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고려한 제도와 정책 재정비 필요
종계부화산업은 2017년 시작부터 AI로 인한 피해를 안고 출발했다. 육용원종계 29천수, 육용종계 115만수와 산란종계 39만수가 살처분되었다. 특히 산란종계는 전체사육 수의 37%가 살처분되어 병아리는 물론 계란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현재까지도 산란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않다.
또한 종계농가의 정상입식 지연에 대한 AI 소득안정자금 지원기준이 수당 2,700원으로 책정(2008년부터 변동없음)되어 지급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2017년 종계부화업계는 농가의 사육주권보호를 위한 “품목조합”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1. 육용원종계 및 종계 수급동향
2017년 육용원종계 수입수는 253천수(D-line)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208천수)대비 21.6% 증가된 수치이다. 미국에서 고병원성 AI발생기간(3.7~8.11)을 제외하고 전량 미국에서 수입되었다.[표1참조] 이처럼 우리나라의 종계수입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EU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면 원종계의 수입이 지연 또는 금지됨에 따라 종계 병아리 가격도 큰 폭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곤 하였다. 하지만 2015년 미국 측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시에도 미국 내 비발생 지역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은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관련 규정(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평가를 현지 실시한 결과, 미국은 주 단위로 지역화를 인정할 수 있으며,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비 발생주 (州)산 가금 및 가금육을 통해 우리나라로 고병원성 AI가 유입될 위험은 ‘무시할만함’ 으로 판단되어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검역분과 회의(2017.11.2.)에서 미국의 HPAI지역화 수입위험평가 결과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지역화(카운티) 수입이 관련고시의 개정 및 행정예고 후 실시될 예정이며, 수입금지로 인한 원종계 수입지연 등의 어려움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가가금발전계획(NPIP)에 참여하는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점이 중국의 지역화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겼다는 것이 정부의 평이다. 하지만 지역화로 인한 미국산 냉동닭고기의 수입량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2017년 육용원종계 수입마릿수’
표 2. 육용종계 분양실적
* ’17.11~12월은 추정치임
표 3. 산란종계 분양실적
* ‘17.11~12월은 추정치임
육용종계는 2014년 700만수를 기록하고 연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은 760만수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728만수)대비 약 4.4%의 증가가 예상된다[표2참조]. 종계의 공급량이 증가되면서 수급조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다. 과거 인위적이고 자율적(?)인 수급조절보다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 고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종계의 경제주령 설정(64주)과 병아리 이력제 도입 및 초생추 보증서에 종계 생산주령 기재 등 제도적인 방법으로 수급의 건전한 틀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산란원종계 및 종계의 수급동향
연초 고병원성 AI의 영향으로 산란종계는 사육수의 37%가 산란실용계는 21.4%가 각각 살처분되었다. 이로 인한 미국, 유럽, 태국산 계란이 수입되는 등 국내 자급율 99.7%를 자랑하는 계란의 수급에 큰 혼선이 생긴 것은 물론, 실용계 병아리 입식을 위한 농가의 병아리 확보전은 수당 2,300원까지 최고가를 갱신하였다. 역대 최고의 병아리 가격은 신규 원종계 및 종계업체의 시장진입으로 이어져 종계의 입식수도 역대 최고인 100만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표3참조] 향후 수급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종계·부화업의 품목조합 구성 및 수평계열화사업
종계·부화산업은 다자간 무역협정(FTA)의 국가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계열업체의 종계부화장 직영화 및 계열사의 사육비율을 높이는 구조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존 종계부화농가와 계열업체간 산업적 균형발전이 배제된 계열화사업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주식회사형 수직계열화사업의 일방적 산업구조의 한계성을 벗어나 닭고기산업의 질적 성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주된 내용은 종계부화농가의 컨소시움을 구축하여 ‘육성장-성계장-부화장’ 이 사양 및 생산관리의 통일성을 갖춘 종계·부화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된 강건한 병아리는 농협 또는 제3의 병아리 구입처에 전량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농협 목우촌은 기반시설 확대·개편을 통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농협과 본회는 이를 위해 win-win 전략 등을 제시하면서 3개월 간의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닭고기자조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도 품목조합 구성에 관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김현권 의원이 국정감사 중 수직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평 계열화사업 및 시장의 다양성을 통해 산업 발전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 품목조합 또는 수평계열화에 대한 찬반 또는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슈로 끝나지 않고 실행가능한 제도로 만들어 농가 권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4. 현실성 결여된 AI 소득안정자금
정부는 올초 AI 발생에 따른 가금농가 지원지침 중 보호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라 출하지연, 정상입식 지연된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소득안정자금 마련하고 종계의 3년간 평균 소득을 2,700원으로 책정하여 발표하였다.
본회는 종계의 3년간 평균 소득을 10,500원(종란지수 150개/수×70원, 종란납품단가 298원의 23.4%수준)으로 농식품부에 건의[표4참조]하였지만 정부의 입장은 현행유지였다. 종계의 평균소득인 2,700원은 2008년 소득안정자금정책 초기부터 책정된 금액으로 동 정책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도 증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농가의 손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한 대가가 손실과 정부의 불신으로 돌아와 농가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가의 희생을 강요(?)하여 방역의식을 고취시킨다면 농가는 결코 방역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농가의 현실에 맞는 금액을 재산정하여 이번 겨울 AI로 인한 미발생농장의 입식 및 출하 지연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표 4. (입식지연관련) 육용종계 생산비 산출근거
자료출처 : 종계장·부화장 수익개선에 관한 연구용역(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16)
육성계+성계 (평사 무창) 사육농가 원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