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establishment of venture companies and the interaction of venture ecosystem components (the core factors of venture ecosystems) with a focus on venture companies, venture capital, and the return market.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re understood as a catalyst for the venture ecosystem and this study will analyze the implications of government involvement by identifying the role of government policies in the venture eco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with data on confirmed venture businesses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BA), policies that provide direct support to venture compani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new ventures. However, new investments by venture capital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and signify that the new investment is an important factor in vitalizing the establishment of new venture businesses and that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return market have a positive effect. The establishment of venture businesses responds to the changes in real and vertical markets with greater resilience compared to government policies. Given the unique nature of the Korean venture ecosystem that responds to the market with greater resilience than government policies, there must be increased efforts to recover the confidence of the capital markets for venture capital in order to promote improved efficiency.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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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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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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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dilemma for ICT SMEs venture companies that changed after COVID-19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gnitive map analysis for ICT SMEs venture policie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gnitive map of ICT SMEs venture companies that have changed since COVID-19, ICT venture companies are expanding support for ICT venture companies due to the threat of COVID-19. However, in order to convert COVID-19 into an opportunity factor, it also shows a policy direction to achieve innovative growth by creating a new market through non-face-to-face industry revitalization based on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new deal).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olicy measures of supporting DNA-centered convergence innovation technology,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new deal), fostering ICT startups (K-Global project), and expanding support for ICT SMEs did not have a policy dilemma. However, although many support has been expanded for ICT SMEs due to COVID-19, it is difficult to find and foster ICT start-up companies, and globalization problems are occurring due to the decrease in exports to COVID-19, making it difficult to create new markets. There is a negative (-) perception of causality that ICT SMEs venture companies may face risks as jobs decrease and innovative growth cannot be led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non-face-to-face industry. Therefore, it was found that both the flow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pansion of support for ICT SMEs and the high growth of ICT SMEs is not + and has a policy dilemma in part.
본 합리적 행동이론(TRA)과 기술수용이론 (TAM)을 기반으로, SMEs가 벤처지원정책을 수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정부가 효율적 방법으로 정책 지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며, 지속성의 관점에서 SMEs를 위한, 효율적인 벤처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Experience가 Ease of Use에 영향이 있었고, 둘째, EASE of Use가 Usefulness는 영향이 있지만, Intention to Use에 대하여 영향이 없었으며, 셋째, Usefulness가 Intention to Use 에 직접적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변수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책 수용 의지 (Intention to us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Output Quality가 Usefulness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책수행의 결과가 선택하고 수행 할 때는 기업 입장에서 이해득실에 대한 많은 것을 고려 하고 있는 지극히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reviews an overview of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for venture company and provides the directions for developing tax support system related policy for the venture company in Korea. The tax authority provides a supporting directions of venture company in three ways: a financing viewpoint, a technical and manpower viewpoint, and the location viewpoint. And the supporting system for venture company is devide into tax support system through tax laws and support system through other law. The requirements of receiving tax support for venture company are a venture company, a small and medium company, a newly starting firm, and so forth. To mitigate the restriction imposed by the current tax law on venture company encourage venture activities in Korea.
This study reviews an overview of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in Local Tax Law for venture company. And this study provides the directions for developing tax support system in Local Tax Law related policy for the venture company in Korea. The tax authority provides a supporting directions of venture company in three ways: a financing viewpoint, a technical and manpower viewpoint, and the location viewpoint. And the supporting system for venture company is devide into tax support system through tax laws and support system through other law. The requirements of receiving tax supporting for venture company in Local Tax Law are a venture company, a small and medium company, a newly starting firm, and so forth. To mitigate the restriction imposed by the current tax law on venture company encourage venture activities in Korea.
본 연구는 정부의 R&D 지원과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이 벤처기업의 혁신, 즉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벤처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델링(PLS-SEM)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R&D 지원의 수혜 여부는 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지원은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은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은 정부의 R&D 지원 및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과 기업의 혁신성과 사이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벤처기업의 혁신에 있어서 정부의 R&D 지원과 스톡옵션 제도의 활용이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아울러 혁신의 프로세스에서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의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동시에 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다면적 정책수단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스톡옵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수요 측 지원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기업가의 통제범위 모형을 준용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비중을 5.7%에서 10%로 확대시켰을 때, 창업벤처기업의 실질생산이 약 46.17% 증가하고 벤처기업 수는 약 150%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는 약 61.5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공조달 지원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부문에 대한 지원금으로 창업벤처기업에 지원해 줄 경우 경제적 효과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공급 측 지원 정책을 실시하면 공급 확대가 창업벤처기업제품의 가격 하락을 야기해 지원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시 공공조달을 통한 수요 측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금 지급을 축소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우리나라 벤처창업정책이 어떤 기조로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하고 과제를 제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벤처창업 정책은 19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계기로 시작되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벤처기업 옥석 가리기 등 벤처산업 건전화 정책이 주요 기조를 이루었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벤처캐피탈의 역량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벤처창업정책이 주요 기조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술창업활성화와 청년창업활성화의 정책 기조를 띠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 벤처창업정책은 IT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벤처창업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금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창업 분야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 중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이 이용한 주요 사업의 연계 유형을 분석한다. 이로써 벤처투자 유치와 관련된 지원사업 간 연계 유형을 확인하고, 통합적·협력적 지원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성공패키지, 창업기반자금(I), 청년창업센터와 연수 등은 창업·벤처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 사업으로서, 지원 실행기관은 이들 사업을 활용하여 성장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정책지원을 받는 창업·벤처 기업의 다수는 일자리창출과 인력지원사업을 이용한다. 셋째, 일자리창출 사업이 기업의 고용성과 창출을 주도한다. 넷째, 지자체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다섯째, 창업·벤처 분야 성장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의 연계가 명확하다. 이 같은 발견은 지원사업 간 연계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로서, 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더 나은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창업기업의 창업 전 창업준비,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지원활동이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자 308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주요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준비, 창업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지원활동은 모두 창업기업의 창업만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창업준비의 하위요소 중 창업팀준비가 창업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점차 창업생태계에서 민간 창업지원체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창업에 있어서 창업팀의 구성을 창업만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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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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