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산업정책 추진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의 공간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에 따른 생산 활동의 생산성과 판매 활동에 의한 수익성을 공간별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선별적 지원' 방식에 의해 지역별로 편재됨에 따라 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의 공간적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이 생산성 강화와 수익성 확보로 귀결되지 않았다. 둘째, 지역적 차원에서 높은 생산성이 반드시 높은 수익성으로 직결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윤창출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산업 특수성과 정책 지원의 성과를 고려하여 생산성과 수익성 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산업단지가 노후화되면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121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쟁력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구조 특성, 신규업체 특성, 근무 및 생산 환경, 배후지역 특성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 영향력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노후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 소규모의 경우에는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지방정부의 입주업체 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과는 노후산업단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임대주택 리츠의 운영 및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리츠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임대주택 리츠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임대주택 리츠는 영리에 기반한 민간에 의해 투자 운영되고 있으며, 도심의 소형 임대주택을 틈새시장으로 하여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부동산회사를 스폰서로 한 스폰서드 리츠 구조를 활용하여, 리츠의 신뢰성과 전문성, 그리고 영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임대주택 리츠의 효과적 활용 방안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리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스폰서드 리츠의 활용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동형화의 실제를 고찰하는 데 있다.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공공주도의 정책 추진과 제도적 틀로 인해 제도적 동형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제도적 동형화란 조직이 제도적 환경에서 요구하는 규범이나 틀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모든 조직의 형태나 활동이 유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동형화 현상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혁신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가치 지향성을 유지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역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제도적 동형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사회적가치 창출은 제도를 충족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치 지향성도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지리학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논의의 폭을 현실공간으로 가상공간으로 넓혀왔던 연구 흐름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지리학의 새로운 연구 주제 발굴을 위한 이론 및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보통신지리학은 2000년을 전후하여 유선 인터넷 기반시설의 지리적 분석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나, 무선 인터넷 시대에 들어 그 전통이 충분히 계승되지 못하였다. 가상지리학 연구는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이 서로를 어떻게 확장, 재생산 또는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혀왔지만, 그 구체적인 정도에 대한 실증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가상공간의 지리적 물리성을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한 도구로 정보통신지리학과 가상지리학의 결합이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21세기의 경제 공간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지리학과 가상지리학의 실증 연구들이 데이터결정론 및 기술결정론으로 비판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지리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은 국가 및 지역경제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활동이 경제와 산업에 미친 공헌(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및 국내총생산 기여도) 역시 학계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받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 인식으로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 혁신활동이 더 활발하게 발생할거라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몇몇 사례연구를 살펴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이 혁신활동에 더욱 유리한 조직을 갖췄을 뿐 아니라 첨단산업 집적지 형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함께 지난 시간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친 공헌을 살펴보고, 그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시민대학(civic university)으로서 대학의 공공재적 역할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대학 산학협력 사업도 대학-기업-정부(지자체)의 3 주체에서 지역사회가 추가된, 이른바 쿼드러플 힐릭스 주체 간 상호 작용을 통한 대학-지역 연계형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에 참여하고 있는 55개 대학의 54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의 발전단계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을 네트워크의 참여도와 네트워크 강도의 2가지 핵심 지표에 준거하여 4가지 유형과 발전단계로 구분하고, FGI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아직은 발전단계 초기인 사업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일부 대학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학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추구하면서 고도화된 산학협력 단계로 이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간 정책적 실효성에 비판을 받아온 LINC사업이 지역연계형 사업을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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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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