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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Expert Opinion of Medical Records and the Judgment - Focus on Medical Civil Liability -

진료기록감정 및 그 판단에 대한 법적 고찰 - 의료민사책임을 중심으로 -

  •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19.06.05
  • Accepted : 2019.06.26
  • Published : 2019.06.30

Abstract

In order to resolve a dispute over a medical accident, the court is in the process of appraising the medical records for medical professionals to report their medical expertise or judgments using that knowledge. The consequences of expert opinion about a medical accident are only one of the methods of evidence as a reference. Therefore, in principle, the court should not be bound to the results, but the court, which is not a medical expert, can not completely rule out medical expert opinion as to whether there is medical malpractice and causality. Therefore, it can not be denied that the proportion of expert opinion of medical records in the dispute about medical accidents is high and it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judgement of the court.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expert opinion of the medical accident, examine the appraising procedure of the medical records in the court and the appraising procedure of the medical accidents of the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or do.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amine what kind of attitude is being taken in response to expert opinion of medical records in Korea to court,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Japan as a foreign system, and to suggest improvement points in the expert opinion procedure of medical record filing in Korea.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suggest improvements on issues such as the fairness of the expert opinion of medical records and the delays in litigation due to delays in the process of expert opinion.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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