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산란일자 표기 시행 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 취하기로
-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광역 GP 추진, 유통거래 투명화 -
지난 21일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 시행 이틀을 앞두고 식약처는 ‘계란 산란 일자 표시 및 선별포장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와 함께 본회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70일간 식약처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장외투쟁을 벌여오던 것을 종료하였다.
난각 산란일자 표기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살펴보면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예정대로 2월 23일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산란일자 시행에 따라 계란 생산정보는 산란 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여 이제부터는 10자리(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5자리, 사육환경-1자리)를 표기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포장지에 표시 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보고 계란을 구매하였으나 산란일자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회수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식약처는 설명자료에서 생산자의 약 85%가 난각인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난각인쇄기 교체없이도 한줄 또는 두줄로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해 본회는 식약처에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한 만큼 산란일자 표기에 참여하여 정부정책에 협조하되 이와 관련해 발생되는 문제는 T/F에서 대책을 마련키로 한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견제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시행 전부터 난각에 산란일자를 포기하지 않은 계란들은 이미 싼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농가들이 우려한 반품에 따른 폐기계란에 대한 대책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난 21일 식약처에서 산란일 표기와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 본회는 70일간의 천막농성을 풀고 산업발전에 매진키로 했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
정부가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을 위생 적인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역시 4월 2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키로 밝혔다. 계도기간은 1년으로 늘리고 GP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계란 유통센터를 확대하여 ‘계란거래 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계란거래 참고가격 공시제는 계란공판장에서 정가·수의 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공포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계란 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계란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전문가가 참여하는 T/F룰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 본회는 3년간의 계도기간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개인 GP가 아닌 광역 GP추진에 합의하였고 농안법을 통해 투명한 계란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후장기를 없애는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T/F에서 수급과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므로 계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T/F에서는 GP에 대한 설립 조건 등도 논의가 될 예정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GP의 경우 농장으로부터 일정거리를 확보해야 허가를 내주는 등의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생산자들이 상시검사체계 구축을 요구한 만큼 검사제도를 두고 정부에서 안전관리를 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정부의 계란 안전성강화 및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제도개선에 총력을 다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과거처럼 식약처가 사실을 왜곡하고 계란산업의 미래를 가로막는 다면 더 강한 투쟁으로 맞서 싸울 것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