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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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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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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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유형화함으로써 세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정책의 지원수준과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 모형의 강도를 통해 OECD 15개국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복지체제를 유명화한 주류 복지국가의 분석과 달리 남성의 노동력의 가족화와 탈상품화를 준거로 분석했을 때 새로운 유형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합계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에서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 지원 수준이 높고,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가구의 비율이 낮은 국가군일수록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남성에 대한 돌봄 노동참여 지원 정책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성간 공유가 결국 한국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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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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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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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trend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use with relation to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among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older than 35 over the last decade. A descrip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which were drawn from the "nationwide claim database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NHIC)". Data were composed of the total case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revision [ICD-10] codes O00-O99) from 2001 to 2008. During 2001-2008, the number of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older than 35 had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e percentage of them also had increased in both hospital and ambulatory care. There are similar trends in their total us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otal expenditur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as the biggest increase of the percentage in residents in large cities, self-employed workers, ones in the highest income level. According to ICD-10 codes, there was the biggest increase of the percentage in O10-O16 (oedema, proteinuria and hypertensive disorders in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According to the major prevalent disease, there was the biggest increase of the percentage in O60 (preterm labor and delivery). Throughout the past decade, the necessity has been emphasized of supporting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older than 35. But in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they are in an early stage of develop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be helpful in developing the support programs for the aged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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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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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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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빈곤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신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빈곤정책은 노령, 실업, 장애, 질병 등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된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후 증가하는 빈곤의 특성은 노동시장 참여가 더 이상 탈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빈민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이후 경제상황변화, 복지상황,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험 및 대응방식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근로빈민층은 경제위기이후 실업, 소득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황, 취약한 복지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으로 소득안정정책,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정책,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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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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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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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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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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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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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 기존의 총량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아동·가족 복지지출 결정요인에서도 유용한지 고찰하고 아동·가족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OECD 회원국 14개 국가의 26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화 이론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아동·가족 복지지출 총량이 증가하고, 아동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수요측 요인은 아동의 욕구가 아닌 일하는 여성의 욕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권력자원론의 경우 좌파내각 비율과 노조조직률 변수를 투입하여 권력자원론이 아동·가족복지지출에서도 어느 정도 유효한 설명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권한 강화가 아동·가족복지 지출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복지지출 결정요인의 여성주의 이론을 통한 설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제도주의론에서는 정책유제의 영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축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을 아동가족지출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예산 제약 상황에서 점차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정치경제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한지에 대해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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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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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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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ckground information to help develop family-friendly policies which aid in the ability for employees to balance family and work, an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these policies at work sites. We surveyed the performance and usage of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mong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We also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job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237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We found that family economic status, working mother's experience of family leave or maternity leave, and easiness of policy use are important factors in a working mother's job satisfaction. Especially when individual and job characteristics are controlle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working mothers' job satisfaction was the experience of family leave or maternity leave. In addition, the easiness of family-friendly policy use was a significant factor in working mothers' job-satisfaction.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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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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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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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결혼생활에서 시간경과에 따라 여성이 이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여성의 결혼과 이혼양상을 가족전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두 집단 모두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실천에 기반한 생활복지 차원의 성장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생존분석 방법을 이용한 종단 연구를 시행하였다. 여성의 결혼생활에서 각 요인들이 이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콕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세 가지 분석모형을 통해 파악한 결과 모든 모형이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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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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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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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mily sharing time of housework and to examine the sharing time with family is influenced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Time Use Survey data collected by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09 is used. Among the total sample of 21,000 individuals, 9,179 samples who are married, aged from 20 to 59 years old and non-farmers are selected for analysis. The statistical methods are frequency, percentage, crosstabulation,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major findings. First, comparison of men and women shows women spend more time on housework than men do. But sharing housework time with family for men increase on Sunday. Performer average is almost same in men and women. Secondly, the family sharing time on housework is longer on Sunday. It is due to increase of men's family sharing time. It means that men's time substitute for women's housework. Thirdly, the influencing factors on family sharing housework are gender, age, education, presence of spouses, monthly income, dual earner status, weekly working hours, gender role atittude and presence of preschoolers. Family sharing housework is not only household labor but also family pleasure time. It means family policy should focus on making family time for workers fundamentally. And family policy needs to make a system of educational program for work-family balance.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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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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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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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tends to be sexually discriminatory in that it excludes elderly women. It is because the system is based on family incomes usually earned by men. Considering structural changes in a family - for example, a growing divorce rate, an increasing number of unmarried couples living together, and broken families - and socio-economic changes - such as an improved level of women's education and more femal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is paper will make some suggestions as follows: 1) to introduce basic pension system which guarantees incomes for the elderly with "one pension per person" policy; 2) to enlarge voluntary enrollment; 3) to implement pension credit system which pays women allowances for childbirth and upbringing; 4) to improve ways of allotting retirement pension of a husband; also to provide for an elderly woman both divided pension that derives from her husband's pension and an old-age pension of her own.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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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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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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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유럽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남유럽 국가의 피해가 컸다. 이탈리아의 정책결정자들에게는 경제위기가 오래 전부터 실행되었어야 할 복지 예산 삭감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논리적인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2011~2012년에 몬티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재정긴축 정책들을 펼쳤다. 일반적으로 대륙유럽의 비스마르크 복지국가들은 개혁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이해하려면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Sabatier(1988)의 ACF이론을 참고하여 2008년 경제위기 이후의 이탈리아 사회정책 개혁의 논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복지 삭감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위기와 유럽연합의 역할 등 외부적인 영향들이 상당히 중요했으며,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축소된 결과로 높은 실업률 등의 사회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