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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North Korean Law in Estimating the Damages caused by Personal Injury

북한법상 인신사고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

  • Received : 2019.06.05
  • Accepted : 2019.06.26
  • Published : 2019.06.30

Abstrac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process, will inevitably lead to various legal disputes, one of which is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tandards of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law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due to personal injury and comparing it with the South Korean compensation law.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law is a critical and urgent task, as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For the South Korean compensation law does not have specific provisions on the estimation of damages, the specific methods and standards for estimating damages are determined by court precedents. The South Korean courts categorize the damages caused by personal injury into active property damages, passive property damages and emotional distress damages and calculate the amount of each damages. On the other hand,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for Damage Act stipulates the categories of damage by dividing the cases of personal injury into 1) infringement of health(§41), 2) disability due to infringement of health(§42), and 3) death resulting from human infringement(§44). In addition, the North Korea Compensation for Damage Act specifies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43, §51). Furthermore, South Korea widely acknowledges emotional distress damages for personal injury, whereas North Korea does not recognize emotional distress damages in principle.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북한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남한법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향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손해배상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남한 민법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남한의 법원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각각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반면, 북한 손해보상법은 인신사고를 1) 건강을 침해한 경우(제41조), 2) 건강을 침해하여 장애를 남긴 경우(제42조), 3) 인신 침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44조)로 나누어서 그에 따른 손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제43조, 제51조)을 두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신체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Keywords

References

  1. 법무부, 북한민법 주석, 2014.
  2.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6.
  3.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국제사법(절차편), 박영사, 2012.
  4. 이은영, 채권총론 제4판, 박영사, 2009.
  5. 장명봉,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8.
  6. 최달곤. 신영호, 북한법 입문, 세창출판사, 1990.
  7. 김상용, "북한의 제정 손해보상법의 내용검토와 평가", 북한법연구 제8호, 북한법연구회, 2005.
  8. 박동진,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 법학연구 제21권 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9. 서광민, "위자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서강법학 제2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10. 석광현, "한국법원에서 제기된 중국법의 쟁점-계약법, 불법행위법, 혼인법과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1. 석광현,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과 실질법의 특례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제21권 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5.
  12. 오지용, "새로운 손해배상 산정방식의 모색-중국의 손해배상산정방식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법조 제57권 11호, 법조협회, 2008.
  13. 윤상도, "국제사법상의 공서와 북한 불법행위법의 적용가능성",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5, 법원행정처, 2006.
  14. 윤상도, "남북한 주민 사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법적 문제", 통일사법정책연구(1), 법원행정처, 2006.
  15. 윤상도, "북한 지역 내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사건 검토", 통일과 사법(1), 법원행정처, 2011.
  16. 이도식, "중국의 인신손해배상 산정방식", 외국사법연수논집(35) 재판자료 제134집, 법원도서관, 2016.
  17. 이동진, "비재산적 손해배상액의 산정-비교법경제학적접근", 법경제학연구 제10권 2호, 한국법경제학회, 2013.
  18. 임성택, "남북한 주민 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통일과 법률 2010년 5월호, 법무부, 2010.
  19. 신은주, "인신사고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평가와 신체감정의 문제점", 의료법학 창간호, 대한의료법학회, 2000.
  20. 정귀호, "손해배상법리의 재구성-부양구성이론에 관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상) 재판자료 20집, 법원행정처, 1984.
  21. 조의연, "남북한 간의 관할권과 준거법 결정기준", 통일사법정책연구 1, 법원행정처, 2006.
  22. 현두륜, "북한 의료법규의 체계와 그 내용", 의료법학 제17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6.
  23. 현두륜, 북한의 손해배상법제 연구,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논문, 2018.
  24. 민법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25. 광명백과사전 3 -정치. 법-, 백과사전출판사, 2009.
  2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규집(대외경제부문), 법률출판사, 2012.
  27.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28. 윤종철, 민법학2(법학부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29. 김경철, "사회주의적 로동보수제에 대한 용어해설", 법률연구 2018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30. 김세혁, "불법침해로 인한 손해의 분류", 정치법률연구 2014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31. 김세혁,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 자들이 입는 손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제기 되는 몇 가지 문제", 정치법률연구 2014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32. 백영훈,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보상액의 확정에서 류의할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률), 제63권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7.
  33. 백영훈,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의 특징", 정치법률연구, 2017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34. 윤송임, "정신적손해의 분류", 정치법률연구 2017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35. 윤종철, "불법침해 손해보상법률관계에서 류의할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률) 제51권 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36. 이송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제도", 조선사회과학학술집 373, 사회과학출판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