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Recently, international society strongly concerns global green house effect. As a result each nation introduces green policy for their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missions of carbon dioxide come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ports and port activities. Especially, port is a logistics hub for shipping, road and railways. Therefore, successful reduction of emissions in the port may encourage other transportations to reduce emissions. Korea as developing country is excused from Annex I countries which committed themselves to reduce four greenhouse gases. However, Korea is going to be placed in Annex I countries in 2013. Korean economy is heavily dependent on international trade and especially, 99.8% of its international trade cargoes is transported through the ports. Therefore, Eco-por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future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By introducing the most advanced port pollution regulations, Japan has taken a immediate step for Eco-port policy. International trade is very significant in Korea as well as in Japan, both nations have similar industrial structure. Therefore,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Japanese Eco-port policy and activities. This paper examines Japanese Eco-port policy and its' implications in order for Korea to find the most efficient way to reduce the emissions as Korea shoul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post kyoto system.
최근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항만과 항만활동과 같은 다양한 발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또한 항만은 해운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항만에서의 성공적인 탄소삭감은 다른 운송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삭감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1차 감축대상국가에서는 제외되었지만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 대상국가가 되는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에서 무역비중이 높고 특히 수출입 화물의 99.8%가 항만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그러므로 항만운영의 친환경정책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은 가장 개선된 항만오염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친환경항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또한 한국과 같이 경제에서 무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친환경 항만정책과 활동을 한국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본 논문은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친환경 항만정책과 그 시사점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