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가 발생한 지 13년이 지나고 있지만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농가는 물론 정부 및 관련 업계까지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2016년 싸이언스(Science)지에 AI 대륙간 전파가 철새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동안의 전파경로에 다소 실마리가 풀리긴 했지만 작년 11월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전국에 걸쳐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 정책이나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오히려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피해는 지난 2014/15년에 1,397 만수를 살처분시킨 것보다 많은 3,200 만수(1월 20일 기준)가 살처분되면서 역대 최대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번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대안은 없는지 점검해 보았다. 또한 정부에서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이 지급되고 있으나 농가들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상기준을 알아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1. AI 예찰 시스템 작동 부재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제주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 330여 가금사육농가에서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I가 농장에 발생되기 1달 전에 이미 AI 바이러스가 국내에 퍼져 있었으나 예찰시스템 작동 부재로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이번 사태를 키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모 대학에서 10월 25일에 충남 천안의 풍세천에서 AI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10월 28일에는 나주 종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발생한 H5N6는 독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고 오리에서는 여전히 증상이 미약했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았다.
정부는 평시에 1년에 4차례 종오리농장에 대하여 정밀 검사를 하고 있으며, 특별방역기간에는 AI 감염농장을 찾아내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오리 사육농가 1,538호 (20마리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AI 검사와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야생철새 분변 조사도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2,500점, 환경부에서 2,500점을 채취하여 예찰하고 있다.
문제는 예찰이 보다 정밀하고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이전에는 각 대학교(9개 대학)에 용역을 맡겨 야생조류에 대해 예찰을 실시해 왔으나 지난해부터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별하다 보니 기존 학교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번 AI 사태는 원천적으로 예찰시스템에서 큰 허점이 드러났으며, 예산을 늘리더라도 AI 예찰 검사 수와 횟수를 늘리고, 전문성이 있는 학교나 수의사들에게 그 역할을 맡겨 예찰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오고 그것이 일본으로 전파된다. 따라서 인근 국가에서 AI가 발생되면 우리는 경보단계를 미리 주의단계로 발령하여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 살처분 지연이 사태를 더 키웠다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하면 AI가 발생된 농장은 24시간 이내에 대상 가축 및 종란이나 알 등을 살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내용만 있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농가에서 인력과 장비, 매몰지 등을 구하느라 바쁘고 살처분 처리비용조차 농가에 부담시킨다. 정부와 지자체는 뒤늦게 살처분 인원에 군(하사관급 이상)을 동원시키고 살처분 처리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매몰처리 속도가 능가하는 AI 바이러스의 확산속도를 막지는 못하였다.
일본의 경우 총리가 나서 자위대를 동원해 짧은 시간 내에 살처분을 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물리다 보니 인력부터 매몰지, 매몰 용기 및 비용까지 농가에서 하다 보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살처분 비용은 정부에서 100% 지급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살처분 인력을 확보하거나 군 등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살처분 매몰비용도 일부 지자체에서 농가에 전가하다 보니 살처분에 적극성이 떨어진 것도 살처분 속도를 지연시킨 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산란계의 경우 살처분 매몰비용은 표 1과 같다. 만약 5 만수 기준으로 FRP(10톤) 매몰 시 약 3,500만 원((인건비 5 만수 ×400원)+(재료비 100만 원 × 15개))이 드는 것으로 산정해 볼 수 있다. AI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 같은 비용을 농가에서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이다.
표 1. 살처분 매몰비용(산란계)
3. 거점 소독조의 맹점
거점 소독조의 위치와 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AI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차단 방역과 철저 소독, 주변 농장 살처분 등을 지시하는 것이 의례적이다. 과거에는 AI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에 AI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고속도로 출구나 주요 도로의 입구 등에 방역대를 설치하여 24시간 방역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발생지역 인근에 방역대를 설치하여 모든 축산 관련 차량들이 이곳을 드나들게 했다. 발생농장을 거쳐 나온 차량들이 AI 바이러스를 방역대에 옮기고 이곳을 정상적인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방역대가 질병전파의 허브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살처분하는 곳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곳도 있을 정도로 방역에 대한 의식이 매우 부족했다. 이것이 최근 붉어져 나온 소위 ‘물 소독약 사태’와 함께 더욱 문제를 키운 결과로 작용했다.
4. 소독제 문제점
정부에서는 2016년에 효능이 미흡한 소독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하는가 하면 소독제의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자 2016년 12월 24일부터 2차례에 걸쳐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독제를 수거하여 효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장에서 직접 선택해 사용하는 소독제는 그리 많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구입해 나눠주다 보니 ‘맹탕 소독제’라는 사태가 유발된 것이다. 이미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소독제품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고 조달청에 단가를 책정해 놓으면 지자체에서는 지역 대리점 등을 통해 소독약제를 선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시스템이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특정 방역용 소독제를 선정하여 일괄 공급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관납 사업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맹탕 소독제’의 누명을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검사방법부터 강화하여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놓아지고 있다. 소독 검사방법은 보통 부유물 시험으로 하는데 국내 검사장비와 기준이 약하여 독일과 같이 강력한 검사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효과가 확실한 소독제를 선정해 지자체나 농가가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5. 백신 정책 신중 검토
최근 AI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살처분 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산란계가 단 시간 내에 30% 이상 매몰 처분되는 상황에서 살처분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백신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백신을 사용하는 국가는 15개국으로 이중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의 5개국은 AI가 상재화(endemic)되어 전국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신은 ①위험 가능성이 높을 때 예방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②질병 발생 초기의 비상조치용, ③ 전국적 상주로 인하여 일상적인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용하게 된다.
본회에서는 산란계 사태가 커지면서 성명서를 통해 백신 사용에 대한 산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되는 내용을 분석하여 정부에서 백신 도입 검토를 해 줄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제 정부는 백신 정책에 대한 확고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백신 접종의 장점으로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을 차단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백신을 함으로써 환경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외국의 경우 인체감염 사례 및 가금류 발병 수가 감소한 것은 장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바이러스 변이가 생겨 백신을 제조, 확보해 두기가 어려우며 사전 비축의 효용성보다 폐기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비용은 물론 산업적, 사회적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전국적 백신 접종보다는 특정 목표, 또는 한정적으로 집중하여 접종하는 링 백신(Ring veccination) 개념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백 신접 종축과 감염축에 대한 확실한 감별 백신과 진단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백신 은행을 하루빨리 구축하여야 하며, 산학관연이 함께 모여 백신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정부에서 백신 정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백신 은행을 운영하는 나라는 모두 10개국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중 3개국은 H5와 H7 모두 백신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도 위험 농장에 대한 타겟 접종으로 백신 정책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AI가 창궐할 당시 정부에서는 학계에 용역을 주어 ‘국내 HPAI 예방용 백신 도입 타당성 분석 및 효능평가 연구’에서 국내 백신 사용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 바 있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때이다.
6. 보상금 지급과 문제점
AI가 발생하면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소득 안정자금, 입식 융자 및 수매 자금 등이 농가에 지급된다. 살처분 보상비는 AI 발생 양성농가에 80%,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 정부에서 80%,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닭 보상금 지급기준 요약
AI는 천재지변이며 국가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100% 보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처분 비용은 물론 방역 미흡 등의 이유로 농가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에 강화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농가가 잘못해서 감염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감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 3번 이상 발생한 농가는‘삼진아웃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책정된 보상금은 2013년에 산정된 것으로 현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란계와 종계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재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산란계의 경우 생산비와 잔존가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계란 산출 기준이 실제 산란계 농장의 계란 생산수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즉 현재 78주에 290개, 100주에 325개로 되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육계의 경우 양계 속보 발표 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AI가 발생하면 닭고기 소비가 급감하게 되고 산지시세가 큰 폭으로 내려가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전년도 정부나 본회에서 발표한 생산비를 기준으로 규정을 바꾸어 주면 이러한 불합리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계나 종계, 오리의 경우 계열사가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계열농가에 공급하다 보니 살처분 보상비를 농가가 아닌 계열사에 지급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계열사는 병아리, 사료 가격 등을 제외하고 농가에 주기 때문에 계열사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사육을 할 때는 닭의 소유가 농장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보상금은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AI 사태를 통해 농가들이 AI가 의심됨에도 닭과 계란을 출하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도덕적 헤이를 운운하기도 한다. 그러나 농장에 AI가 발생하기를 원하는 농가가 과연 있을까? 정부에서는 모든 책임을 농가에 돌리려고 한다. AI 긴급행동요령 (SOP)에 따라 정부에서 제대로 할 일을 한 이후에 농가에 책임을 전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