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란 안전성 대책”문제점 토론회
- 식약처의 계란 안정성 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
▲ 지난 12월 11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정부의 계란 안전성 대책 문제점 대토론회’
본회(회장 이홍재)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김현권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는『정부의 계란 안전성 대책 문제점 토론회』가 지난 12월 11일(화) 10시부터 13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김현권 의원 및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 생산농가 및 업계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식품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산란일자 난각 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 업계·농가·정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생산자가 바라보는 정부의 계란 안전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본회 이홍재 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좌장을 맡은 건국대 정승헌 교수를 비롯해 농식품부 송태복 축산경영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영순 과장, 다한영농조합 이만형 조합장, 대전충남양계농협 임상덕 조합장, 전북대 류경선 교수,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 남기훈 위원장이 종합토론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축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모든 농산물의 정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부처 간의 엇박자로 애꿎은 농가만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또한, 계란 안전성과 관계없는 난각의 산란일자 표기 문제점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크며, 근본적인 계란 안전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마지막까지 토론회를 경청한 윤일규 의원은“잘못된 정책은 소비자나 농가에 이로울 것이 없으며, 관계부처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계란 안전성 대책은 부처 간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며,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좌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의원, 김현권 의원
주제발표
생산자가 바라보는 정부의 계란 안전성 강화 대책 문제점
이홍재 (사)대한양계협회 회장
현재 포장유통의무화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난각에 산란표시는 큰 의미가 없다. 소비자 구매 전에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포장유통은 이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산란일자 난각 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산업이 살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보호되는 계란 안전성 대책이 마련되려면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계란 안전성과 무관한 난각의 산란일자 표기는 철회되어야 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GP센터)의 경우, 현재의 시스템으로 시행(’19.4.25)이 불투명한 가운데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된 이후에 광역 GP센터로 추진되어야 한다. 업계가 수용 가능한 시점까지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바이다.
임상덕 대전충남양계농협 조합장
농가의 의견을 검토하지 않고 만들어진 일방적인 규제는 문제가 있다. 난각 산란일자 표기는 외국에서도 실패한 사안일 뿐 아니라 농가의 피해나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다. 품질에 이상이 없는 계란이 산란일자가 늦다는 이유로 구매가 되지 않게 되면 모든 부담감은 농가가 떠안게 된다. 특히, AI 발생 시 이동정지명령이 있을 때 계란 반출이 제한적으로 되는 상황에서 큰 문제이다. 산란일자가 아닌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유통해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GP센터 건립 등의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만형 다한영농조합 조합장
모든 법과 제도는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모든 농축산물에서, 전 세계에서 생산일자를 표기하는 경우는 없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계란에서만 생산일자를 표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계란의 경우 일정 온도에서 신선함을 유지하며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산란일자를 표기하면 신선도와 상관없이‘나쁜 계란’으로 찍혀 구매되지 않게 된다. 신선한 계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란일자 표기가 아닌 콜드체인 시스템과 같이 온도조절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기훈 (사)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 위원장
정부에서 발표한‘계란 안전성 대책’은 전문가인 농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정책이다.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의 경우, 계란을 팔기 위해서 농가들이 직접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필요충분한 조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생산자가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광역 GP와 콜드체인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류경선 전북대학교 교수
현재 농가는 선별기가 있다는 이유로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은근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계란 판매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계란 집하장을 소나 돼지 도축장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제안하고 싶다. 정부 주도의 집하장이 바람직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신선도 유지이나 목적에 맞는 정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간다.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부작용이 많아 의무가 아닌 자율 형태로 하고 있다. 난각에 산란일자가 찍힌 계란만 판매하다 보면 계란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계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관련 법규가 예기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지난 여름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의 원인에 대해 정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관련 대응 정책을 만들 당시 산란일자를 표기한 계란에 대한 문제 등이 검토되었는데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서는 산란일자 표기가 필수적이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소비자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였다. 타국이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할 수는 없으며, 다른 분야에서도 타국은 하지 않고 우리만 해서 제대로 안착한 제도들도 많다.
현재 정부에서는 GP센터 설립·증축·개보수 등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고, 기존에 GP센터 역할을 하는 농가 또한 인정하고 있다.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인데 규제 완화를 위해 안정성을 담보로 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계란안전성이라는 대원칙에 기대 식약처와 관련업무를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안영순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선별포장은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성을 위해 필요하다. 선별포장은 생산농가가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여력이 안되면 선별포장 설비가 갖춰진 곳에서 포장을 의뢰해 출하하면 된다. 올해부터 선별포장이 의무화 되지만 업계현실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설명회 중 설문 결과 57개 정도 업체가 포장업 구비 의사를 밝혔고, 자체 조사결과 70곳에서 선별포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계도기간 동안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소형·대형에 관계없이 GP센터 설립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유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질의응답 시간에 농가 대표들은 △농가 주변 선별포장업체의 부재 △선별포장 인프라 구축 비용 문제 △유통과정서 유지해야 하는 온도와 세척·비세척 구분 문제 △대형마트의 유통 보관 인프라 구축 미비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홍재 회장은 식약처 대책이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으므로‘계란 안전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