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지역발전에의 함의점을 고찰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정책은, 창조경제에서 ICT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창업을 촉진하고 ICT 기반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협력적 선순환 지식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IT산업이 취약한 지역의 생태계에서의 배제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지역격차의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창조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창도도시 논의는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창조산업의 선도적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나아가, 도시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해,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공간적, 사회적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도시공간체계 개선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셋째, 기존의 테크노파크(TP), 기술혁신센터(TIC), 지역연구센터(RRC) 등의 모형을 답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모형은 기술 고착화의 위험성과 지역의 발전이 지체되고 현재의 상태에 안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연관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근본 문제도 있다. 창조경제의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창조경제의 구축이 아니라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의존하는 벤처창업중심이 아니라, 대학-기업-기방정부가 협력하여 학연 산 관이 공식,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인력자원, 교육 훈련기능이 기업으로 상시적으로 교호하고 지식이 수직, 수평적으로 교환되는 제도가 지역에 정착됨으로서, 혁신네트워크가 누적인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학습지역으로 발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socio-economic value of the total area of 23,500ha of paddy field which will be reclaimed in year 2003. In Korea, tidal land reclamation projects has been carried out not only for paddy field expansion to meet national food security but also for national land expansion to cope with the shortage of land supply in implementing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s of end of 1999, 75,738ha of tidal land reclamation, 48.3%, out of 156,666ha has been carried out in Korea. In spite of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idal land reclamation, 48.3%, out of 156,666ha has been carried out in Korea. In spite of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idal land reclamation projects, the appraisal of the national land expansion value has not been made even though the severe competitiveness of land use in economic development. Agricultural land about 20,000 - 30,000ha per year has been converted to urban and industrial land and the converted areas have been produced higher added value than that of the farm land. Accordingly, farm land expansion equivalent to the converted area have to be reclaimed to cope with the food shortage and security in the future. In relation to the study, demand and supply of rice, the staple food of Korean, has been projected up to year 2025.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 Under the assumption of continuing the present tendencies of rice consumption, population increase, farming practices and farm land conversion, paddy area requirement to meet self sufficiency of rice were forecasted as 136,950ha in 2015, 193,460ha in 2020 and 218,482ha in 2025 respectively. 2. The average converted price of paddy per pyeong in Kimje city, Puna Gun and Gunsan city was estimated at 241,150won and average farm land price was amounted to 63,760won. The differential rent was estimated at 177,400won per pyeong which was used as a criteria for valuation of national land expansion effect of the tidal land reclaimed by Saemangeum project. The total land rent of 23,250ha expanded by tidal land reclamation was amounted to 12,361 billion won. Annual expected value of the expanded national land was estimated at 988.9 billion won considering 8% of annual discount rate in Korea. 3. Tidal land resource for paddy area development is limited comparing with the future requirement of paddy area to cope with self sufficiency of rice consumption. Accordingly farm land conversion to urban and industrial land should be regulated and protected in the sens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future.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은 물론 사회전체에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하고 엄청난 경쟁력 상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기관사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특성(직무불안, 직무요구)과 조직특성(비합리적 직장문화)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우울과 인적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우울, 직무스트레스와 인적오류 간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철도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불안, 직무요구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비합리적인 직장문화는 직무스트레스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우울과 인적오류에 각각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셋째, 심리적 우울에 대해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지원지각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적오류에 대해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지원지각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도시 아이덴티티(City Identity)가 과거의 기업경영 전략으로서 디자인 통합계획(Visual Identity)이 아닌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포함하고 경쟁력 강화와 지역성을 부각시켜 잠재되어 있던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현 및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간결하면서도 모던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기하학적인 인공모티브를 이용한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거의 도시 아이덴티티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뉴얼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BI를 개발하여 CI를 대체하거나 CI와 BI역할을 대행하고 있어 심볼마크의 경계선과 기준점이 점점 모호 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전이 담긴 슬로건을 BI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어 경기도 지자체 현황분석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전문적인 CIP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이론적 배경분석과 학술연구를 통해 심볼마크의 현황분석을 실시하였고 심볼마크의 본질적 의미가 형태론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해석되는지를 도식화하여 I.R.I 이미지 공간을 최종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시환경의 정비 등 장소마케팅의 일환으로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특정시설을 위주로 한 단일기능적 접근방식에 의해 관광객의 주목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관광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활성한 관광코스 개발방안을 강릉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모색해 보았다.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한 여러 관광자원, 관광지원시설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일차적으로 자원의 관리상태, 유형, 가치, 숙박가능 지역,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인터넷을 통한 관광서비스의 제공을 비롯한 교육, 자원의 관리 등 많은 영역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증가는 도시환경조성이 도시의 생명력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행됨으로써 지자체의 활성화와 자립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고유의 이미지 확립을 위한 여러 방안의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안동시 가로환경시설물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여 지역 고유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가로환경시설물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안동시에 설치되어있는 가로환경시설물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고유의 이미지표현을 위한 가로환경시설물의 활발한 설치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유의 이미지 확립을 통한 지역민자부심고취를 통한 지자체 발전에 한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적용사례가 늘어나 새로운 지역이미지 표현의 방법으로 많은 투자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Color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factor in visual aspect influencing consumer's choice. However, the color preference varies as time passes, society changes, new culture develops, that is variable in its nature. And the underlying meaning or accompanying color image differs in every area. We believe the study on the color preference is meaningful, especially on BRICs market, recently gathering attentions for their market competitiveness and growth potential. For this research, data collected from 5 countries(including Korea) by 1:1 interview during 3 weeks in Aug. 2005. Usable data from 923 adult urban residents were used for final data analysis. Color chart for research was categorized by using COS Color System into KS standard color 10grades plus 1 neutral, with 5 grades of tones. Through this empirical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 ANOVA, Duncan-test of SPSS Win(ver.10.0). The result generat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analysis through hue & tone system reveals that preference on principle colors (R, Y, G, B, P) is higher than intermediate colors and pale, light, vivid tones were preferred to dare and deep tones. Second, personal color preference is reflected in color preference in fashion items. Thus, we may conclude color preference in fashion item largely influenced by country characteristics. Third, biggest difference by country from hue analysis are neutral and PB colors. Neutral, widely preferred color in every county, more preferred in India, Russia, Brazil than China. We expect this result can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 for developing BRICs market.
2006년부터 새롭게 등장한 유비쿼터스 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의 핵심인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도시를 효율적으로 건설해야하며, 각종 정보들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u-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능형국토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 생산데이터 및 연계절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u-서비스를 위한 세부업무, 소요데이터 및 취득방법을 도출하였다. 또한 관련 정보 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위한 연계성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u-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보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산업단지는 노후화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점점 더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첨단산업단지로의 재편을 위해 공공 및 환경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 정립이 시의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인을 PLS 회귀모형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총 32개의 계획요인 중 중요도(VIP)값이 1.0 이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디자인 계획요인이 12개로 나타났으며, 0.9~1.0 사이의 비교적 중요한 계획요인이 8개로 도출되었다. 이들 계획요인은 디자인개선사업 시행 시 정량적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전략적 디자인 계획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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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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