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강국
1964년 11월 30일 연간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날을 기념하기위해 수출의 날로 지정한 이후 2011년에서 3년 연속 연이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여 글로벌 무역 강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세계 7위의 수출대국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수출 6대 강국을 바라보고 있다. 1964년 이후 2012년까지 우리 수출은 연평균 19.2%의 속도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세계 연평균 수출 증가율 10.2%의 거의 두배로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수출 정책을 시도한 것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 되면서이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길은 수출이 최선이라는 목적의식이 국가정책의 주요 핵심이 되어 왔던 것이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 시장 개방의 확대
현재 미국, EU를 비롯한 47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고 중국을 위시한 23개국 과는 FTA협상을 진행중이며 말레이시아, 러시아, 중미 등과는 협상 준비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 경제 블록 성격의 거대 FTA 체결 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한, 중, 일 FTA 및 RCEP(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지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의 지역 통합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12개 태평양 연안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 관심을 표명하였다. 일본도 2013년 3월 5개 민간농산물(쌀, 밀,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은 개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TPP 협상 참가를 선언하였고 중국 정부도 TPP 가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학계를 중심으로 TPP 참여 필요성 논의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TPP 협상에서 12개 국가는 국가마다 자국의 특수한 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제안하고는 있지만 몇 개의 민감 상품 때문에 TPP협상을 무산 시킬 수 없다는 전반적인 규범속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 원칙이 타결되면 협상 당사국들은 그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우리만이 농축산물 시장개방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 경제권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이루어 지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신지역주의에 적극대응하여 국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협상초기에서 부터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WTO(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다자간 무역 자유화 협상으로 DDA(도하개발어잰더)가 처음으로 부분적으로 합의 되었다. WTO 159개 회원국들은 12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제중 무역 원활화와 농업저율관세 관리방식의 개선. 개발 도상국시장 접근 우대 등 3개 부분을 담은 발리 패키지에 합의 했다고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8일 발표하였다. 이에 대외 경제 정책 연수원(KIEP)은 무역업무가 원활화 되면서 무역 비용이 10%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GDP(국내 총생산)가 8.7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무역의 자유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시장은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길을 빠르게 가고 있다.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이 우선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국제 변화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길을 모색하면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3. 농축산 강국과의 경쟁
한·중 자유무역 협상 이외에도 축산강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FTA가 계속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축산업이 지고갈 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먼저 4년여간 진행되어 오던 한·호주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진정 세계 축산 강국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과의 FTA가 농축산업계의 최대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었지만 다른 축산 강국과의 FTA협상도 계속 이루어질것으로 보이며 물론 협상타결까지는 핵심쟁점이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등 축산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나 한미 FTA수준 이상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들 국가와의 FTA가 우리 농축산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대통령도 직접 농축산인과 만나 대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있기도 하다.
4. 우리가 해야할 일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축수산업은 경제원칙을 떠나 국민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제2 방위산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 산업의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자급율을 정해놓고 이를 확고 부동하게 지켜나아 간다는 의지를 보여야한다. 정부와 담당자가 바뀔때 마다 우는 애기 젖주기 식의 정책과 예산투입은 해결이 아니고 회피용일 뿐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미국, EU 와 FTA 협정이 체결 될 때까지 수입 개방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수많은 보고서와 정책이 나와 실행되었고 엄청난 예산도 투입되었으나 농축산 현황이 과거보다 개선되어 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것을 보아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아무리 우수한 정책이 계획되고 시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행과정과 결과를 마무리 짓지 못하여 용두 사미식으로 끝난것도 결국은 담당자의 잦은 변동과 의지의 빈약에서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우선 국내 소비시장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한다. 국내 시장에서 수입축산물에 시장을 내주고 수출을 시도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생산성을 향상시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수입축산물과 차별화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직거래방식의 유통 활성화와 같은 소비자를 생각하는 생산을 시도하여야 한다. 최근 닭강정 시장을 내준것도 결국 우리의 실책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실행도 미온적인 것은 시장포기가 아닐까. 복잡한 제도의 남발은 경쟁력 약화를 조장하는 규제로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복잡한 인증제도가 지속되면 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져 불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 우려되어 빠른시간에 단순화도 필요하다. 이 밖에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 및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복지축산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복지개념을 정립한 다음 단계적으로 실행·보급해야 수용에 거부감이 없지 수당 사육면적이나 조정한다고 복지축산이 되는 것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현실성없는 정책은 힘만들이고 결국 정착을 못하고 파행의 길로 갈 것이 뻔 하기 마련이다. 어쨌든 축산강국들과의 FTA협상을 하면서 당사국의 축산물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품목별 개방 계획을 세우고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중요 품목에 우선적으로 단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것도 필요할 것이다. 세계 시장이 하나가 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관, 민 ,학계 모두가 현실성있고 농축산인을 위한 장단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소비자가 국내농축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하여 미래의 희망축산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