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Selecting target items of EIA(Environmental Impacts Assessment) is very important process in conducting the EIA. In Korea, like other countries, the EIA Council selects the target items before starting the EIA process. However, the assessment items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s almost wholly applied to most businesses. Thus, the EIA is difficult to carry ou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business. Additionally, the items of EIA have a structure that is difficult to change, so that the items of EIA is easy to fall apart from the current social need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djustment of the items of EIA by reflecting the changes in the assessment and social conditions based on analysis of the usage and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EIA items. In addition,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a improvement of the operating system in order to ensure that EIA items can be selected effectively.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평가 대상항목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나라도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앞서 평가 대상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 규정된 평가항목을 사업특성에 따른 구분 없이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평가가 수행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인해, 평가항목이 현재의 사회적 요구와는 괴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평가항목의 이용도와 실효성 검토를 바탕으로 국 내외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평가항목의 조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에도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효과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운영상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