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심한 음성증상을 보이고 치료진이 약물치료외에는 다른 어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을 1997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매주 1회 1시간씩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훈련받은 평가자 2사람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음성양성증후군 평가표(PANSS :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을 조사한 결과 환자들의 음성증상과 일반정신병리 증상이 프로그램의 실시이후 실시하기 이전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병동에서 환자들을 관찰한 간호사와 프로그램 중 관찰한 특수치료사가 작성한 척도조사의 결과도 환자들의 대화가 많아지고 얼굴표정이 다양해지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물이 만정정신장애인의 정서적 정신적 기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은 다른 어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만성정신장애인이 쉽게 참여하고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를 다루는 글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 연구는 총합적 양에 초점을 맞추거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항목 구성 및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을 추산하기 위한 항목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으며, 각각의 자료는 어떤 수준에서, 어느 정도 취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중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중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복지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여성관련 복지정책을 비교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초기 사회주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평등하게 포괄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있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 잔여적 형태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남성=생계유지자, 여성=피부양자라는 논리하에 여성들은 복지수혜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볼 때 북한여성은 남한여성에 비해 앞선 지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한여성은 유사한 위치에 있다. 양성이 법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논리와 복지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두는 가족주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한 복지정책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게 된다. 통일한국의 여성관련 복지정책은 단순히 양체제의 복지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수렴점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관련 복지정책 방안으로 양성평등사회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로서 성평등권,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수혜, 탈가족화, 국가책임주의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운영과정에서의 여성참여원칙 등 기본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적용확대, 모성보호 정책 및 여성빈곤과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진정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정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남북한 여성들에게 성평등사회를 향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선진국가의 복지구도가 경제와 사회분야가 분리지향적이며 국가단일주도형 복지국가에서 통합지향적이며 민관공동 주도형태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 기업복지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자체의 생산성향상기능이 의문시되면서 IMF의 개입으로 인해 야기된 산업분야의 전면적 구조재조정의 여파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기업복지제도가 기업복지의 대상인 근로자의 수요, 욕구, 기호 등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편의 위주로 무분별하게 제공되어온 기업복지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업복지무용론으로 직결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수혜자위주의 진일보한 기업복지제도로서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이 본 논문에서 실제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프로그램의 정의, 실시동기, 기능, 주요요인, 모형이 소개되었고 역사적 변천배경과 경제적 효율성(비용효과)이 상세히 기술되었다.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의 설립 필연성과 적절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가해졌으며 미래의 대안이 구체적 목표로 자리잡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기업복지제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 전체분야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고 여태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분야를 다시 개척함으로서 사회복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넓히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해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러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 모형을 제시하고자 부산지역의 청소년 직장인 주부 장애인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와 관련이론들을 바탕으로 재가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인적자원인 자원봉사자의 개발 및 관리체계 모형을 모집, 교육 및 훈련, 배치, 관리 및 지도감독, 그리고 평가의 다섯 단계로 구성하여 제시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국내외의 선행연구 및 재가복지서비스와 관련되는 각종 문헌들의 검토를 통한 문헌연구와 사회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모형은 자원봉사센터와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활용기관들의 상호연계 및 협력을 전제로 구성되었다. 이 좌형은 인적 자원 개발측면과 관리측면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전 과정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론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의 등장배경과 공적개호보험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2장에서는 일본에서 최근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새로운 구상배경을 (1)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점과 (2)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요개호대상자의 증대, 그리고 (3) 노인복지재원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공적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화 과정을 (1) "개호보험제도안 대강"(介護保險制度案 大綱) 도출경과와, (2) 그 대강(大綱)에 나타난 제도의 기본골격을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2000년 4월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비한 제반준비와 실천과제에 대해서 (1) 서비스 담당기관 및 체계 (2) 서비스 내용 및 방법 (3) 실시과정에서 나타날 제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이나 서비스를 성인지적(gender-sensitive)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클라이언트로서의 여성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으며 여성을 서비스의 주 이용자로 하는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개괄하고, 전달체계의 기능이 서비스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복지담당 공무원인 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의 주관적 평가내용에 기초하여 통합성, 접근용이성, 지속성, 적합성, 노력성, 전문성의 6가지 원칙으로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평가하고, 직무만족도와 업무효과를 중심으로 전달체계의 서비스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1)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 모두 전달체계의 기능 중 노력성(재정과 인력의 충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2)업무효과에서는 여성복지계장의 경우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여성복지상담원은 업무내용에 따라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다. 3)직무만족도에서는 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 모두 동료나 지도감독자, 상담소 이용자 등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만족하고 있으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4)전달체계 기능 중 업무효과에는 전문성(계장)과 접근용이성(상담원)이, 직무만족도에는 노력성(계장), 통합성, 접근용이성, 적합성(상담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긴 했어도 전달체계의 접근용이성, 적합성, 통합성, 노력성 및 전문성이 부분적으로 서비스의 효과와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전달체계의 기능과 서비스의 효과성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재분배정책에 관한 사례 연구들을 바탕으로 삼아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 참여자들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 이들간의 역동적 과정을 재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재분배 정책 과정에서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분배정책 과정은 사회적 가치의 재분배와 관련되는 까닭에 그 성격상 사회 계층간의 이해 대립과 갈등이 전제가 되고, 이들 양자의 견해가 타협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들의 활동은 거의 없었다. 재분배정책의 대상인 이들은 자금, 지식, 시간, 사회적 지위, 연줄 등 권력 자원의 결핍이 이들의 정책 과정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보는 재분배의 문제는 정책꾼, 특히 대통령이나 정책 관료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들의 정책 정향이 결코 복지지향적이 아니었고, 결국 재분배정책은 그 내용이 충실할 수 없었다. 셋째, 이들을 대러하여 재분배 문제를 정책 문제로 제기하고, 정책의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력을 넣으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는 사회적 활동을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역할은 사회 행동에 관한 방법론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인의 가족지원 서비스 필요도를 결정짓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맞벌이 부인의 스트레스와 역할과중을 증대시키는 직장과 가정의 상황 구조적 요인들을 나타내는 여섯 가지 스트레스원, 역할과중, 스트레스, 네 종류의 맞벌이가족 지원서비스 (보육비지원 서비스, 직장내 보육서비스, 휴직제도, 유동근무제도)에 대한 필요도 간의 상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론모델을 개발하였다. 맞벌이가족 지원서비스 필요도를 결정짓는 요인에 있어서의 계층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전문직 맞벌이 부인과 생산직 맞벌이 부인의 모델을 별도로 개발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은 진주.사천지역에 거주하는 234명의 전문직 맞벌이 부인과 208명의 생산직 맞벌이 부인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하여 검증되었다. 공변량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이론구조모델이 선정되었다 (전문직 모델: df=141, GFI=0.928, CFI=0.965; 생산직 모델: df=141, GFI=0.902, CFI=0.912). 자료분석 결과, 현재 이용 중인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을 수록, 근무시간이 길 수록, 맞벌이 부인들의 역할과중은 증가하며, 역할과중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록, 맞벌이 부인들은 휴직제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가 어릴 수록 보육비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자녀의 나이가 증가될 수록 유동 근무제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비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을 수록 직장내 보육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며, 직장내 보육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을 수록 휴직제도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휴직제도에 대한 필요도가 높을 수록 유동근무제도에 대한 필요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문직과 생산직 맞벌이 부인 모두에게 일반화될 수 있는 9가지 공통적 인과관계를 제외하고는 전문직과 생산직 부인의 서비스 필요도 결정요인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두 집단의 공통적 요인과 차별적 요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각 직장의 환경과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벌이 부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량 실업사태와 고실업 구조가 소득불평등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 그리고 '고실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등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80년대 이후 고실업의 위기를 경험한 서구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업율과 소득불평등간 관계 및 실업의 불평등 효과에의 영향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에서는 실업율과 불평등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별 실업율의 변화 추세와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세가 일치되지는 않고 있음을, 즉 국가에 따라 이들간 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의 불평등 효과의 국가간 차이를 규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경제성장율, 경제발전수준 및 국제시장 포섭수준 등의 경제적 요인들은 실업의 불평등 효과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조조직율 등의 정책적 및 정치적 요인은 실업율 증대가 야기하는 불평등 증대 효과를 5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하게 경기불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불평등 추이가 상이한 것은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동계충의 세력화 수준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에 비추어 본다면, 현 시점에서의 한국사회의 위기극복전략, 즉 사회복지수준의 제고 보다는 경제부문의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대량실업사태가 야기할 사회계층구조에의 부정적 폐해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요청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시사받을 수 있다.

98. 2. 6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IMF 자금지원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가 만들어낸 계기적 산물로 보아서는 합의구조의 향후 방향성과 견고성을 평가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98.2.6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사회적 합의구조의 뿌리를 분석하여 역사적 연원을 밝혀 내었다. 이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정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정치 사회적인 모델인 사민주의 또는 조합주의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도니슨(D. Donnison)의 복지국가적 사회적합의 모델의 조건들을 한국의 역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위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의 역사성을 장애인, 사업주, 정부를 변수로 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사회정책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장애인 고용 문제 역시 사회 문제의 한 부분이므로 진공 속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사회적 합의구조와 비슷한 구조인 장 사 정(障 事 政) 합의구조 속에서 좀더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IMF자금지원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장애인 고용 정책상의 문제를 진단 처방해보는 것도 연구의 실천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소득이었다.

본 연구는 성인들이 경험하는 삶의 사건의 유형별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응양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대응양식들 중에서 어느 것이 문제해결 및 삶의 만족과 정신건강에 관련되는지 조사하였다. 삶의 사건은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문제, 직업문제로 구분되었으며 대응양식은 공격적 대응, 문제를 가볍게 간주하려는 대응, 자기통제, 사회적지지, 반성, 회피, 계획에 입각한 노력, 사건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로 구분되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남녀 221명을 표본으로 T 검증, 상관관계 등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여러가지 삶의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회피의 사용정도가 매우 낮은 반면에 계획에 입각한 노력,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부여, 자기통제, 반성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몇몇 삶의 사건에서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한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계획에 입각한 노력과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더 많이 사용한 반면 회피는 더 적게 사용하였다. 셋째, 거의 모든 삶의 사건에 걸쳐서 계획에 입각한 노력으로 더 많이 대응했을수록 삶의 만족이 증가되거나 우울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회피를 더 많이 사용했을수록 삶의 만족은 저하되었으며 우울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입각해서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문제, 직업문제와 같은 삶의 사건에 직면한 사람들로 하여금 계획에 입각한 노력과 사건을 긍정적으로 간주하는 대응을 사용하도록 하고 회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렬에서 전개된 미군정(한국: 1945-1948년, 일본: 1945-1952년)은 양국 모두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 본 연구는 양국 미군 정의 사회복지 정책을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비교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고찰함으로써 양국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정책결정 요인들을 규명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국의 미군정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사회문제에 당면하고 있었지만, 복지정책적 대응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임기응변적인 응급구호에 치중하였으며, 사회적 통제에만 골몰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비군사화 민주화라는 점령정책의 기본 원칙을 복지정책에도 적용하여, 기존 제도의 근본적 체계적 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둘째, 이러한 차이를 결과한 정책결정요인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미국 점령정책의 기본 방향의 차이, 행정 구조의 차이, 관료 및 지배세력의 역할 차이 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셋째, 복지정책의 장기적 영향에 있어서도 상이하였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제도적 근대화에 거의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전근대적인 구빈제도가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이념적 제도적 근대화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이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