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안전진단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안전진단제도에서도 스코핑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다만,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외국의 스코핑 운영실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적합한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의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 중점평가항목(스코핑) 및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역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명확한 사업목적과 당위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이해당사자 및 기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어업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코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해수교환율 변화와 유속 변화에 따른 침퇴적 양상 변화, 2) 갯벌 감소로 인한 어류의 산란서식지 파괴, 3) 수산자원 및 어장의 영향과 부유사 확산 등이 중점평가사항(스코핑)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모두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을 통해 자원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능동적 계획 수립과 정책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파라과이와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제도와 법률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실행방법 및 사후감시 등에서 상이하다. 양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중에는 전혀 관련 없는 것도 있는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지연조건이 상이하여 양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파라과이에서는 스코핑이 Term of References (TOR)가 준비되는 단계이다. TOR은 환경부에 의해 준비된 특정의 환경영향평가의 요구조건을 포함한다. 파라과이에서는 스코핑 단계에서 환경부의 주도로 주민참여가 진행된다. Environmental Impact Relatorio (RIMA)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시행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된다. 파라과이에서는 EIS가 승인되기 전에 RIMA를 지역사회에 공개한다.
건강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는 건강영향평가의 최적 도입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한국의 지난 30년 동안 환경영향평가(EIA)를 수행하고 있다. EIA내의 스크리닝, 스코핑, 분석, 영향평가, 협의, 보고서 검토, 의사결정 및 모니터링 과정들은 HIA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스크리닝 및 스코핑 과정은 아직 EIA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존 EIA 과정내로 HIA를 통합하는 것은 한국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EIA내의 기존 공중-위생 항목을 보건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충분한 결정인지를 지닌 환경-보건항목으로 교체 및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HIA의 초기 시행을 고려할 때 사회과학 및 심리학에 기초한 전향적 및 정량적 접근법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크리스트와 툴키트가 개발되었으며, HLA의 적용 및 보급에 있어 매우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개인의 구강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방법으로 선행연구를 질적으로 고찰하고 재해석하는 방법인 스코핑 리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의 연구대상자는 연령과 남한정착기간에 차이가 나타났고, 연간 구강보건교육 경험률을 평가한 연구, 교육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하고 효과를 평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치아건강, 치주건강, 구강보건지식 등 다양한 효과평가변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구강보건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계획할 때에는 구강건강 격차, 언어 등 문화 차이, 남한정착기간에 따른 심리적 특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최근 3년간의 항만 및 어항개발사업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91건을 분석하여 그 작성실태(평가항목별 조사현황과 영향예측 등)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 제시하였다. 9개 평가항목 중에서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및 해양생태계 부분에서는 현장조사 비율이 높았으나(70 % 이상), 조사자료를 활용한 영향예측은 미흡하였다. 반면, 해양물리의 경우는 현황조사 비율은 낮았지만(조석 7.7 %, 조류 24.2 %), 영향예측 수행비율은 높아 예측결과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와 검증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즉, 조사와 예측에 대한 평가가 연관성이 낮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항만 및 어항개발사업에 있어 영향예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요 외력(조석, 조류 및 파랑 등) 및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하나, 현재는 사업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평가방법과 자료인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사업규모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중점평가항목과 구체적 평가사항(조사시기, 정점선정)을 사전에 스코핑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장조사자료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해양화학 및 해양퇴적물의 분석에 관한 정도관리체계의 적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ntroduces the 'Smart Scoping for Environmental Investigations Technical Guide' issued by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n 2018, which describes the use of smart scoping during lifecycle of remedial investigation projects. This paper also briefly summarizes the guidelines of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investigation of South Korea. The smart scoping practices can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robust and realistic conceptual site model that is very useful for investigations and evaluations of the contaminated site. The application of evaluation tools relevant for the site-specific characteristics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a conceptual site model. The smart scoping recommends the use of previous investigation data and implementation of best proven strategies for successful remedial investigation project. The use of smart scoping in contaminated site investigation will provide better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This paper assessed environmental impacts of marine sand mining on coastal areas and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of Korea, and diagnosed problems of the related assessment statements for suggesting key assessment items (scoping) and system improvement. To mitigate conflicts and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large-scale, concentrated sand mining, we suggest it is critical to promote sustainable and eco-friendly utilization of marine resources while listening opinions from various stakeholders and analyzing alternative plans. Especially, it should be mandatory as a scoping item to provide verifiable data on the amount of sand, potential and accumulative impacts by mining, and key assessment items (e.g. erosion and sedimentation by submarine topography, benthic change, spreading of suspended solids, water pollution, grain-size change, and impact on fisheries resources). We also suggest that postassessment and monitoring should be improved to enable tracking of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sand mining through seasonal monitoring together with intermittent short-term surveys. In addition, effective measures to mitigate the impacts is also essential. As repeated sand mining at large-scale can damage marine ecosystems by long-term accumulated impacts, we suggest that assessment systems and regulatory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and established, especially for ensuring reliability of assessment and review on selected major sandmining projects.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coping review is to describe the research trends of postpartum healthcare for postpartum women, as well as to identify further direction for research in the area of postpartum healthcare.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sequentially according to the Scoping Review Method referred to as 'frameworks of Arskey and O'Malley'. We searched for articles published as of May 15th, 2020 in seven Korean databases in order to obtain the data. A key term search strategy was employed, including terms such as "Postpartum period care", "Postpartum health", "Postpartum care", and "Postpartum status" to identify relevant studies. Results: Eighty-three articles were selected from a total of 259. The research has been undertaken steadily since 1997, particularly in the fields of Nursing and Korean medicine. In terms of study design, survey studies were the majority (48.2%), followed by interventions and experimental papers (32.5%). However, qualitative research areas are lacking. The research topics were large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postpartum care characteristics and postpartum care interventions. The characteristics of postpartum care were highly connected with care for mental health. Among the postpartum care interventions, the most common employed was Korean medicine interventio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management of mental health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is necessa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experiences of postpartum women and the effectiveness of a postpartum care intervention program through the utiliz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particular, such research is needed in the field of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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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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