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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북핵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과 북한의 체제생존전략

Efficacy of UN's Sanctions on North Korea's Nuclear and North Korea's Regime Survival Strategy

  • 투고 : 2018.01.30
  • 심사 : 2018.03.08
  • 발행 : 2018.03.31

초록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 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 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 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North Korea conducted a total of six nuclear tests from the 1st test of 2006 to September, 2017. North Korea developed an armed forces security strategy at the level of regime protection and defense to respond to U.S. hostile policy. However, it is certain that strategic goals of North Korea's nuclear test were to overcome a crisis in North Korea's regime through US-North Korea negotiation and complete nuclear armed forces for socialist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continuous nuclear test is a direct factor in threate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n indirect factor in security dynamics of Northeast Asia. The U.N. Security Council has enforc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rough six resolutions against North Korea's reckless nuclear test for the past 10 years. However, Kim Jong-Un's regime is in a position to stick to simultaneous pursuit of nuclear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pite of anti-North sanc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U.N. and U.S.A. It is understood that North Korea was stimulated to conduct intense nuclear test as U.N. and U.S.A's anti-North sanction was not effective on North Korea. Full-scale and local wars are expected as military options, one of anti-North sanction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ttempted diplomatic pressure strategy as a secondary boycott unlike previous administrations. Nevertheless, North Korea has stood against U.N. and U.S.A's anti-North sanction with brinkmanship tactics, announcing full-scale military confrontation against U.S. It is judged that North Korea will pursue simultaneous nuclear weapon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erms of regime survival. North Korea will have less strategic choices in that its regime may collapse because of realistic national strategy between U.S.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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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강성진.정태용. 2017. 경제체제 전환과 북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 고봉준. 2017. 핵무기의 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3. 김열수. 2015. 국가안보. 파주: 법문사.
  4. 김주삼. 2017. 인문과 사회 21. 제18권 제2호.
  5. 니콜로 마키아벨리, 신동준 역. 2016. 마키아벨리 군주론. 고양: 인간사랑.
  6. 박봉규. 2017. 한국과 국제사회. 제1권 창간호.
  7. 박형중. 2004.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8. 박휘락. 2017. 북핵위협과 안보. 성남: 북코리아.
  9. 윤지원. 2016. "북한 미사일 위협의 확장과 우리의 대비 방향." 국방과기술. 서울: 천일
  10. 정성장. 2011.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파주: 한울아카데미.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2012.
  12. 이종석. 2016.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개마고원.
  13. 제임스 스타인버그.마이클 오핸런, 박영준 역. 2015. 21세기 미중관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14. 투퀴디데스, 천병희 역. 2015.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파주: 도서출판 숲.
  15. 통일부. 2017.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서울: 통일부.
  16. 통일부 통일연구원. 2015. 2016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연구원.
  17. 함중영. 2017. "김정은 정권에서 나타난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 변화", 국가정보연구. 제10권 1호.
  18. 히라이 히사시. 2012. 김정은체제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파주: 한울아카데미.
  19. 연합뉴스. 2017. 유엔안보리 북핵.미사일 제재결의 일지.
  20. 신석호, 北 김정은 2018 신년사, http://news.donga.com/3/an/20180101/87977413/1(최종검색일: 201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