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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R&D협력에서 사회적 자본과 기업가적 지향성이 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Valu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Social Capital for Enhancing Collective Performance in R&D Collaborations of Korean Ventures)

  • 서리빈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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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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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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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이 외부주체와 수행하는 R&D협력에서 협력성과 강화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기업가적 지향성과 협력주체 간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고찰하고, 각 요인이 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협력성과는 R&D협력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기업의 경쟁우위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기술경쟁력과, 해당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달성한 기업성과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R&D협력을 수행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총 218개 표본기업의 응답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R&D협력에서 벤처기업의 기업가적 지향성과 협력주체 간 사회적 자본은 협력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기업가적 지향성의 형성에 기여하며, 기업가적 지향성은 사회적 자본과 협력성과의 영향관계에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기업가적 지향성-협력성과]의 R&D협력성과 창출구조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결과가 내포한 학문적 및 실무적 의의는 결론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조선시대 화훼식물의 이용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and Symbolizes of the Joseon Dynasty Flowering Plant)

  • 김승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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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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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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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고문헌과 옛 그림에서 나타나는 화훼식물을 재료로 궁궐정원과 민가정원에 나타나는 지피식물의 이용특성과 상징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재 지역 및 현대 조경공간에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첫째, 조선시대 고문헌과 옛 그림에서 출현한 화훼식물의 출현빈도는 매화, 연꽃, 모란, 국화, 파초, 영산홍, 장미, 진달래, 작약 등이 10회 이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비교적 출현 빈도가 높은 식물은 치자, 석류(8회), 패랭이꽃, 포도(7회), 난초, 정향, 봉선화, 원추리, 맨드라미, 무궁화, 철쭉류, 창포, 접시꽃, 황매화, 유자(5회), 부용, 동자꽃, 금전화, 베고니아, 해바라기, 양귀비, 수선화, 서향화, 옥잠화 등(4회)이였으며, 그 외에는 29분류군 총 81종의 화훼식물이 조사되었다. 둘째, 궁궐과 민가에서 사용되었던 조선시대 화훼식물의 이용은 분에 심어 가까이 두고 완상하거나 화단, 화계, 화오, 연못 및 담장주변 등에 주로 식재하였음을 고문헌의 기록과 정원도 및 민화의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산홍의 식물재료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에서 다루어지고 연구되어진 민가정원의 관련된 문헌(6점)이나 옛 그림(766점)에서 출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대중에게 유통이 극히 일부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조선시대 화훼식물 상징성은 유교의 절개, 군자, 청빈, 충효사상을 나타낸 경우, 도교의 신선사상이나 불로장생을 나타내는 경우, 민간신앙의 부귀영화나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식물을 덕성함양의 대상이나 기복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조선시대 이용했던 화훼식물은 선비가 닮고 싶은 이상과 지향하는 정신세계와 일치하였기 때문에 선조들의 상징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조선시대 이용하였던 화훼식물은 수목종류에 따른 보편적인 판단기준이 아닌 다양하고 주관적이며, 또한 정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해석할 때에 조선시대 화훼식물의 조경공간에서의 활용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창업가의 인지편향이 지각된 위험과 조절된 창업효능감에 따라 창업기회평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ognitive Bias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Evaluations through Perceived Risks i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 김대엽;박재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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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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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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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개인이 지닌 인지편향이 지각된 위험 및 창업기회평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창업집단에 따라 인지편향과 창업효능감이 창업기회를 다르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을 위한 창업교육의 개선점을 찾고, 현직의 창업가가 행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생과 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363명의 설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편향과 지각된 위험은 유의적인 부의 관계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인지편향 중 과잉자신감과 통제착각은 지각된 위험과 부(-)의 유의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인지편향은 기회평가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통제착각과 현상유지편향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각된 위험은 기회평가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과 창업가집단을 나누어 살펴본 창업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창업효능감이 지각된 위험과 기회평가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학생집단에서는 확인할 수 있으나, 창업가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대학생집단과 창업가집단은 다른 인지편향을 가지고 있으며, 지각된 위험을 매개로 창업기회평가에 다르게 관계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예비 창업가인 대학생과 기존 창업가에게는 시간적인 압박, 또는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서로 다른 인지편향이 존재하며, 이런 편향의 존재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판단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은 높은 창업효능감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지닐 수 있지만,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에 대한 철저한 지각과 함께 직접적인 창업경험에 존재하는 인지편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과거보다 좋은 기회평가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과 창업가를 통합하여 실증하였다는 점과 제한된 방식의 임의추출법에 의해 설문응답자를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언어 문제로 측정도구의 명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보다 정밀한 척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라복식과 위구르복식의 관계 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f Costume and Ornaments between Shilla and Uighur)

  • 한윤숙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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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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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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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is thesis focuses on the study of costume and ornaments of Shilla which had been severely affected by Uighur, and those of Uighur in Uighur self-governing district located in Shin Kang. East Turkestan, in Centrals Asia. This study aims to identifty the way of intergration of Uighur's costume and ornaments into Shilla, and orgins of Shill's costume and ornaments which had amix of internationl elelemnts thoursh cross exchanges,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nd at the same time to clarify the pedigree of Korean costume and ornaments which are said to be udner a severe Chinese influence, by highlingting its uniqueness and originality . The result of the study demonstrates and originality of SHilla by melting foreign cultures into its own style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m. This means that the Shilla has recreated them in t도 form of simplification, and added naturalistic abstratness which is an element of Norther culture. The costume and ornaments are divided into coronets men's costuem, women's costume, and accessories 1. Coroncts A horse-riding man, and the costume type of 유고제 착유지체형 tell the Northern culture's influence on 백화수피기마인물채화담립 and patterns of a lotus flowr and arabesque show the 백화수피기마인물채색답립 has an influence of Buddhism with cluture of bordering countries of Western China , The origin of 뱍회수피제안형건(원정형, 방정형) lies in Northern cultures which can be found in ancient tombs of the Huns in noin-Ila , and stone caves of Jizil in Kochang. The wall paintings in Alexandropol, Murutuk and 돈황 No. 409 cave show that 초화형입식계금관 is under the influence of Northern culture, and Bezerkrick No, 25 cave and 회 번 in Kocho also show 수목녹각형입식관 is under the influence of Northern culture, with its origin in Novecherkaask. In this regard, the transformed coroncts of Shilla has shows a blended culture of Shilla with Nothern, Chinese, and Western cultures. 2. Men's Costume 반령포 derives from cultures of bordering countries of Western China centering around Uighur and Turkey. 연주문 in Uighur prince's costume and in Uighur paintings of Central Asia were reflected into the arts of Shilla in a direct way, and the motive of Uighur was deviatelly expressed at Shilla's arts in the form of simplicity , and naturalistic abstract paintings as in shown at 입수쌍조문 in tiles and brick. Along with this , 고착지체형 costume originates from Eurasia's Northern horseriding costumes as was shown in a golden man in B.C.4-5C which is now possessed by Kazakstan Republic Academy Archelogy Center Museum, and a golden figure from Skitai ancient caves, an the origin is carried away into wall paintings of Kizil No.14. cave in 8c and Astana's early period ancient tomb. No.6. 3. Women's Costume The hair styles of Shilla people are either 변발 or up -style with a lot of hair around it whose origin can be seen in Astana No.216 and No.187 caves of Kochang and Uighur's wall paintings of royal princess's hair style. Astana's middle period No. 206 and No.230 tombs reveal the its origin of 고착장군 while Astana early period No. 6 tomb shows that of 광유풍만형. 4. Accessories The earrings with small golden beads is seen at earring of figure holding a sword in wall painting of figure holding a sword in wall painting of Kizil in about 5 C. and those of a offering people in Sorchuk wall paintings. The earrings with small golden beads originates from a golden pendant of Shivargan, Afganistan, and golden pendants and other golden and metal accessories from Chrioba ancient tombs in Skiti Critia peninsula. Shilla's costume derives from the costume style of horse-ridding man, which proves the fact that Shilla people are horse-ridding peoplewith excellent horse-ridding techniques, and traditions. The people of Shilla are from horse-ridding people of local mounted momads in Northern part of Siberia steppe and this origin of Northern culture had been carried into Uighur in East Turkestan. At the same time , Shilla has a wealth and power since it was rich in gold and iron , thus producing lots of materials made of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s Shilla's identity and self-control by creating an independent an innovative heterogeneous culture since Shill's active exchanges with East Asia allowed it to accept the most civilized Uighur culture in East Turkestan among Altai languate which had frequent cross contacts with India and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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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지역 공유경제형 사회적 기업 사례 연구 (A Case Study: ICT and the Region-based Sharing Economy of a Start-up Social Enterprise)

  • 노태협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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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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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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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시장 경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부의 불평등, 재분배 기능의 한계, 자본의 흐름에 따른 비효율적 과대생산과 과대소비, 인간 존엄성과 자유의 제한 등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생의 가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별 기업 단위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사적 영리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사회공유 가치창출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그 가능성과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단말기의 급속한 보급은 대중 참여의 공유경제 확산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정보통신 플랫폼과 빅테이터 분석과 같은 초고속 네트워크 통신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달은 개인 대 개인, 기업 대 개인 간의 소통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어 공유 시장을 확대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 협력적 소비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자전거 관련 공유경제 시스템을 구축,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한 (주)푸른바이크쉐어링의 사례를 살펴본다. 푸른바이크쉐어링은 공유, 공생, 공헌의 사회적 책임을 사업 모형 속에 접목하여, 지역 내의 다양한 협력 주체들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지역 사회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며,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의 융합 사업 모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술적 환경 변화가 어떻게 공유경제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하였다. 선행적 이론 정리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현황,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살피고, 공유경제의 개념과 특징, 기업의 공유가치 확대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다.

과당경쟁(過當競爭)과 정부규제(政府規制) (In Search of "Excess Competition")

  • 남일총;김종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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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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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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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 연구는 과잉투자(過剩投資)나 과당경쟁(過當競爭)이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경제적 조건들을 분석하고,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과잉투자(過剩投資)-과당경쟁(過當競爭)의 개념과 논리의 타당성 및 이에 대한 정책적(政策的) 대응방향(對應方向)을 검토하였다. 본고(本稿)에서 필자(筆者)들은 유지불가능한 자연독점의 경우를 제외하면 시장수요(市場需要)의 사전적(事前的) 불확실성(不確實性)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후적(事後的) 설비부족(設備不足)이나 유휴설구(遊休設構)는 발생할 수 있지만, 투자시점에서의 과잉투자는 발생할 수 없음을 모형의 분석을 통해 보였다. 설비투자 완료후 생산(生産)-판매단계(販賣段階)에서 유휴설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정부(政府)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예상이 오히려 과잉설비투자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보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불개입정책(政府不介入政策)의 유지가 과잉설비투자를 억제하는 최선의 정책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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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과 전남 여수지역 주부들의 제례준비 및 제례의식 조사 연구 (A Study on Ancestral Service Preparation and Sacrificial Consciousness of Housekeepers Living in Pusan and Yeosu Area)

  • 정복미;정해옥;김은실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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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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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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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부산과 여수 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제사시간, 제기 등 제례준비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제례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 연령은 40∼49세가 35.56%, 불교가 57.79%로 가장 높았고, 고졸이 52.54%, 가족구성원은 부부와 자녀가 63.45%로 가장 높았다. 며느리 순위는 맏며느리가 5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의 유무에서 직업이 없다가 53.33%, 직업의 종류로는 주부가 58.44%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부산 지역이 59.82% 여수 지역이 40.18%로 나타났다. 2. 두 지역 모두 제사 지내는 시간은 23:00∼01:00시에 지낸다가 47.16%로 가장 높았고 직장에 다니는 주부들은 약간 이른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경향이었으나, 직장에 다리지 않는 주부들은 아주 늦은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직장의 유무에 따라 유의성이 있었다.(p<0.05). 3. 기제사의 범위는 3대가 3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사는 장남이 지낸다가78.28%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음에 따라 장남이 제사를 지내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비율이 높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5). 4. 제례의식에 대한 결과에서 제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꼭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7.32%로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 50세 이상이 꼭 지내야 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70.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제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5). 불교가 타종교에 비해 제사를 꼭 지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종교별 차이가 있었다(p<0.0001). 또한 제사는 가족의 화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가 50.4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우리의 전통이니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의 화목도모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연령에 따라 유의성이 있었다(p<0.05). 가톨릭과 기타 종교에서 가족의 화목도모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불교와 기독교는 계승 발전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 종교에 따른 유의성을 나타내었다(p<0.01). 미래의 제사에 대한 생각은 대상자들의 37.04%가 내려오는 법도에 따르겠다고 하여 가장 높았고, 불교에서 43.17%가 내려오는 법도에 따르겠다, 기독교의 경우 26.47%는 예배드린다, 기독교의 경우 현재 어른이 생존하신 중이라도 차차 추도식 형태로 바꾸겠다고 답하였으며, 가톨릭, 불교, 기타에서는 나름대로 정성껏 모신다의 비율이 기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종교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p<0.0001). 또한 맏며느리에 비해 둘째 며느리는 내려오는 법도에 따르거나 어른이 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데 비해 맏며느리는 나름대로 정성껏 모시겠다고 한 점으로 며느리의 순위에 따라 미래의 제사에 대한 생각에 유의성이 있었다(p<0.05).지역적으로 보면 부산 지역이 여수 지역에 비해 법도에 따르거나 나름대로 정성껏 모시겠다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여수 지역은 부산 지역에 비해 차차 추도식 형태로 바꾸거나 예배 드리겠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지역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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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의 개인-환경적합성과 정보시스템 수용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의 매개역할 (A Study on the Impact of Employee's Person-Environment Fit and Information Systems Acceptance Factors on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 허명숙;천면중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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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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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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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a knowledge-based society, a firm's intellectual capital represents the wealth of ideas and ability to innovate, which are indispensable elements for the future growth. Therefore, the intellectual capital is evidently recognized as the most valuable asset in the organization. Considered as intangible asset, intellectual capital is the basis based on which firms can foster their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One of the essential components of the intellectual capital is a social capital, indicating the firm's individual members' ability to build a firm's social networks. As such, social capital is a powerful concept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emergence, growth, and functioning of network linkages. The more social capital a firm is equipped with, the more successfully it can establish new social networks. By providing a shared context for social interactions, social capital facilitates the creation of new linkages in the organizational setting. This concept of "person-environment fit" has long been prevalent in the management literature. The fit is grounded in the interaction theory of behavior. The interaction perspective has a fairly long theoretical tradition, beginning with proposition that behavior is a function of the person and environment. This view asserts that neither personal characteristics nor the situation alone adequately explains the variance in behavioral and attitudinal variables. Instead, the interaction of personal and situational variables accounts for the greatest variance. Accordingly, the person-environment fit is defined as the degree of congruence or match between personal and situational variables in producing significant selected outcomes. In addition, information systems acceptance factors enable organizations to build large electronic communities with huge knowledge resources. For example, the Intranet helps to build knowledge-based communities, which in turn increases employe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It is vital since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ve efforts can employees build common basis for shared understandings that evolve into stronger relationships embedded with trust. To this aim,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allows the formation of social network to be more viable to rapid mobilization and assimilation of knowledge assets in the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1) the impact of person-environment fit(person-job fit, person-person fit, person-group fit, person-organization fit) on social capital(network ties, trust, norm, shared language); (2) the impact of information systems acceptance factors(availability,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on social capital; (3)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personal performance(work performance, work satisfaction); and (4)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between person-environment fit and personal performance. In general, social capital is defined as the aggregated actual or collective potential resources which lead to the possession of a durable network.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was originally developed by sociologists for their analysis in social context. Recently, it has become an increasingly popular jargon used in the management literature in describing organizational phenomena outside the realm of transaction costs. Since both environmental factors and information systems acceptance factors affect the network of employee's relationship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se two factor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ocial capital of employees. The person-environment fit basically refers to the alignment between characteristics of people and their environments, thereby resulting in positive outcomes for both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information systems acceptance factors have rather direct influences on the social network of employees. Based on such theoretical framework, namely person-environment fit and social capital theory, we develop our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based on 458 employee cases are as follow: Firstly, both person-environment fit(person-job fit, person-person fit, person-group fit, person-organization fit) and information systems acceptance factors(availability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significantly influence social capital(network ties, norm, shared language). In addition, person-environment fit is a stronger factor influencing social capital than information systems acceptance factors. Secondly, social capital is a significant factor in both work satisfaction and work performance. Finally, social capital partly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person-environment fit and personal performance. Our findings suggest that it is vital for firm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ocial capital of employees and accordingly identify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ystems acceptance factors in building formal and informal relationships of employees. Firms also need to reflect their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s mediating role in boosting personal performance. Some limitations arisen in the course of the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also discussed.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현황과 특징 (A Study on Personal Diaries in the Joseon Period)

  • 이종숙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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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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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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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조선시대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각종 『의궤』 등 공식 기록과 함께 각 개인이 남긴 문집이나 편지, 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록유산이 있다. 그 가운데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은 개인 일기는 그 어떤 기록보다 솔직하고 생생한 현장감이 담겨 있기에 일찍부터 그 가치를 주목받아왔다. 그런데 이순신의 『난중일기』,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과 같은 유명한 몇몇 일기를 제외하고 조선시대 개인 일기는 세상에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제대로 정리되지도 못한 채 기록유산 보존·관리의 사각지대에서 훼손·유실되고 있다. 조선시대 개인 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으로 작성 당시부터 좋은 품질의 종이를 사용한 경우가 드물다. 또한 작성자 사후(死後)에는 대부분 집안 후손에서 후손으로 전해지면서 보관되다보니 동시대에 제작된 실록, 의궤와 같은 기록유산보다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던 역사적 환경이 있다. 또 간혹 보존 상태가 양호한 개인 일기를 접하게 되더라도 대부분이 정형화(整形化)된 활자본이 아니라 행·초서(行·草書)로 기록된 한문필사본(漢文筆寫本)이기 때문에 한글 전용 세대인 우리들이 정리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시대 관찬사료(官撰史料)의 방증사료(傍證史料)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대장금(大長今)>과 같은 사극의 콘텐츠로 활용도가 커질수록 조선시대 개인 일기에 대한 연구와 보존·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본고는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한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현황을 분석하고 내용 분류와 시기별 특징에 대하여 개괄적인 검토를 하였다. 이들 검토 내용이 향후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연구 방향과 보존·관리에 일조되기를 기대한다.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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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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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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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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