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GP를 통해 계란산업 틀을 바꾸자!
- 정부 주도 하의 검사제도, 선진화된 유통구조 개선 마련 -
오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으로 유통·판매되는 계란은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센터(이하 GP, Grading& Packing Center)에서 선별·포장하도록 법제화되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23일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를 시행한 데 이어 GP 의무화까지 예정대로 실시하되 계도기간을 1년으로 연장시켰다.
지난 2016년 산란계를 중심으로 발생한 AI 와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을 겪으면서 계란 안전성 대책과 계란 유통 일원화를 목적으로 GP를 통한 계란 유통의 필요성이 급속도로 부각되었다. 결국 그해 말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가 참여해 마련된 계란 안전성 대책에는 가정용 소비 식용란에 대하여 GP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식용란판매업자들에게 계란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반 개인농가들까지 GP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 되자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광역GP의무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선진화도인 유통구조 개선에 한걸음 다가서는계기를마련하게되었다.
뒷전에 밀려있던 광역 GP 의무화
그동안 본회를 비롯한 산란업계에서는 계란 유통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GP를 통한 계란 유통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농장규모가 커지고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시설지원과 더불어 전국에 중소규모의 GP가 다수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GP 의무화가 안 된 상태에서 GP를 소유한 경영체들(서울경기양계농협 등)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중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GP를 통한 계란 유통이 꼭 필요한 업체들만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유통단계의 비용증가로 원가 경쟁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GP를 하면 망한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GP활성화는 둔화되고 계란유통상인들이 계란 유통을 주도해 오면서 생산자들과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생산자들로부터 계란 공판장 설치, 광역 GP 센터 건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왔다. 하지만 매사 정부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를 지원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에서는 뒤로 물러서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본회는 타 축종에 버금가는 수준의 계란 안전성 검사를 광역 GP를 통해 받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계란은 연 1~2회 농장에서 계란을 수거해 검사하거나 시중에 유통된 계란을 수거해 검사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매번 검사하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식약처가 발표한 GP 의무화가 기존 업계에서 요구해오던 광역 GP가 아닌 유통인, 일반 농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더군다나 ‘선별포장 유통제도’의무화 시행을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기본 적인 GP에 대한 지원이나 시행계획도 없이 법시행을 강행하면서 농가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무엇이 문제였나?
그동안 식약처에서 강행하려 했던 GP는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계란 안전성에 역행하면서 농가에 피해를 강요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법 시행 이전에 사전검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농가들은 자신이 출하할 GP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전국 양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GP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나 돼지처럼 출하지연이 가능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생산되는 계란은 세밀한 계획과 대책이 없을 경우 유통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출하처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실태조사를 통해 GP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자금지원을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시행되어야 마땅한 사업이다.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허가받은 곳은 26곳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식약처는 GP를 지정하기 위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GP건설을 독려해왔다. 그동안 협회,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20개소 정도의 광역 GP 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으나 이마저도 식약처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만약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GP를 건설해 놓았는데 농가들이 자체 GP를 건설하면 서로 간의 경쟁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25일 이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 때에도 계란을 GP로 낼 수 없는 농가들은 당연히 불법으로 계란을 팔아야 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지원을 통해 GP육성을 약속하고 나섰다. 공판장 기능, 검사제도 정착 등을 위해서는 광역 GP가 계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식약처가 기존처럼 일반 농가들까지 GP센터를 종용한다면 1천개(현재 농가 1천개소, 유통상인 2,500개소) 이상의 안전관리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오히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은 물론 사업적 비용만 증가시키고 유통의 혼란만을 가져오게 되는데 개인GP 의무화가 유보되면서 하나의 걱정은 사라지게 되었다.
광역 GP의 필요성
정부는 계란유통센터 설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하면서 공판장 기능이 가미된 광역 GP를 표명하였다. 왜 광역 GP가 필요한 것일까?
첫째, 질병 차단으로 국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AI가 발생했을 당시 전 산란계 사육수수 중 30%가 매몰처리 되면서 계란 가격 상승 등 사회적인 피해가컸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직간접적으로 1조원이 넘는 국고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상인들이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을 통해 대형 농장을 중심으로 질병이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GP나 거점 GP 를 통해 상인들이 거래할 경우 농장에 접촉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질병 전파의 위험성이 낮아진다.
둘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GP에서의 검사제도 강화이다. 살충제, 항생제는 물론 불량 계란에 대한 모든 것을 GP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다. 다행히 T/F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GP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공정한 계란 가격 형성으로 농가 피해가 줄어든다. 광역 GP센터가 지역적으로 공판장 역할을 하면서 가격 형성을 주도하기 때문에 계란 가격이 투명하게 형성된다. 본회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유통상인들의 가격담합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하면서 최근 3년간 1조8천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광역GP가 형성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유통상인들이 광역GP를 집단 반대하는 이유도 그동안 누려왔던 그들의 영역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GP센터를 확대하여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이 부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조금 거출이 수월해져 계란 홍보 활동이 강화될 수 있다. 계란자조금 거출은 현재 산란성계육(노계)에서 하고 있다. 산란 성계육 가격이 낮게 형성되다 보니 자조금 거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조금 활동이 원활치 않다. 본래 자조금은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거출해야 맞지만, 그동안 GP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계란에서 거출하지 못하였다. 만약 계란에서 타 축종과 같이 가격에서 0.3%를 거출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하여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계란 홍보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정부 T/F에 관심집중
앞으로는 광역 GP 건설에 정부의 개입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양계농장이 밀집된 지역은 선별 포장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축협이나 민간 투자가 가능할지 몰라도 농가들이 밀집되어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정부주도로 이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GP를 권역별로 거점화하고 도축장처럼 검사원을 순회·파견하거나 상주화하도록 제도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도축과 우유의 경우 정부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계란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GP에 검사관을 파견해 관리해야 하고 제3의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운용해도 될 것이다. 현재 신청한 광역 GP 를 지역적으로 분배하고 선별포장시설의 수요 조사와 함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T/F가 구성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역GP를 통해 계란 유통의 틀을 바꾸는 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