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UN 산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그리고 전파통신 부문(ITU-R)으로 구성되어 있다. ITU-T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11개의 연구반(SG, Study Group)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보호 국제표준은 ITU-T SG17(보안, 의장: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에서 담당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SG17 국제회의(2018년 8월, 2019년 1월) 주요 결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틀 내에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비식별 조치를 위해 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비식별 조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후 국내에서는 조화로운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국내 비식별 조치 추진현황 및 2016년 이후 한국 주도로 개발 중인 국제표준 2건 등 비식별 처리 분야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산업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이며,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다. 전산화 되어 있지만 폐쇄적인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던 금융 네트워크가 점점 데이터의 공개를 필요로 하였으며, 그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는 산업적 태동이 있었다. 개별적 서비스의 처리나 단계(부품)의 개선이 아니라 플랫폼의 개방을 통한 융합화와 이를 조화롭게 통제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동향에 편승하여 새로운 기업(스타트업)이 창출하였고,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여 서비스의 발전이 눈부시게 진행하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가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빠른 발전을 하고 있으나, 공개성으로 인하여 취약점마저도 공개되어 정보보안의 위협으로 작용 될 수 있으므로, 개방형 플랫폼의 정보보안을 중심으로 핀테크 정보보안 표준의 동향을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정보통신기술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TU-T에서 보안 분야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SG17에서의 양자암호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양자암호통신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인 양자(Quantum)의 특성을 이용해 도청 불가능한 암호키(Key)를 생성, 송신자와 수신자 양쪽에 나눠주는 기술로 이를 실제 다양한 보안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와 그 요소들 간의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 활동이 ITU-T SG17에서 진행되고 있어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바이오인식기술은 사람의 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 신체적 특징(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또는 음성 서명 자판 걸음걸이 등 행동적 특징(Behavioral characteristics)을 자동화된 IT 기술로 추출 저장하여 다양한 IT 기기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사용자 인증기술이다. 전통적으로 바이오인식기술은 출입국심사(전자여권, 승무원 승객 신원확인), 출입통제(도어락, 출입 근태관리), 행정(무인민원발급, 전자조달), 사회복지(미아찾기, 복지기금관리), 의료(원격의료, 의료진 환자 신원확인), 정보통신(휴대폰인증, PC 인터넷 로그인), 금융(온라인 뱅킹, ATM 현금인출) 등 다방면에서 폭넓게 보급되어 실생활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전 세계 국제공항 항만 국경에서 지문 얼굴 홍채 등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출입국심사가 보편화됨과 동시에 ISO/IEC JTC1 SC37(Biometrics) 국제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모바일기기에 지문 얼굴 등 바이오정보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바일 응용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모바일 바이오인식 응용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 보급되고, 삼성전자 페이팔 중심으로 바이오인식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지급결제솔루션에 대하여 페이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 미국 주도의 사실표준화협의체인 FIDO1), ITU-T SG17 Q9(Telebiometrics) 국제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모바일 바이오인식기술은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인증기술 수단으로서 핀테크, 원격의료분야에서 중요한 요소기술로 작용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바이오인식 표준화를 위한 국외 표준화 기구를 소개하고, 각 기구별 표준화 현황을 살펴본다.

데이터 중심 사회가 되면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표준화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 서브위원회 작업반 5 (ISO/IEC JTC 1/SC 27/WG 5)이다. 본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텔아비브 SC27 WG5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ISO/TC 307(블록체인/분산원장) 표준기술위원회는 2016년 9월 신설되었으며, 호주에서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등 서방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하며, 기업 측면에서는 IBM, MS사의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위원회의 구조와 표준화가 초기 단계에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사례 표준 개발을 병행하여, 표준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집중식의 구조에서 탈중앙구조로 패러다임 전환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제 학문적 기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제컨퍼런스를 통하여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초기 단계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경쟁력 있는 특화 부분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난 5월 더블린에서 개최된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위원회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블록체인 기술체계의 핵심 중 하나로 스마트 계약이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스마트 계약과 관련된 표준안 또는 기술 규격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TC 307(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위원회)에서 작성되어 간행을 앞두고 있는 TR(기술리포트) 23455의 주요 내용을 리뷰하여, 스마트 계약과 관련된 국제 표준 분석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분산원장기술은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 상에서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 보관함으로써 원장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제반 응용시스템이 실세계에서 적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란 특정 조직내에서의 지시와 통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산원장시스템의 경우, 다양한 조직 또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체계도 분산 또는 탈중앙화된 형태로 존재하므로 기존의 조직 거버넌스 체계와 다른 특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SO TC 307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산원장시스템 거버넌스 표준화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