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 표지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KICS)

  • Annual
  • /
  • 2635-4780(pISSN)

Aim & Scope

Aims & Scope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JKICS) is an official research publication by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and the journal has been specialized in construction safety area. The Journal aims to provide accidents prevention and safety society establishment for sustainab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safety area and improve government policy regarding construction safety • Construction technology safety •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 Safety culture • Health management • Hazardous pollutants management • Industrial safety & health law • Safety equipment • Safety design • Construction materials / technology • Industrial safety information system

Volume 5 Issue 1

  1. Cho Choonhwan 1
    https://doi.org/10.20931/JKICS.2022.5.1.001 PDF HTML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과중한 서류업무를 덜어줄 방법을 소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요시간을 감소할 수있는 업무효율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RP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전서류 자동작성과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는 기능을 적용한다. 둘째, 교육장 및 현장에서 모바일을 활용한 서류작성이다. 사례로 안전교육 후 교육일지를 모발일 앱으로 작성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필수 안전·보건서류의 누락방지를 위해 RPA가 제출 시기에 맞춰서 자동 warning 기능이 작동하는 기능으로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문자가 발송된다. 넷째, 검색기능인 'Google Cloud Search'를 통하여 빠르고, 정확도 높은 최신의 자료를 찾는 기능을 적용하였다.
  2. Jeong Kyeongtae;Kim Siyu;Oh Jeongeun;Lee Donghoon 9
    https://doi.org/10.20931/JKICS.2022.5.1.009 PDF HTML
    본 연구에서는 갱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유해 위험방지와 안전대책을 위해 갱폼 공사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연구 방법은 갱폼 공사 건설현장의 체크리스트 항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던 1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사례 36건을 분석하여 총 20개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안전관리 항목 총 43가지 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안전관리 항목의 중요도와 체크리스트 형식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안전관리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으며, 갱폼 공정순서인 조립, 설치, 해체/인양, 기타를 기준으로 체크항목을 중요도 순서로 배치하여 작업자 스스로가 갱폼의 작업순서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갱폼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와 재해자가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Cho Choonhwan 17
    https://doi.org/10.20931/JKICS.2022.5.1.017 PDF HTML
    본 연구 목적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부분과 근로자의 죽음은 한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임은 분명히 인식하고 엄중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 양측에서 애매하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처벌과 입법 내용이 추상적이며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점을 제언한다. 그리고 경영책임자의 해석과 중대산업재해의 애매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률해석과 자문을 받고자 대형 로펌을 기용하므로 로펌만 배불리는 양상을 만들고, 기업은 CEO를 보호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정작 안전사고 예방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모호성을 갖고 있는 지금의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언한다.
  4. Kim Junyoung;Son Kiyoung;Lee Jiyeop 25
    https://doi.org/10.20931/JKICS.2022.5.1.025 PDF HTML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관리자를 중대재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대재해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전사고율을 낮추는 법안의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법안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지속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안전사고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처벌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상황을 비교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발전된 중대재해 처벌 법의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