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 결과를 활용하여 북한 내 여러 경제주체들이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왔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관행들이 공간성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시장화를 경제지리학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길들이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의 시장화를 이해할 때 우리는 시장화를 헤게모니 권력을 갖는 거대 프로젝트로서 '저편에 놓여 있는' 무엇이 아니라 공간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일상생활의 관행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위기와 파열, 경제적 주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대응전략은 경제와 비경제가 절합되어 있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대응전략이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중층결정되어 있으며 관행의 효과성은 권력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0년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고는 대북지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인도적 원조의 추이와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북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원조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또한 모금실적 부진으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지원활동이 구호형 사업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면서 원조의 질적 수준과 개발협력 효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대북지원의 현격한 감소 원인으로 경제제재 자체 효과와 함께 원조 장기화에 따른 공여국과 단체들의 피로감 증대, 북한당국의 외부 지원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이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유엔통계 분석을 통해 201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로 농업분야 지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보건·의료 분야가 확대된 것을 밝혔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경제제재가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초래 및 원조단체의 구호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강도의 경제제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크게 제약 받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대한 확대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원조 실행이 필요하다.
국제 이주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진 데 반해 이주자가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귀환 이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이는 귀환 이주를 자본 축적 이후의 성공적 귀환이나 적응 실패로 인해 돌아가는 현상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조선족이 국내로 대거 이주해온 지 이십여 년을 넘기면서 귀화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귀환하는 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옌볜으로 귀환하여 자영업에 진출한 조선족을 대상으로 귀환 이주가 어떠한 전략적 선택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최근의 옌볜 상업 경관은 귀환 조선족의 자영업 진출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귀환 조선족에게 있어 한국 체류는 단순히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국 경험과 네트워크는 옌볜에서 자본 축적의 새로운 기회를 찾고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세계체제론 관점에서 옌볜 조선족 자영업자의 귀환이 주는 세계체제 간극을 활용한 자본축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유형과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경로 및 유형을 1) 대북 무역 상인과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과 2) 조선족 중개업체와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북 접경지역의 공간적 맥락에서 북한 노동력의 진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경로 및 유형은 유엔 결의 2094호 이후 대북제재의 성격이 '촉구(call-upon)'에서 '의무화 및 강제화(decide)'로 전환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 기업에게 북한 노동력을 파견할 수 있는 북한 대방과의 거래 주체가 대북 거래 상인에서 전문화된 조선족 중개업체로 전환되었다. 둘째, 중국으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력의 성격이 '중화인민공화국입경출경관리법'과 '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취업 허가증과 취업 거류증을 취득한 공식 노동자에서 북·중 간 '무역비자협정'과 '국경 주민에 대한 통행증 제도'를 이용하거나 단기 방문 및 관광 비자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대북 접경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비공식 노동자(informal workers)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이후에 이러한 비공식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자 중개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요인은 세 가지 측면 - 1)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 2) 대북 접경지역의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 3) 안정적이고 관리 용이한 노동력 활용 -에서 분석했다.
DMSP-OLS 야간영상에서 추출된 빛합계지수와 시가지 정보는 사회·경제적 지표 추정과 도시 공간의 역동성 등의 연구에 폭넓게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1992~2012년 각 연도의 DMSP-OLS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린성 도시들의 경제성장과 시가지 발달의 시·공간적 변화 패턴을 살펴보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린성 빛합계지수 및 각 도시의 빛합계지수는 모두 성장하였다. 또 빛합계지수와 시가지 면적 가중 중심점의 시계열 변화 분석을 한 결과 전자는 북서 방향으로 후자는 남동 방향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따랐다. 이러한 방향성은 중국 정부의 동북진흥전략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DMSP-OLS 자료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SNPP VIIRS DNB 영상자료의 공동 활용도 고려되어야 하며, 동시에 경제통계자료와 빛합계지수 간 상관관계에 기반한 회귀모형의 구축을 통해 지역내총생산 등 경제지표의 추정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지산업은 거듭되는 원료 및 공정기술의 혁신과 함께 두드러진 입지변동을 겪은 산업으로서 국가 및 지역별 생산 조건의 차이로 인해 해당 산업의 구조 및 입지가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어 국가 및 지역별 사례 연구는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내 제지산업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지 변동에 주목하고 이를 생산요소 조건과 시장 및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20세기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내 펄프·제지산업은 생산요소 조건, 특히 원료 조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펄프공정 중심에서 제지공정 중심으로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었음을 고찰하였다. 둘째, 오늘날 제지산업계에서는 원료와 시장을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말부터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지산업의 입지 변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외부 선진 경제권과의 디커플링 가설을 최신 부가가치 교역통계를 활용하여 지역과 국가간 교역패턴 변화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부품이나 중간재 교역비중 등을 통한 간접 측정방법이 아닌 실제 부가가치의 역내외 배분 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능력 지표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첫째, 2000년대 중반까지 동아시아 성장엔진으로 작용했던 최종수요와 수출의 역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국제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내 국가간 부가가치 배분 패턴의 변화에서 GVC 발전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배양을 기대할 수 있는 후발 개도국의 기부능력이나 수혜능력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중심국으로 기능하고 있는 중국의 역내 부가가치 기부능력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현저히 감소한 반면 수혜능력은 크게 늘어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역내 선진 경제국의 부가가치 수혜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중국의 역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서울시 지하철은 1974년 개통되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지하철은 최근 전체 여객 통행의 40% 정도를 담당하며 가장 자주 사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지하철 접근성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자원은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아 이로 인한 혜택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지하철 접근성의 공간적 분포와 형평성을 살피고자 한다. 지하철 접근성은 역 간 이동시간을 계산하여 산출하였고 형평성은 지니계수를 적용하여 수치화하였다. 그 결과 지하철 접근성은 중심부-주변부 패턴을 보이며 중심업무지구는 높게 서울시 외곽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하철 네트워크는 인구 및 대중교통 의존 계층의 공간 분포보다 고용자 분포를 고려해 보았을 때 보다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은 한국 아이쿱생활협동조합 산하의 빛고을아이쿱생활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라는 가치 추구와 경영합리화라는 현실적 필요가 경합하면서 때로는 절충해 나가는 전략과 대응 방안을 연구한 결과이다. 이글에서는 아이쿱생협과 빛고을생협의 역사를 살펴본 위에, 빛고을생협의 위상과 정체성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더불어사건과 매장사업을 둘러싼 지역시민사회단체 간의 알력과 갈등 양상을 살펴보았다. 빛고을생협은 창립 준비기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창립 이후에도 생협이 표방하는 핵심 가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침체기를 겪기도 하였으며 지역사회, 특히 시민사회운동 측으로부터도 일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빛고을생협은 꾸준히 조합원의 수를 늘려나가고 있고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도 생협의 고유 영역을 벗어나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역으로까지 한층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 및 활동영역의 확장은 매장사업의 순조로운 안착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매장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조합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점, 실무조직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관료화의 경향이 엿보인다는 점, 전업주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여성 활동가를 양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도시 포용성의 함의를 영역성과 함께 관계성을 더해 확장하여, 사회적 포용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문화적 포용성'의 개념화 모델을 제시한다. 문화적 포용성은 관계의 필요와 공간의 연결, 행위를 통한 실행의 과정을 바탕으로 유기적·학습 관계의 형성 및 공적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개방성의 창출, 다양한 주체의 실천으로 연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적 포용성의 개념을 '홍대앞' 사례에 적용한다. 최근 홍대앞은 개별 주체 및 그룹·집단들(예술가, 주민, 관, 학생, 문화 활동가, 시민, 관광객 등)의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홍대앞 놀이터', '걷고싶은 거리', '경의선 책거리' 등의 공적 공간 형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수평적인 관계망, 접속 등의 요소가 공존의 가치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상 주택시장은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분화된다. 그러나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택정책은 지역에 따른 세부적 시장 분화를 반영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주택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자치구별 정책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2003년에서 2018년까지의 주택정책을 월별로 조사하고 두 종류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뒤 각 자치구의 지정지역 현황에 따라 자치구별 주택정책지수를 수립하였다. 주택정책지수가 자치구별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VECM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정책은 시장가격변화에 반응하여 수립되나 반대로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주택가격이 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정책이 주택 가격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지역은 서울 동북권 위주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주택정책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주택정책 시행 시 보다 미시적인 지역별 반응 양상 차이에 대한 세부적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경기 이남의 역세권과 구도심에 위치한 '롯데몰 수원점'을 사례로 위계선형-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거리 접근성이 권선구 내 주변 아파트가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 이전에는 거리 접근성 효과가 U자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원역 주변의 소음과 교통 혼잡 등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가 권선구 내 주변 아파트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공사 기간과 개점 이후 등 상이한 시점에 따른 거리 접근성 효과는 후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개점 이전과는 달리 역 U자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개점 이후에는 복합쇼핑몰과 근거리 구간에서는 그것이 여가·편의공간으로 인식되는 외부효과가 권선구내 주변 아파트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거리 접근성 효과는 약 1.6-1.7km 내외에서 변곡점을 이루고 있다. 공사 이전에는 U자형의 거리조락 현상을, 반면에 개점 이후에는 역 U자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후자는 복합쇼핑몰과 매우 인접한 권선구 내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의 외부효과를 향유한다는 것, 즉 이들은 소음과 교통 혼잡의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일정 정도 노출되어 있지만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권선구내 아파트들은 이러한 정(+)의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전체적으로 복합쇼핑몰에 대한 거리 접근성 효과가 입지별로 차별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자를 활용해서 레버리지 주기 이론의 지리적 확장을 시도한다. 레버리지 주기 이론은 낙관적 구매자 중심의 거래구성 재편으로 기초요인 변화와 무관한 자산가격 변동을 입증했지만, 금융위기의 지리적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몰려 있는 불황 주택시장에서 이 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불황 주택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집중했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거래는 부동산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새로운 행위주체로서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자의 발굴은 레버리지 주기 이론을 자본투자의 취약지역이었던 불황 주택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경제이론의 지리적 재해석으로 경제지리학이 경제현상의 시공간적 맥락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를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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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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