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수교된 지 어느덧 20년의 문턱에 다가 오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0년 기준 총 1,984억 달러, 대중국 무역 흑자는 452.6억 달러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변수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결정적 상수로 발전되었으나 한중경제교역 관계는 이제 한중 FTA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고 있다.
한국의 세계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중국의 주요한 교역 상대국이자 규모가 있는 제조업국가인 한국과 맺는 FTA는 양국 모두 중요한 사안이며, 교역규모 확대 차원에서 한중 FTA 체결은 총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우리 경제에 성장의 기회를 주지만 농민의 대표임을 표방하는 중국공산당의 성격과 사회주의 신농촌(新農村) 건설로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신농촌의 소득격차 해소차원에서 중국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업체제개혁을 고려 시 농축산업에 대한 중국의 양보는 기대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축산업 부문의 충격이 예상된다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양계산물 가격비교를 통하여 실제로 향후 한중 FTA체결 시 양계 농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양계산업의 피해를 최소화라는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백화점에서 진열, 판매되고 있는 계란들
1. 한국과 중국의 양계산물 가격 비교
현재 중국 국가통계국의 9월 50개 도시 축산물(양계) 현지 도매가격 발표에 따르면 육계 1kg당 19.47위안(현 환율 고려 시 3,500원)으로 한국 8월 육계 도매가격 3,542원과 별 차이가 나지 않으나 계란(특란) 1개 도매 가격이 0.535위안(한화 100원 정도)한국 8월 계란 1개 가격 150원 정도 비교 시, 계란 가격은 한국이 50% 가량 비싼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실제 백화점 (대형 마트)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토종 닭 1kg당 37.6위안(약 한화 6,900원)으로 한국 1kg 소비자 가격 6,000원과 비교 시 중국이 오히려 비싸며 일반 계란 1개 가격은 중국의 경우 0.95위안(180원)이며 친환경 방목유정란의 경우 1개당 가격이 2.58위안(한화 480원 정도)으로 한국 계란 1개당 소비자 가격 250원과 비교 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1. 한국 육계 및 계란 도매가격
제공 : 대한양계협회
표2: 한국 닭고기, 계란도매가격 동향
제공 : 대한양계협회
표3. 중국 닭고기, 계란 도매가격 동향(2011년 9월 11-20일)
출처:중국 통계국 사이트
▲ 진열된 포장란
▲ 중국내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통닭
▲ 진열된 포장 닭고기
2. 한중 FTA체결 시 한국 양계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상승률이 6.1%를 기록하였으며 식료품 가격은 13.4%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4.05% 끌어올렸다. 실제로 계란가격은 2개월 사이에 무려 14.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고성장 저물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물가 상승율이 매년 5%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3개월 사이에도 위안화 환율이 1.75%나 절상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5년 후의 한중 FTA체결 예상 시점 고려 시에는 중국의 양계관련 가격이 한국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한중 FTA 토의의 양상을 보면 중국의 실현 요청과 한국의 영향평가 의견수렴 과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04년 민간 연구 합의로 시작되어 꾸준히 진행되어 온 논의는 2010년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추진의지를 재확인 하였으며 2010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를 선언한 이후, 양국 정부간 민감한 사안에 대한 토의와 검토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진행속도를 감안 시, 한중 FTA가 체결되어 완전 시행되기 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하는 자만이 진정한 강자”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의 양계산업은 국제적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시대적인 운명에 놓여 있다. 양계업의 대형화, 시설 현대화, 양계 신기술 실용화, 정부의 지원 등으로 국내 양계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향후 한중FTA에 대비할 경우, 한중 양계 산업의 구조 및 가격 우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필자는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