on some 280 knowledge based industries in Kyung-Ki province, growth path of those industries were identified using path analysis. Using the growth path and coefficient identified by the analysis, system dynamics model was build to simulate dynamics of knowledge based industries in Kyung-Ki province. With the model, further analysis was made to investigate some policy measures that can promote knowledge based industries.

본 논문에서는 정책개입시기를 이해하고 논의하는데 있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의 연구가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한다. 정책 시스템을 피드백 루프를 중심으로 하여 양의 피드백 루프가 지배하는 시스템, 음의 피드백 루프가 지배하는 시스템, 음과 양의 피드백 루프가 지배하는 시스템을 구분한다. 그리고 각 시스템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 개입의 시기에 관하여 논의하고, 어떠한 인지적 편향과 제도적 장애가 있는지를 논의한다.

In 1987, The Brundtland Report defined a sustainable development as the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This is the concept that we should cling to, to preserve natural resources of the present for the future generation. With this concept in mind, this paper criticized that the current waste management policy has been neglecting resource preservation aspect of waste management policy while giving too much emphasis on reducing waste generation.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waste management policy can affect pre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to investigate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reduce both the volume of waste generated and the amount of natural resources that need to be consumed in the production process.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and system dynamics simulation. Borrowing Randers and Meadows's solid waste model with some modification of parameter and variables, this paper simulate several policy alternatives to figure out the most effective waste management policy set that can meet the need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the future generation to meet their own needs. Main concern was how to link waste management policy with resource management policy that can lead to minimization of waste generation and resource consumption.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은 행정의 혁신을 위해 개혁을 단행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의 대상이 다시 그들 자신이 되어버린 사건들을 많이 보아왔다. 과거 김영삼 정권당시, 과거 역대정권과의 단절과 더불어 세계화에 발맞추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행정개혁, 특히 인사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김현철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급기야는 IMF라는 금융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위기 속에 탄생한 김대중 정권 역시, 지식정보사회 혹은 지식정보경제의 패러다임에 국가 재건을 위해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IMF 위기를 현재 어느 정도 극복되었지만, 옷 로비 사건을 통해 김대중 정권도 행정개혁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중략)

지배적 피드백 루프는 구조가 시스템의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배적 피드백 루프의 전환을 완만한 전환(continuous shifts)과 급격한 전환(discrete shifts)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적 피드백 루프의 전환에 대한 인지적 편향을 세 가지의 가설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에는 1) 완만한 전환에 대한 인식의 실패, 2) 의사결정 자들의 급격한 전환에 의존하는 경향, 3) 지배적 피드백 루프의 인식에 있어서 수준변수와 변화율 변수간의 차이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배적 피드백 루프에 의한 인지적 편향이 의사결정과정의 시간지연과 정책 개입의 시기에 대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