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 /
• 제33권2호
• /
• pp.185-193
• /
• 2023

Background: This study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stroke patient hotline program to help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determine when acute neurological changes require emergency attention. Method: The stroke hotline was established at the Gyeonggi Regional Cerebrovascular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in June 2016. Patients diagnosed with stroke during admission or in outpatient clinics were registered and provided with stroke education. Consulting nurses managed hotline calls and made decisions about outpatient schedules or emergency room referrals, consulting physicians when necessary. The study analyzed consultation records from June 2016 to December 2020, assessing consultation volumes and types. Outcomes and hotline satisfaction were also evaluated. Results: Over this period, 6,851 patients were registered, with 1,173 patients (18%) undergoing 3,356 hotline consultations. The average monthly consultation volume increased from 29.2 cases in 2016 to 92.3 cases in 2020. Common consultation types included stroke symptoms (22.3%), blood pressure/glucose inquiries (12.8%), and surgery/procedure questions (12.6%). Unexpected outpatient visits decreased from 103 cases before the hotline to 81 cases after. Among the 2,244 consultations between January 2019 and December 2020, 9.6% were recommended hospital visits, with two cases requiring intra-arterial thrombectomy. Patient satisfaction ratings of 9-10 points increased from 64% in 2019 to 69% in 2020. Conclusion: The stroke hotline program effectively reduced unexpected outpatient visits and achieved high patient satisfaction. Expanding the program could enhance the management of stroke-related neurological symptoms and minimize unnecessary healthcare resource utilization.

• 의료법학
• /
• 제18권1호
• /
• pp.237-264
• /
• 2017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의료법학
• /
• 제21권2호
• /
• pp.75-103
• /
• 2020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 /
• 제15권5호
• /
• pp.667-673
• /
• 202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방사선 의료 기술 개발의 혁신 및 고도화에 따라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장비 및 방사선사 인력 현황을 파악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에 있어 방사선 의료기술분야 인재 양성 계획, 진로 및 취업 상담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2020년부터 2분기 자료와 2021년 2분기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20년 대비 2021년 종별 의료장비 현황 비교 결과 C-Arm X-선 검사 장비가 6,638대로 5.83%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다음 순으로 MRI 검사 장비 1,811대 5.29%, 혈관조영 검사 장비 725대 5.22%, 일반 X-선 검사 장비 21,557대 3.99%, CT 검사 장비 2,136대 3.03%, 유방 검사 장비 3,425대 3.00% 증가하였다. 2020년 대비 2021년 전체 방사선사 인력 현황 비교 결과 29,038명으로 2.73% 증가하였다. 지역별 방사선사 인력 현황 비교 결과 경기 지역에서 5.96%로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순으로 강원 지역 5.66%, 충남지역 3.81% 증가하였다. 의료장비 및 방사선사 인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료 방사선 기술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에 관한 이해 및 활용과 관련된 교과목 개발을 통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방사선사 양성이 필요하며, 협회 차원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42권9호
• /
• pp.1351-1356
• /
• 2013

삼채를 식품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지 및 하우스 재배에 의한 삼채의 뿌리 및 잎에 대한 식품학적인 특성을 조사하였다. 삼채의 수분함량은 뿌리에서 81.05~84.18%, 잎에서는 88.85~90.12%이었으며, 가용성 무질소물인 탄수화물군은 뿌리에서 13.49~16.20%, 잎에서는 7.08~7.79%를 함유하고 있었다. 무기질 성분 중 가장 많은 무기질은 노지 및 하우스 재배 모두 K으로 잎에서는 503.98~512.08 mg%를 함유하고 있었다. 노지 재배에 의한 삼채는 뿌리 중 유리당 함량이 잎 부위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함량이었고, 하우스 재배 삼채는 뿌리보다 잎에서 약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fructose의 경우는 하우스 재배 삼채보다 노지 재배 삼채 뿌리가 약 12배 정도 더 높았다. 삼채의 조사포닌 및 총폴리페놀 함량은 뿌리보다 잎에서, 하우스 재배보다 노지 재배 삼채에서 더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 노지 및 하우스 재배 삼채의 뿌리와 잎 부위 추출물에 대한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70% MeOH 잎 추출물에서 훨씬 소거활성이 높았으며 특히 하우스 재배 삼채 잎의 70% MeOH 추출물은 소거활성이 가장 높아 $IC_{50}$의 값이 2.74 mg/mL이었다. 마우스 대식세포에서의 세포증식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하우스 재배 삼채 잎의 물 및 70% 메탄올 추출물 모두 가장 높은 농도인 10배 희석액을 처리하여서도 독성이 없었으며 LPS로 유도처리한 RAW 264.7 대식세포에서 NO의 생성을 억제현상은 70%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노지 및 하우스 재배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NO의 생성을 억제하였다. 특히 노지 재배 삼채 잎에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90배 희석액 처리 시에도 NO의 생성을 강하게 저해시켰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7권2호
• /
• pp.59-75
• /
• 2019

본 연구는 조경산업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탐색하여, 선순환적 가치증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4차 산업혁명, 조경산업과 도시재생의 특성 등을 고찰하고, 체계적 연구에 적합한 기술 분류 체계를 틀로 선정하는 등 방법론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조경산업의 선순환적 가치증대에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별하였다. '요소기술 수준'에서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주변기술'인 가상 증강현실, 드론, 3D 4D 프린팅, 3D 스캐닝이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조명되었다. 조경산업에 특화하여 '트렌드 수준'으로 응용하면 선순환적 가치증대에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수준'은 하나의 범용기술로 분석하였으며, 플랫폼을 중심으로 요소기술 수준,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연계되어 시스템화된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조명되었다. 조경산업에 특화하여 '트렌드 수준'으로 응용하면 선순환적 가치증대에 효과적인 기술로 나타났다. 요소기술 수준을 응용한 트렌드 수준에서 제시된 모든 활용 방안의 구현과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스마트정원, 스마트공원 등이 추구해야 하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트렌드 수준의 인접산업 기술 중에는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스마트팜 및 정밀농업, 스마트관광, 스마트헬스케어가 협업에 의한 연계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공공공간을 포함한 조경공간의 조성 유지관리 및 서비스에서 도구이자 소재로서, 트렌드 수준으로 응용된 관련 기술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조명되었다. 즉,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실현으로 조경공간에서 디지털 기술의 기본적 특성이 반영된 초연결화, 초실감화, 초지능화, 초융합화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조경산업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도, 기존 업무를 비롯하여 새로운 성격의 요구 수용 및 조율, 교육, 컨설팅 등에서 가치를 증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조경영역 전반이 전략적 교두보로 유지관리를 연계하여, 트렌드 수준의 관련 기술을 시스템화할 때 선순환적 가치증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 상, 다양한 경로에서 생산된 데이터와 정보를 유통시키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향후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실제 조경공간의 조성 유지관리 및 서비스에 융합하여 실증하는 등의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 /
• 제13권4호
• /
• pp.495-502
• /
• 2019

혈관 질환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사선 장비를 이용한 검사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뇌혈관 질환 검사에 있어 혈관 질환 검사에 사용되는 뇌혈관 조영술과 뇌혈관 전산화단층촬영검사의 입사표면선량(ESD; Entrance Surface Dose)을 비교 분석하여 뇌혈관 질환 검사 시 사용된 선량 결과에 따른 최적의 검사 방법 선택 유도 및 선량 저감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조영제 사용량을 측정 및 평가하여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우려 시 권장 할 수 있는 검사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대상으로는 2018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여수지역 병원에서 뇌혈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를 시행한 70명 (남43, 여27)과 2018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평택지역 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61 (남34, 여2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입사표면선량 데이터 값을 M-view와 PACS PLUS를 통해 후향적으로 획득하였으며 조영제 측정은 실제 사용된 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SPSS를 이용한 T-검정 분석결과 뇌혈관 조영술의 선량이 $245.74{\pm}71.91mGy$로 전산화 단층 촬영검사의 선량 $277.79{\pm}79.65mGy$보다 $32.05{\pm}7.74mGy$만큼 낮았으며 t=3.249, p=0.017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p<0.05) 조영제 총 사용량 비교 분석 결과에선 뇌혈관 조영술 시 사용된 평균 조영제 사용량이 $55.05{\pm}17.68ml$로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에서 사용된 70 ml의 조영제 양보다 약 14.95 ml만큼 적었으며 t=-4.548,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결론적으로 뇌혈관 조영술의 선량이 전산화 단층 촬영검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조영제 사용량 또한 전산화 단층 촬영검사보다 유의할 만큼 적었으므로 뇌혈관 질환 검사에 있어 뇌혈관 조영술의 활용을 늘리는 방안이 피폭선량 저감화를 위한 방법임과 동시에 조영제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3권4호
• /
• pp.59-72
• /
• 2018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들과 정신적 휴식이 필요한 도시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녕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치유농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고찰을 위하여 노후준비도, 농촌치유 공급조건, 농촌치유 제공서비스를 독립변수로 정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어느 변인이 이용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이들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치유농업 활성화 정책을 제언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3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356부를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은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도의 신체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 그리고 경제적 준비는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농촌치유 공급조건의 자연경관, 접근성, 안전성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제성과 전문성은 기각되었다. 셋째, 농촌치유 제공서비스의 농작물 재배, 동물매개, 치유시설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치유농업의 이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어야 하며, 농촌치유 공급조건에서는 접근성과 안전성이, 농촌치유제공 서비스에서는 치유시설이 잘 갖춰져야 치유농업을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이용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의료법학
• /
• 제23권4호
• /
• pp.29-74
• /
• 2022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