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7 채란산업
2017년 닭띠해 채란업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상반기는 AI 발생으로 산란 실용계가 30% 살처분됨에 따라 계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정부주도로 국내 최초 계란이 수입되는 웃지 못할 기현상이 발생하였다. 하반기는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로 계란 소비가 급격히 하락하여 농장마다 생산된 계란을 렌더링 처분하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정부의 말만 믿고 쓴 약제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이 또한 농가 피해만 가져왔다. 이 때문에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식약처의 행정예고가 있었으며 계란 안전성 확보와 AI 대책으로 GP 센터가 의무화가 될 예정이다.
이처럼 올 한해 산란계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일부는 진행 중인 사항도 있다. 지난 19일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는 정부 발표로 전국 일시이동 중지 명령이 발표되어 48시간 동안 이동제한 되었다. 올겨울도 AI에 자유로울 수 없다. 작년 겨울처럼 산란계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7년도 한해 있었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사상 처음으로 식용란 수입
올해는 고병원성 AI의 여파로 계란이 수입되는 사상 초유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1차로 지난 1월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 9만8천600톤에 대해 할당 관세를 추진했고 신선 계란에 대해서는 운송비도 지원 되었다. 항공과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되었다. 다만 운송비 지원은 2월까지여서 지원대상은 거의 없었다. 또한, 산란계 기반조성을 위해 산란계 생산주령은 최대한 연장(68→100주령)했고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 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 국가에서 종계를 조기에 수입(13만수, 올 3월까지)하기로 했다.
이후 계란 부족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태국에서도 계란이 수입되었다. 애초 태국은 식용란 수입금지지역이지만 국내 계란 수급을 위해 수입금지지역 해제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발표하였고 이어 태국산 계란이 수입되었다. 태국산 계란 수입 건은 태국 주변국들이 상시 AI 발생국인데 태국에서 AI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향후 국내 계란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수입부터 고려하는 정부의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라 꼬집었다. 계란 수입뿐만이 아니다. 올해 정부는 1월과 5월, 9월에 계란 1,000만 개를 수매하여 고난가시기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에 양계협회에서는 산란실용계 및 종계 병아리 수입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즉 계란 수입에 지원되는 운송료와 할당 관세를 병아리 수입에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하였고 수입절차 또한 간소화를 요구하였다.
2. AI 백신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3천만 수를 넘어선 가운데, 백신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의 잇따른 AI 발생으로 살처분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백신 정책을 도입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가금 수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AI 발생 초기 링백신이나 재발위험 지역에 대한 선별적 접종 등 백신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AI 바이러스 상재화, 가금 축산물 소비 타격 등을 우려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 정책은 살처분 정책을 보완함으로써 대규모 살처분 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또 백신 접종비용이 저렴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종보존의 수단으로 희귀개체 보존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AI 바이러스는 워낙 종류가 많고 변이가 심해 최적 효능을 갖는 백신을 만들기 어렵다. 또한, 접종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백신 접종에 따라 무증상 개체가 출현하고, 이 경우 개체의 감염 여부 판단이 어려워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농가들에 가장 우려되는 가금축산물 소비 축소와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생육 닭고기 수입이 가능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살처분 정책만으로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2~5종의 백신주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2018년 상반기까지 AI 항원뱅크를 구축, 유사시 2~3일 이내에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과 살처분 정책만으로는 AI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닥칠 경우 긴급 백신(링백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산란계 농가는 우리나라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고 실험사육을 통해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
올해의 산란계에서 단연 이슈는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이다. 지난 8월 3일 시작된 유럽발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이 10여 일만인 8월 14일 국내에도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양계산업에 큰 피해를 가져왔다. 정부에서는 8월 15일부터 계란 유통을 전면 중단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52개 농가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농약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되면서 전국 마트 등 계란 판매처에서는 매장에서 계란 판매를 전면 중단했고, 계란 소비가 5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계란과 닭고기 가격도 사태 발생 전보다 크게 떨어졌다. 검사과정에서 정부의 발표가 뒤바뀌어 혼란을 주면서 국민들은 물론 일부 농가들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정부의 전수검사 발표 이후 1978년 사용이 금지된 DDT 농약 성분이 방사 사육 농장에서 다시 검출되었고, 유통 중인 계란에서 가끔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계란 소식이 나왔다. 양계협회는 사건이 터진 후 사과문 발표를 시작으로 계란 소비 홍보 행사, 양계산업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 각종 토론회 참석, 소비자 단체와 대형마트 및 급식업체 방문 등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피해 농가들은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책임이 농약 제조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닭진드기 퇴치를 위한 대표적인 약제인 ‘와구프리’ 를 제조, 판매했던 ‘팜한농’ 은 ‘비펜트린이 함유된 살충제를 무항생제인증 농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매했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팜한농’ 의 ‘와구프리’ 제품들은 친환경(무항생제) 축산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제품인데 농가에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무항생제인증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를 판매하여 결과적으로 양계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확한 확인도 없이 해당 제품을 도비와 국비로 구입하여 보급, 권장해 온 시도에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농약성분이 아닌 닭 진드기 구제제를 개발하고 현재 사용 중인 친환경제제도 위해성을 평가하여 사용 여부를 농가에 제시해야 하고 또한, 유기화합물(살충제 성분)의 허용범위나 완전금지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농가 스스로 하기 힘든 부분이다. 두 번째는 GP 센터를 통한 계란 유통 의무화가 필요하다. 이력추적, AI 방역, 안전성 강화 등의 산업 선진화가 핵심이다. GP 센터의 수시 검사는 농장의 안전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다. 정부 예산지원이 관건이다. 세 번째는 친환경과 동물복지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친환경은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가 목표이고 동물복지는 가축의 행복추구가 목표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친환경에 대가를 지불하긴 쉬워도 동물복지까지 대사를 지불할 것인가는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살충제의 답은 동물복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스스로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생산 단계서부터 위해요소를 배척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축산을 경영해야 한다. 생산자단체 스스로가 자율적인 규칙을 정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국민들에게 축산분야에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던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계란 난각의 산란일자 표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11일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 관련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자 농가는 크게 반발하였다. 식약처는 기존에 판매되는 계란에는 유통기한과 상품 포장 일자가 표기돼 있었지만, 상품 포장일의 경우 계란 집하를 위해 산란일로부터 길게는 3~4일이 경과하는 경우도 있어 계란 신선도 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농가는 국내 계란의 유통구조 상 산란일자 표기가 계란의 안전성 및 품질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산란일자 표기가 강제화될 경우 실익 없이 산란계 농가 들의 생산기반만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산란일자 표기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기를 한다고 해서 계란 안전성 보장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짓 정보로 산란일자를 표기해 계란 유통이 더욱 혼란해지고 범법자를 양성할 염려도 있다고 하였다. 이어 GP 센터 의무화를 추진해서 GP 센터를 통해 엄격한 검사를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유통구조로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며 계란에 대한 통제와 안전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계협회는 10월 25일 청주 오송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계란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철회 요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산업기반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를 내세우면서 소비자 및 양계산업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할 수 없는 이유로는 정확한 산란일자 확인 불가, 콜드체인시스템(냉장유통) 미설치 및 설치 불가, 산란일자 표기로 인한 소비자 혼란 초래, 산란일자 표기 국가 전무, AI 등 방역대책 무력화, 수요·공급에 맞는 생산기반 조성 미비, 난각 마킹 기술문제 등을 들었다. 집회 이후 지역별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하는 등 양계농가의 투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
5. 계란 GP 추진
농림부는 식약처와 함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로, 계란 유통센터(이하 GP 센터)를 통한 계란 유통을 의무화한다고 하였다. 지난겨울 AI 창궐 당시 계란 수집 차량이 여러 농가를 다니며 AI 바이러스 전파의 주요 매개체로 작용했다는 결론으로 정책화된 것이다. 또한, 계란 살충제 성분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계란 안전관리방안의 목적으로 향후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GP 센터를 통해 수집·판매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안전검사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계란의 공정거래가격 형성을 위한 공판장 역할을 수행케 함으로써 계란 생산유통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향후 유통되는 모든 계란이 GP 센터를 통해 유통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2018년에는 GP 센터 4개소 신·증축 등에 18억 원을 지원해 전국 GP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하였다. GP 센터를 통한 계란 유통이 성공하기 위해선 GP 센터를 통한 계란 유통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