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능을 활용한 육계산업 발전방안
- 왜 닭고기 수급 조절은 늘 실패할까 그리고 육계산업 종사자는 또 갈등할까? -
국내 육계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수급조절과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의 갈등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육계산업은 육계를 사육하는 농가 육계용 병아리를 생산하는 종계사육농가, 병아리 부화업자, 육계를 가공하는 도계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을 통합한 계열화사업자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0년 이후 국내 육계사업은 부분별 사업 대신 통합경영을 하는 계열화사업이 주가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급조절과 산업구성원간의 갈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파생되어져 나오고 있다. 1990년대 초반 계열화사업자를 선정해 지원을 할 때만 해도 국내 닭고기 산업이 통합경영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1980년대 육계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폭락의 반복은 가격 안정에 대한 열망, 농가의 소득안정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고, 치킨외식산업의 발전으로 대형수요처가 크게 늘어나면서 도계업자를 중심으로 병아리 위탁사육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계열화 생산체계는 빠르게 확산됐다. 국내 육계산업이 부분별 독자 경영에서 통합경영으로 이행되는 과정은 산업의 주도권 즉 지배력이 부분별 개별농가에서 통합주체로 넘어가기 시작했으며 지배력을 두고 계열주체와 부분별 농가와의 갈등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조정하느냐가 향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장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업체들간의 경쟁 속에서 불거진 공급과잉문제는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큰 재료가 될 수밖에 없어 수급조절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 수급조절 실패원인과 대안
1) 계열주체의 규모화
먼저 수급조절의 실패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육계의 수급조절 실패는 200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국내 육계산업은 조직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별 농가의 사육의지에 따라 결정됐다. 수많은 경영자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입식시기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공급과잉과 부족이 결정이 났다. 특히 심리적인 원인에 크게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고, 거미집모형과 같이 한번 크게 공급이 늘어나면 다음 사육주기에는 공급이 부족하고 또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다음 사육주기에는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반복해 일어났다. 이는 타 축종대비 낮은 진입장벽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시장상황의 반전은 도계장을 중심으로 계열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부터이다. 농가들이 계열주체를 중심으로 50% 이상 조직화가 된 2000년 이후 국내 육계 공급은 대부분 공급과잉 상황이 유지됐다. 개별농가 단위가 아니라 이제 육계사육과 가공, 판매는 기업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개별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수준까지 회사의 볼륨을 키우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려날 공산이 컸기 때문에 몇몇 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수준까지 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이러한 노력은 늘 닭고기 공급능력을 매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렀고, 더 큰 도계시설, 더 많은 사육농가 그리고 농가의 확보가 어려워지자 더 큰 농장의 확보 경쟁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2) 시장기능의 축소
하지만 이러한 농장과 기업의 규모화만 가지고 공급과잉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계열화사업으로 인한 시장기능의 축소 또한 고질적 공급과잉 문제를 설명할 수가 있다. 육계산업이 계열화되기 이전에는 국내에서 닭고기 한마리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까지 13번의 거래가 이뤄지는데 계열화가 이뤄진 이후에는 이 수많은 거래과정은 내부화됐고 최대 2~3단계로 줄어들고 말았다. 이를 수직계열화라 부르는데, 과거에는 <도표 1>과 같이 원종계농장에서 시작해 종란의 거래, 부화, 부화된 종계의 판매, 종계의 종란 생산과 판매, 부화장에서의 병아리 판매, 육계농가의 성계판매, 도계된 닭고기의 판매와 원종, 종계, 육계농장과 배합사료회사와의 사료거래 등 수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과거에는 각 부분별 산업종사자들이 배합사료, 종란, 병아리 가격 등에 따라 입식량과 시기, 출하시기 등을 조절해 입식량 편차가 컸다면 2000년 이후 국내 육계산업이 수직계열화로 시장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도표1> 수직계열화 이전의 닭고기 생산과정
<도표2>와 같이 국내 육계산업이 계열주체를 중심으로 각 산업부분이 통합에 의해서 각 거래과정이 내부화 됐고, 거래는 계열주체와 소매업계 그리고 소매업체로부터 닭을 구매하는 소비자 단 2단계 밖에 남지 않게 됐다. 이렇게 산업이 수직계열화로 단순화 되면서 예측가능한 산업으로 변모한 것은 큰 성과이지만 문제는 수급조절에 좋지 못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애덤스미스는 그의 대표저서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급이 조절되고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논증했는데, 국내 육계산업은 <도표1>과 같이 무려 13개의 손이 수급을 조절하던 것에서 <도표2>와 같이 2개의 손이 조절하는 시장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도표2> 수직계열화 된 육계산업
원종계 도입이후 도계가 된 닭고기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까지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계열주체가 소매업체에 닭고기를 넘기는 단계나 소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닭고기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수급과 가격 신호가 감지되기 때문에 수급조절은 가격 인하를 통해 넘쳐나는 닭고기를 방식 이외에는 뾰족한 수급조절 책을 내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3) 효과적인 수급조절 방안
기업들이 시장 패권을 쥐기 위한 규모화 경쟁 그리고 13단계에 이르던 닭고기의 유통단계를 수직적 통합을 통해 2단계 밖에 남겨 놓지 않은상황을 감안 할 때 좀처럼 수급조절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충격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급조절이 이뤄진 때는 2004년 AI가 처음 발병된 직후 그리고 2008년 애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사료용 원료곡물이 비정상으로 급등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급조절에 합의해 큰 성과를 낸 적은 거의 없었다. 이는 수급조절사업에 참여했을 때의 인센티브를 이를 단행한 기업만이 누려야 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기업까지 누릴 수 있다 보니 기업들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반복해 하게 되고, 결국은 수급조절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모든 것을 계획해 자체 생산을 통해 조달하는 현재의 완전수직계열화 체계는 시장의 신호에 신속히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만약 자체 생산하는 것 보다 외부에서 종계나 병아리, 성계 등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면 가격 신호에 따라 구매 물량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수급조절을 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구매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은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다른 축종과 달리 육계부문은 도매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를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계열주체라 할지라도 최소한 10~20% 물량의 사료, 종계, 병아리, 성계 등의 원자재를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외부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림 이문용 사장은 2015년 11월 17일 농축유통신문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병아리 공급과잉이 지속되자 보유하고 있던 종계 일부를 도태 시키고 시장에서 병아리를 장기간 구매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하림의 병아리 생산원가는 500원인데 시장에서 유통되는 병아리는 100원 이었기 때문에 자체 생산보다 시장 구매가 원가 절감에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림이 종계 도태와 외부구매를 확대하자 100원대에 거래되던 병아리 가격은 300원대로 상승했지만 하림은 여전히 200원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고, 하림의 종계 도축으로 인해 산업 전체 병아리공급량과 이후 단계인 닭고기 생산량이 감소되면서 닭고기 가격까지 소폭 상승하는 효과를 냈다. 계열주체의 원자재 외부구매 의무화가 과도한 규제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방송시장과 보험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규제가 활용되고 있는데, 일정비율의 외주제작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은행에서 한회사의 보험상품의 25% 이상 팔지 못하게 하는 보험법이 존재 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갈등해소방안
1) 갈등원인
계열주체와 농가간의 갈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계열주체가 지급하는 사육보수가 농가의 사육경비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본사육보수가 20년 넘게 고정되어 있다든지, 공급받는 병아리의 품질이 좋지 못해 인센티브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계열주체가 시행 중인 평가 방식,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축산계열화관련법이 제정되고 법에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와 계열주체와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갈등의 원인이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계열주체에서는 별거 아닌 걸로 트집을 잡는 세력이 있다고 말하고, 이를 닭을 사육기술이 부족한 몇몇 농가들이 사육성적이 낮게 나와 소득이 줄자 이를 문제시 삼는 경우가 많다며 아예 귀를 닫아 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다면 계열화사업 참여 농가가 줄어들거나 이탈하는 농가들이 속출해야 하지만 계열화사업 참여율은 2000년 초만 하더라도 50% 불과했지만 10년만인 2010년 90%을 돌파하게 된다. 결국 농가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계열화사업 참여 농가가 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2) 지배력
농가들의 계열화사업 참여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 이익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유인즉 과거와 같이 닭을 키워서는 돈을 벌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처럼 한번 이익보고 한번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좀처럼 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열주체로부터 큰 돈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사육보수라도 받고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는 시장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계열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농가들이 안정적 소득을 보장 받지만 과거와 같이 자신의 농장 지배력은 상실하게 되는데 있다. 사료와 병아리 거래처는 물론 성계 출하처도 계열화 사업 참여와 동시에 계열주체 한 곳으로 정해지게 된다. 농가는 계열주체로부터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받고 계열주체가 원하는 스펙에 닭을 키워 계열주체가 원하는 시기에 닭을 출하하면 된다. 어떤 경영적 판단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돈만 받아내면 그만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이상적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농가들 중에는 지배력을 상당히 중시여기는 농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2007~2008년 사료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도 계열화참여율은 8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렵다라도 농장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싶은 농가들이 20%나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농가마저 2~3년 뒤에는 상당수가 계열화사업으로 넘어오게 되지만 최소한 그때 넘어온 10%의 농가는 계열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농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싶은 농가들까지 계열화사업에 참가하게 되면서 각종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사육보수는 물론, 자재인 사료나, 병아리에 대한 불만, 계약 약관의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서 사육보수나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는 문제를 떠나 이들 농가들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내야만 갈등은 해소 될 수 있다.
결론
결국 갈등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농가들이 계열화사업에 참여와 단독사육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열주체가 원종계, 종계를 장악하고 있고, 유통부분을 장악한 상황에서 농가들이 병아리를 조달받고, 닭을 출하하기란 쉽지가 않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내 육계산업에는 우시장처럼 병아리를 거래하는 공식적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언제든지 소를 출하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과 같이 닭을 출하할 수 있는 공판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앞에서 수급조절 방안으로 제안했던 외부시장에서 원자재와 성계 10~20%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조달하게 하는 것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또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원자재와 성계를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가 소나 돼지 도매시장이나 우시장처럼 눈에 보이는 시장일수도 있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하는 거래소 설치를 제안하고 싶다. 이미 ICT기술의 발전으로 다른 품목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상품거래가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재와 성계의 거래를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열주체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외부 구매 물량과 자체 생산량을 조합해 최적의 구매 패턴을 만들어 내 구매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이러한 노력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수급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게 된다. 또 농가도 계열화사업과 단독사육 중 선택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계열주체는 이탈농가 최소화를 위해 대 농가 서비스나 사육보수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과정 중에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지배력을 중시하는 농가들은 계열화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닭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갈등이 원천적으로 해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