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대법원 모두 불명확한 법률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성 원칙을 위헌심사 기준으로 채택했다.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가 최고수준의 명확성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이라는 점과 그러한 판단을 법관의 "제한적 해석"에 맡긴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구분하게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법원이 한정해석(narrow construction)의 방법으로 법률적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판례 비교 결과,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명확성을 요구한 반면,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명확성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1조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법조항은 "세밀하게 설정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narrowly drawn, reasonable and definite standards)"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데 비해,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법률조항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규제를 통해 얻는 국가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혹은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명확성 원칙을 희석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심의는 그 동안 심의기구의 성격과 구성, 법체계, 운영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통신심의에 관한 비판은 무성한 데 비해 막상 통신심의 실태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그것도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한 것이 거의 전부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그간 통신심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 실체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심의대상의 세 영역 가운데 '불법정보', 그 중에서도 '기타'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분류된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심의대상의 포괄성과 심의의 불충실성, 자의성 및 비전문성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현행 통신심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의 본질적 속성인 익명성을 통제하여 이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법제도의 성패와 영향력은 이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해당 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때, 인터넷처럼 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선택대안이 존재하는 대상일 경우 이용자의 태도와 선택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와 이 제도가 가져온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의 성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온라인공론장의 참여도, 제도에 대한 태도와 환경인식, 여러 대안들에 대한 선택 의향 등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나이가 어리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며 정치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온라인공론장에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실명제 유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온라인공론장 참여도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태도는 다시 여러 대안에 대한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결과, 온라인공론장 참여도는 인터넷실명제 및 관련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자기검열, 사이버망명, 서비스망명과 같은 우회로 선택 의사와 유의미하게 연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이용자 특히 온라인공론장 참여가 활발한 이용자층의 인식과 선택에 따라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중심의 인터넷 선거 공론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선거 커뮤니케이션이 후보자 및 주류 미디어 중심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논쟁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법률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 관련 선거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사례분석에서는 국가들을 자유지향형, 제한적 자유지향형, 질서지향형 모델로 나눌 수 있었으며, 자유지향형에는 미국과 영국, 제한적 자유지향형에는 우리나라, 질서지향형 모델에는 일본이 해당됐다. 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4, 제251조 등 소셜 미디어 관련 선거 공론장의 규제법률 개선방향을 묻는 심층설문을 실시했다. 결과에서는 선거법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의견이 많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개정의 필요성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등 대안적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나친 후보자 보호주의적 관점의 법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후보자 보호 관련 조항들은 과거 조직 선거 및 매스 미디어 선거 패러다임에서는 적합했으나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화, 수평화, 분산화된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비디오게임은 기존 미디어들과 구분되는 높은 수준의 능동성과 상호작용성을 제공한다. 비디오게임의 수용자는 단지 주어진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능동적 존재다. 게이머의 이러한 능동성과 상호작용성은 '모드하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모드는 주어진 게임 텍스트를 게이머가 임의로 변경하여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전위적이고 진보적인 미디어 수용 방법이다. 그러나 모드하기의 기술적 진보성이 그것의 문화정치적 의미의 진보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는 '엘더스크롤'의 <오블리비언> 게이머들의 경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들의 모드 사용은 선정적이며 남성중심적이었을 뿐 아니라, 이들 사이의 관계는 상징적 권위의 분포에 따라 불평형하게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드는 진보적 기술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의 문화정치적 의미 또한 진보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 홍보담당자들과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 관계에 대한 인식과 오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정권 교체로 인한 홍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홍보담당자들의 이러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홍보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언론 관계에 대한 인식은 오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의 언론 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오보 개념, 원인에 대한 인식 등이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들의 언론 관계에 대한 인식은 오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두 집단의 오보 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일간지가 오피니언 면을 만든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을 분석 기간으로 삼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 3개 중앙 일간지 독자투고의 내용, 투고자 특성, 피드백 기능 유무에 따른 독자투고의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독자투고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이나 피해를 토로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이 표현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비록 독자투고에서 거론되는 이슈가 아직 사회와 경제 등 전통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기는 하지만 미디어 문화 스포츠 등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다. 더불어 이 기간 동안 투고자 중 전문가 및 사회단체 소속 독자들이 늘어나고, 특정 기사에 대한 반응을 명기함으로써 피드백 기능을 확실히 한 내용의 투고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여론 형성을 위한 공간으로써 독자투고의 질적 측면이 향상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투고자의 거주 지역이 수도권에 크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독자투고란 운영방침 변화 등 다양한 지역 의견을 확보하기 위한 매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 혁신은 언론 부문에서 핵심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노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노동과정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기술혁신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면서 탈숙련화의 과정을 겪어 왔고, 경영진들은 억압적인 노동조건을 은폐하고 노동자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장치들을 도입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본 연구는 뉴스룸 통합의 기술혁신이 기자노동의 숙련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경영진들이 기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CBS 통합뉴스룸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통합뉴스룸 도입으로 인해 기자들은 숙련노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면서 탈숙련화되고 있었다. 또한, 경영진들은 새로운 뉴스생산관행, 가족주의 노사문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동의를 획득해 나갔으며, 내부노동시장 분절화를 통해 기업권력의 강화와 노동사회의 고립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